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HOME
  2. 참여공간
  3. 정보공개
  4. 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제도 개요

  •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 개념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
    •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 정보사회에 따른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보장
      • 국민의 국정참여와 행정의 투명성 보장으로 신뢰 획득
      • 정책 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의 구현
      • 공개행정으로 인한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 효과
  • 정보공개제도의 관련 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8171호, 2007. 1. 13)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대통령령 제19985호, 2007. 4. 4)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245호, 2004. 7. 29)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정ㆍ시행(2007. 5. 25)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 정보공개청구(청구인)
    • 대한민국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접수 및 이송(민원실)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접수증 교부
    •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
  • 공개여부 결정(처리과)
    • 청구된 정보의 검색
    • 공개여부결정
      •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 청취
        ※ 제3자는 비공개 요청시 [제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 단독 결정 곤란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결정결과 통지(처리과)

  • 정보(공개ㆍ비공개ㆍ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통지내용
    • 공개 결정시 : 공개일시ㆍ장소ㆍ방법 및 수수료 금액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 사유 및 불복방법ㆍ절차 명시
  • 청구인 준비사항
    • 공개여부결정
      • 본인 : 수수료,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공개결정통지서
      • 법정대리인 : 법정대리증명서류 추가
      • 임의대리인 :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ㆍ수임인신분증명서 추가
  •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ㆍ복제물ㆍ인화물의 교부 등
    •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

정보공개업무처리 흐름

정보공개업무처리 흐름
  • 공개/비공개 결정시 지체없이 결정통지
  • 공개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제3자 의견청취
  • 공개여부결정 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기간주일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 이의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결정
  • 이의신청결정 즉시 이의신청 결정 결과 통지
  • 청구인 확인
  • 수수료징수
  • 공개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실시

정보공개청구권자

  • 대한민국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대상 공공기관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 · 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 시ㆍ도교육청
    • 시ㆍ도 교육위원회
    • 교육행정기관(지역교육청 등)
  •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특수학교 등 각종 학교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과 같이 개별법률에 설치근거가 있는 기관

공개청구 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
  • 공문서, 행정자료 등 모든 기록물
    • 종이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컴퓨터처리 정보 등 모든 매체 수단 포함
  •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결재 또는 공람완료 이전의 공문서
    •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 관보, 잡지, 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된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 법률 또는 다른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법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 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정보

불복구제절차

  • 이의신청
    • 이의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신청기간
      •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신청방법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
    •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
  • 행정심판 청구
    • 청구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청구기간 및 방법
      •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 행정기관이 됨
    • 재결기간 및 통보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
  • 행정소송
    • 재소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재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 가능
    • 재결기간 및 통보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

수수료안내

  • 수수료 납부요령
    • 청구정보의 우편송부서
      • 금액 : 수수료 + 우편요금
      • 금액 : 결정통지서 발행시 납부서 발행
      • 입금요령
        • 반드시 청구인 실명으로 입금
        • 결정통지서 열람시 해당금액 입금
        • 입금후 결정통지서에 명시된 부서담당자에게 즉시 전화통보
    • 청구정보의 직접 수령시
      • 지정된 장소, 지정된 기간 내에 방문하여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 직접 납부

수수료 안내 (경상북도교육감소관수수료징수조례[별표2])

정보공개관련수수료
공개
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전자파일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문서·
대장 등
열람
-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1매 기준)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 1건(10매 기준)
1회: 250원
-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
카드 등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1매기준)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 1건(10매기준)
1회 : 200원
-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음
테이프
(오디오
자료)
청취
-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복제
-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청취
-1편 :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복제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700M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
테이프
(비디오
자료)
시청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복제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영화
필름
시청
- 1편이 1캔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슬라이드 시청
- 1컷마다 200원
복제
- 1컷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
- 1컷마다 200원
마이크로
필름
열람
-1건(10컷 기준)
1회: 500원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사본
(출력물 : 1매 기준 )
-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250원
·1매초과마다 150원

복제
- 1롤마다 1,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
사진
자료
열람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인화(필름)
-1컷마다 500원
·1매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복제(필름)
-1컷마다 6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사본(종이출력물)
- 1컷 250원
·1매 초과마다
3"×5" 50원
5"×7" 100원
8"×10" 150원
복제
-1건(1MB 기준)
1회: 200원
-1MB초과시
0.5MB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