비공개대상 목록
- 절대적기준이 아닌 일반적인 원칙으로써 개별사안에 대한 비공개여부의 판단은 “법익의 비교형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보명 | 비공개사유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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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인사기록 관련 자료 | 인사관리 및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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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승진 관련 자료 | 시험 및 개인산상에 관한 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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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자료 | 인사관리 및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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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성과금 관련 자료 | 인사관리 및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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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전보내신서 | 인사관리 및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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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징계 관련 자료 | 인사관리 및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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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상의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인사관리 및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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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증 발급 관련 자료 |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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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취급인가·해제 관련 자료 |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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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획 및 각종 보안관련 자료
(보안업무규정제22조,제24조) |
다른 법률에 의거 비밀유지
국가 안전보장 및 행정기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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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 관련 자료 |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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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대부,보상금 관련 자료 |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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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복지제도 지급 관련 자료 |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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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안 |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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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및 재결서
(성명,주민등록번호,신원조회)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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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재산 취득·처분 등 개인정보와 연관된 내용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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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 |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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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납세실적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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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관련 개인인적사항
(이름,주민번호,통장번호 등)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험요인 발생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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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현황 | 다른 법률에 의거 비밀유지
국가 안전보장 및 행정기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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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 관련 사항 | 다른 법률에 의거 비밀유지
국가 안전보장 및 행정기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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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 관련사항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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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계약관련 서류 |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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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관련 대장 |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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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서류의 개인 인적사항 |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