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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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표
내용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사유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 상호충돌을 회피
분류
기준
  •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 타 목적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
  •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된 사항
  •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으로 보아 공개할 수 없는 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내용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사유
  •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
  •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
분류기준
  • 비밀 및 보안관련 문서
  •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부터 접수된 보안문서에 대한 회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제9조 제1항 제3호
내용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사유
  • 국민의 생명권, 인격권,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 국민의 신체적, 재산적 침해의 위협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
분류기준
  •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정보
  • 위험시설, 장비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 개인의 납세 실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제9조 제1항 제5호
내용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사유
  • 업무의 공정한 수행 곤란
  • 정책결정·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 초래
  • 개인간, 단체간, 개인과 단체간에 분쟁 유발
분류기준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 사항 중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 인사관리 업무 및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 확정되지 않고 내부 검토중인 사항 중 공개될 경우 업무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사항
  • 시험과 관련된 사항 중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내용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사유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 요인 발생
분류기준
  •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경력 등 개인에 관한 사항
  • 신원 및 범죄경력 조회 관련 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제9조 제1항 제7호
내용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사유
  • 공개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손해가 비공개함으로써 발생하는 공익의 피 해보다 현저히 큰 경우
  • 건전한 법인 등의 활동을 저해함으로써 정당한 경영·영업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음
분류기준
  •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신용평가, 경리, 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 법인 등의 업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경상북도교육청 영주선비도서관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총무과
    총무과
    ① 작성단위 ② 소관사항 ③ 비공개 대상정보 ④ 근거
    총무과 총무담당 감사결과 보고 및 처리 주요감사지적사례의 관련자 성명 및 관련기관명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민원사안처리 진정, 청원, 다수인관련민원, 이첩민원 등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보안관련업무 보안/보안업무계획에 관한 사항(비밀 및 대외비현황, 비밀소유 및 비밀취급인가자현황) 보안업무규정 제21조, 제24조
    민원접수 및 배부(국민신문고, 제증명) 민원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원내용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비상대비업무 충무(시행·자체)계획에 관한 사항
    정부연습(을지태극연습 등)에 관한 사항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비밀문서 및 음어자재 관리업무 비밀문서 관련 사항
    암호자재 관련 사항
    보안업무규정 제22조, 제24조
  • 문헌정보과
    문헌정보과
    ① 작성단위 ② 소관사항 ③ 비공개 대상정보 ④ 근거
    문헌정보과 독서진흥담당 평생교육 업무 강사선정 관련 자료, 강사 개인정보, 수강생 개인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도서관운영위원회 도서관운영위원 개인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독서문화행사 강사 개인정보, 수강생(참가자) 개인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문헌정보담당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업무 관련 계획, 개인정보관리 파일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60조
    사회복무요원 관리 업무 사회복무요원 인적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6호
    독서회 강사선정 관련 자료, 강사 개인정보, 독서회 회원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독서교육프로그램 강사 개인정보, 수강생(참가자) 개인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