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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구미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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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세부기준

비공개대상 목록

  • 절대적기준이 아닌 일반적인 원칙으로써 개별사안에 대한 비공개여부의 판단은 “법익의 비교형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비공개대상목록
    정보명 비공개사유 비고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관련 자료 인사관리 및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6호)
    지방공무원 임용·승진 관련 자료 시험 및 개인산상에 관한 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6호)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자료 인사관리 및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6호)
    지방공무원 성과금 관련 자료 인사관리 및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6호)
    지방공무원 전보내신서 인사관리 및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6호)
    지방공무원 징계 관련 자료 인사관리 및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6호)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상의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인사관리 및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6호)
    공무원증 발급 관련 자료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비밀취급인가·해제 관련 자료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비상계획 및 각종 보안관련 자료
    (보안업무규정제22조,제24조)
    다른 법률에 의거 비밀유지
    국가 안전보장 및 행정기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2호)
    포상 관련 자료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공무원연금,대부,보상금 관련 자료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맞춤형복지제도 지급 관련 자료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예산편성안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행정심판 및 재결서
    (성명,주민등록번호,신원조회)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국·공유재산 취득·처분 등
    개인정보와 연관된 내용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개인의 납세실적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급여관련 개인인적사항
    (이름,주민번호,통장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험요인 발생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현황 다른 법률에 의거 비밀유지
    국가 안전보장 및 행정기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2호)
    정보보안 관련 사항 다른 법률에 의거 비밀유지
    국가 안전보장 및 행정기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2호)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 관련사항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6호)
    인력 계약관련 서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연수관련 대장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각종 서류의 개인 인적사항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경상북도교육청 구미도서관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총무과
  • 총무과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①작성단위 ②소관사항 ③비공개 대상 정보 ④ 근거 
    총무과 총무담당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징계위원회 회의내용 및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1호
    공무원징계령 제20조, 제21조
    감사결과 및
    공직윤리
    행정사무감사 계획 및 수감내용,
    공직기강확립 추진 및 처분 결과,
    재산등록사항·금융거래자료·위원회 명부
    공무원 범죄에 관한 업무처리 전체 
    공직자윤리법 제14조,
    14조의3,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및제6호
    계약분야 계약방법결정·낙찰자결정·계약서,
    공사·물품 등 계약 관련 서류 중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부정당업체 처분 관련 서류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및제7호
    예산편성 예산 편성안, 예산 성과금 심사자료,
    심사위원회 운영 및 회의록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및제6호
    반부패 청렴 청렴도 평가 대상자의 성명,
    주요감사지적사례의 관련자 성명 및 관련기관명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
    보안관련업무 보안업무규정상 비밀로 분류된 문서 보안업무규정 제5조 및 제25조,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1호
    비상대비업무 을지연습, 충무계획 관련 비밀문서,
    암호자재 현황, 정보시스템 보안성 및 취약점검에 관한 자료,
    정보통신보안 관련 사항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2호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회의록 및 개인신상 자료,
    교육공무직원 실태조사표 중 개인 신상자료,
    장애인 교육공무직원의 개인 신상자료,
    교육공무직 성명, 근무처, 직종, 각종 급여수령 내역,
    개인별 퇴직금 적립액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및제6호
    국·공유재산 관리 공유재산관련업무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8호
    민원접수 및 배부 민원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원내용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

  • 문헌정보과
  • 문헌정보과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①작성단위 ②소관사항 ③비공개 대상 정보 ④ 근거 
    문헌정보과 독서진흥담당 도서관운영위원회 도서관운영위원 신상 관련 사항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
    평생교육업무 강사 및 수강생 개인 정보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
    자료운영담당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도서관 정보시스템 관련 정보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2호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사항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세부추진계획,
    정보보호 수준진단,
    홈페이지 회원 및 접속자 정보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2호
    인증서 발급 관련 사항 나이스 인증서 신청자 개인정보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
    독서프로그램 독서프로그램 관련 강사 개인정보,
    선정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