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4.7.29 행정자치부령 제 245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보공개청구 서식)

• ① 법 제10조 제1항 및 영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 ② 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3조 (정보공개처리관련 서식)

• ① 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 ② 영 제6조 제2항 및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처리대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제4조 (제3자의 의견청취관련 서식)

• ① 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가 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의 의견제출 또는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요청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 ② 법 제11조 제3항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제3자의 의견청취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제5조 (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의 서식)

법 제13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여부 결정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제6조 (정보공개 위임장 서식)

영 제15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임장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

제7조(수수료의 금액)

영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

제8조(이의신청처리관련 서식)

• 법 제18조 제1항 및 법 제21조 제2항과 영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다.
• ② 법 제18조 제2항과 영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다.
• ③ 영 제18조 제4항에 의한 이의신청처리대장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다.

제9조(자료제출)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운영실태의 제출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다.

부칙

• 이규칙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정보공개 관련 수수료

  정보공개 수수료 산정기준

  공개대상	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전자파일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문서·대장 등	열람 1건(10매 기준)1회 : 200원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1매 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종이출력물)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1건(10매 기준)1회: 200원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매체비용은 별도
  도면·카드 등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1매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종이출력물)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1건(10매기준)1회 : 200원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음테이프 (오디오자료)	청취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 700원	복제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청취 1편 :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복제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700M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 (비디오자료)	시청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 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 1,5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 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복제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 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 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영화필름	시청 1편이 1캔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 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슬라이드	시청 1컷마다 200원	복제 1컷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 1컷마다 200원
  마이크로필름	열람 1건(10컷 기준) 1회: 500원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사본(출력물 : 1매 기준 )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200원 B4이하 250원 ·1매초과마다 150원 복제 1롤마다 1,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
  사진·사진필름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인화(필름) 1컷마다 500원 1매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복제(필름) 1컷마다 6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사본(종이출력물) 1컷 250원 1매 초과마다 ·3＂×5＂ 50원 ·5＂×7＂ 100원 ·8＂×10＂ 150원 복제 1건(1MB 기준) 1회: 200원 1MB초과시 0.5MB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이 영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서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 2.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3.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5.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 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제2장 정보공개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제3조(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

•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 1.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2.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 ① 공공기관은 법 제7조제1항 각호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정부간행물의 발간·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공공기관이 공표한 정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의 발간 그밖에 필요한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 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생산연도·업무 담당자 ·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제23조의 규정에따른 등록정보를 목록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를 목록으로 정보 목록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4.4 제19985호(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일 2007.4.5]]
• ②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절차를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 서식, 수수료그 밖의 주요사항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을 작성·비치하여 일반국민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청구서식·컴퓨터단말기 등을 비치하여야한다.

제3장 정보공개의 절차

제6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한다.
• ②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 2.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제7조(공개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 법 제11조제2항 전단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사유를 말한다.
• 1.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 청구된 내용이 복잡하여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 2.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 청구된 정보와 관련 있는 제3자의 의견청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 3.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하여진기간 내에 부분공개가능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 4.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의 폭주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제8조(제3자의 의견청취)

• ① 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의견청취는 문서에 의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제3자가 원하는 때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의견을 청취하는 담당공무원 등은 구술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기관 및 부서간의 협조)

• ① 정보공개청구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관계기관 또는 다른 부서의 협조가필요한 때에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후 지체 없이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회신기간을 명시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 받은 기관 또는 부서는 그 회신기간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 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은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그 기관 또는 소속기관에 1개 이상 설치·운영하여 야 한다.
•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 3. 그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③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 는 그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④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⑤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설치된 국가기관 등의장이 정한다.

제12조(정보공개일시의 통지 등)

• ①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제3자의 비공개요청에 불구 하고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결정을 하는 때를 제외한다)에는 지체 없이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공개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 이 요청하는 때에는 공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②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 과 병행하여 교부하는 때에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 ③ 청구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부분공개)

• 공공기관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분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비공개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정보공개방법)

• ① 정보의 공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 1. 문서·도면·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2. 필름·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3.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은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4.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 ② 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제1항 각 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타인의 지적소유권, 사생활의 비밀 그밖에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5조(정보공개시 청구인의 확인)

• ① 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한다.
• ② 공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신분증명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그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청구인이 외국인인 때에는 여권·외국인등록증 그밖에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이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인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외국단체등록증 그밖에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2.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그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그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③ 공공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정보공개처리상황의 기록)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제17조(비용부담)
• ①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되,수수료의 금액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
• ② 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는 때에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을 제외한다)의 장은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수수료의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 3. 그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④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 하여야 한다.
• ⑤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감면비율을 정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이를공개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정부기관에는 수입인지로, 지방자치단체에는 수입증지로, 정부기관 또는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공기관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한다. 다만, 부득이한 때에는 정부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 ⑦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이의신청

제18조(이의신청)

• ① 법 제18조 제1항 및 법 제21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1.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
  •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4.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 ② 공공기관은 법 제1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하는 때에는 통지서에 연장사유·연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은 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이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이의신청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5장 정보공개위원회 등

제19조(심의·조정사항)

• 법 제22조 제4호에서 "그밖에 정보공개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표에 관한 사항
• 2. 그밖에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20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② 법 제2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법무부·행정자치부 및 기획예산처의 차관과 국무조정실 기획수석조정관을 말한다.

