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대상 목록
- 절대적기준이 아닌 일반적인 원칙으로써 개별사안에 대한 비공개여부의 판단은 “법익의 비교형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정보명 | 비공개사유 | 비고 |
|---|---|---|
|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관련 자료 |
인사관리 및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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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 임용·승진 관련 자료 |
시험 및 개인산상에 관한 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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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자료 |
인사관리 및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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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 성과금 관련 자료 |
인사관리 및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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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 전보내신서 |
인사관리 및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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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 징계 관련 자료 |
인사관리 및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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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상의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인사관리 및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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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증 발급 관련 자료 |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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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취급인가·해제 관련 자료 |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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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획 및 각종 보안관련 자료
(보안업무규정제22조,제24조) |
다른 법률에 의거 비밀유지
국가 안전보장 및 행정기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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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상 관련 자료 |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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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대부,보상금 관련 자료 |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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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복지제도 지급 관련 자료 |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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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편성안 |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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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및 재결서
(성명,주민등록번호,신원조회)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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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유재산 취득·처분 등 개인정보와 연관된 내용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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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 |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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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의 납세실적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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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관련 개인인적사항
(이름,주민번호,통장번호 등)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험요인 발생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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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현황 |
다른 법률에 의거 비밀유지
국가 안전보장 및 행정기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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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보안 관련 사항 |
다른 법률에 의거 비밀유지
국가 안전보장 및 행정기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2호) |
|
|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 관련사항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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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 계약관련 서류 |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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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관련 대장 |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
| 각종 서류의 개인 인적사항 |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경상북도교육청 구미도서관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총무과
- 문헌정보과
| ①작성단위 | ②소관사항 | ③비공개 대상 정보 | ④ 근거 | |
|---|---|---|---|---|
| 총무과 | 총무담당 |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
징계위원회 회의내용 및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 |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1호 공무원징계령 제20조, 제21조 |
| 감사결과 및 공직윤리 |
행정사무감사 계획 및 수감내용, 공직기강확립 추진 및 처분 결과, 재산등록사항·금융거래자료·위원회 명부 공무원 범죄에 관한 업무처리 전체 |
공직자윤리법 제14조, 14조의3,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및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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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분야 | 계약방법결정·낙찰자결정·계약서, 공사·물품 등 계약 관련 서류 중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부정당업체 처분 관련 서류 |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및제7호 | ||
| 예산편성 | 예산 편성안, 예산 성과금 심사자료, 심사위원회 운영 및 회의록 |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및제6호 | ||
| 반부패 청렴 | 청렴도 평가 대상자의 성명, 주요감사지적사례의 관련자 성명 및 관련기관명 |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 | ||
| 보안관련업무 | 보안업무규정상 비밀로 분류된 문서 | 보안업무규정 제5조 및 제25조,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1호 |
||
| 비상대비업무 | 을지연습, 충무계획 관련 비밀문서, 암호자재 현황, 정보시스템 보안성 및 취약점검에 관한 자료, 정보통신보안 관련 사항 |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2호 | ||
|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회의록 및 개인신상 자료, 교육공무직원 실태조사표 중 개인 신상자료, 장애인 교육공무직원의 개인 신상자료, 교육공무직 성명, 근무처, 직종, 각종 급여수령 내역, 개인별 퇴직금 적립액 |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및제6호 | ||
| 국·공유재산 관리 | 공유재산관련업무 |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8호 | ||
| 민원접수 및 배부 | 민원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원내용 |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 | ||
| ①작성단위 | ②소관사항 | ③비공개 대상 정보 | ④ 근거 | |
|---|---|---|---|---|
| 문헌정보과 | 독서진흥담당 | 도서관운영위원회 | 도서관운영위원 신상 관련 사항 |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 |
| 평생교육업무 | 강사 및 수강생 개인 정보 |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 | ||
| 자료운영담당 |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 도서관 정보시스템 관련 정보 |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2호 | |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사항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세부추진계획, 정보보호 수준진단, 홈페이지 회원 및 접속자 정보 |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2호 | ||
| 인증서 발급 관련 사항 | 나이스 인증서 신청자 개인정보 |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 | ||
| 독서프로그램 | 독서프로그램 관련 강사 개인정보, 선정위원회 회의록 |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