제21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 ①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의견청취 등)

•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관련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와 관련된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청
• 2. 관계공무원·이해관계인·참고인 등의 출석요청 및 의견청취

제24조(사무기구)

•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그밖에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의 사무처리는행정자치부 행정혁신국장이 수행한다.

제25조(수당 등)

• 위원회의 위원장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2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참석하는 관계 공무원·이해관계인·참고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사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정보공개위원회의 운영규정)

•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7조(운영실태평가)

•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는 때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평가의 취지 및 내용과 담당공무원의 인적사항 및 방문일 시를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자료제출)

• 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과 이 영 제2조 각 호의 기관은 전년도의 정보공개운영실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받은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포함한 전년도의 정보공개운영실태를 매년 2월 10일까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받은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포함한 전년도의 정보공개운영실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받은 정보공개운영실태를 종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29조(정보공개운영에 관한 보고서)

•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운영에 관한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 2.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 3. 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부칙

•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공공기관의 범위에 관한 특례) 1999년 12월 31일까지는 제2조제3호중 "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2호 내지 제4호"를 "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2호 또는 제3호"로 본다.
• ③(다른 법령의 개정) 사무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제87조를 삭제한다.
• ④(사무관리규정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사무관리규정 제33조제2항 및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된 문서·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8·12·10]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2·7]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4.3.17.]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7.29.]

제1조(시행일)

• 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임제한규정의 적용례)

• 이 영 시행당시의 심의회 위원에 대하여 제11조 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3조(공개일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 제1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 ①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 제2호 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 ② 관세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6조 제3항 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각 호"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로 한다.
• ③ 방송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 제3항 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으로 한다.
• ④ 법제업무운영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제1항 및 제4항"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 제1항 및 제6항"으로 한다.
• ⑤ 지식정보자원관리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 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으로 한다.

부칙 [2007.4.5 제19985호(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중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등록 대장 및 기록물철등록부와 동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으로”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등록정보를 목록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를 목록으로”로 한다.
• ② 생략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정2007.5.25 법률 제8492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교육관련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와 공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술 및 정책연구를 진흥함과 아울러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와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정보"란 교육관련기관이 학교교육과 관련하여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포함한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 2. "공개"란 교육관련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공시하거나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 3. "공시"란 교육관련기관이 그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에 대한 열람·교부 및 청구와 관계없이 미리 정보통신망 등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제공하는 공개의 한 방법을 말한다.
• 4. "교육관련기관"이란 학교·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을 말한다.
• 5.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국방·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시가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 6. "교육행정기관"이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 7. "교육연구기관"이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른 기관,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교육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연구·조사를 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 ① 교육관련기관은 그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이 법에 따라 공시 또는 제공되는 정보는 학생 및 교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의 공개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5조 (초·중등학교의 공시대상정보 등)

• ①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학교의 장은 공시된 정보(이하"공시정보"라 한다)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 공시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1.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3. 학년·학급당 학생 수 및 전·출입, 학업중단 등 학생변동 상황
  • 4. 학교의 학년별·교과별 학습에 관한 상황
  • 5. 교지(교지), 교사(교사) 등 학교시설에 관한 사항
  • 6. 직위·자격별 교원현황에 관한 사항
  • 7. 예·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 8.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 9.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10. 학교의 보건관리·환경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11. 학교폭력의 발생현황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12. 국가 또는 시·도 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에 관한 사항
  • 13. 학생의 입학상황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 14. 「초·중등교육법」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 15.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 ② 교육감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제4호 및 제12호의 자료를 공개할 경우 개별학교의 명칭은제공하지 아니하며, 소재지에 관한 정보의 공개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구체적인 범위·공시횟수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 등)

• ①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학교의 장은 공시정보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3. 학생의 선발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
  • 4. 충원율, 재학생 수 등 학생현황에 관한 사항
  • 5. 졸업 후 진학 및 취업현황 등 학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 6. 전임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 7. 전임교원의 연구성과에 관한 사항
  • 8. 예·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 9. 「고등교육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 10. 학교의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 11. 교원의 연구·학생에 대한 교육 및 산학협력 현황
  • 12. 도서관 및 연구에 대한 지원 현황
  • 13.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공시한 정보 를 학교의 종류별·지역별 등으로 분류하여 공개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 제2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방법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공시의 권고 등)

•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공시에 필요한 양식을 마련·보급하고, 공시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여야 한다.
•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공시정보를 수집·관리하기 위한 총괄 관리기관과 항목별 관리기관등을 지정 할 수 있다.
• ③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관련기관의 장이 해당 정보를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또는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할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

제8조 (학술연구의 진흥 등)

• ① 교육관련기관의 장은 학술연구의 진흥과 교육정책의 개발을 위하여 해당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그 본래의 목적 외에 이를 누설하거나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 (시정 또는 변경 명령)

•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하는 기관의 장에게 시정 또는 변경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및 제7조제3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63조 제2항 또는 「고등교육법」제60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1조 (벌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자가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3조, 제15조,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및 제25조 중 "공공기관"은 각각 "교육관련기관"으로 본다.
•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5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