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 내용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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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 |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 상호충돌을 회피 |
| 분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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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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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 내용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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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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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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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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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 내용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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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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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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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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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 내용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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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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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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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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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내용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사유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 요인 발생 |
| 분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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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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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 내용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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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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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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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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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점촌도서관가은분관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총무과
총무과 ① 작성단위 ② 소관사항 ③ 비공개 대상정보 ④ 근거 총무과 총무담당 감사결과 보고 및 처리 주요감사지적사례의 관련자 성명 및 관련기관명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민원사안처리 진정, 청원, 다수인관련민원, 이첩민원 등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보안관련업무 보안/보안업무계획에 관한 사항(비밀 및 대외비현황, 비밀소유 및 비밀취급인가자현황) 보안업무규정 제21조, 제24조 민원접수 및 배부(국민신문고, 제증명) 민원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원내용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공무원연금업무 기여금 징수, 각종 급여 승인‧지급, 대부에 관한 사항
공무원임대주택 입주자 및 퇴거자 개인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교직원 급여업무 정보주체: 공무원
통장계좌번호, 납세내역, 급여 및 수당내역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비상대비업무 충무(시행·자체)계획에 관한 사항
정부연습(을지태극연습 등)에 관한 사항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사항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비밀문서 및 음어자재 관리업무 비밀문서 관련 사항
암호자재 관련 사항보안업무규정 제22조, 제24조
- 문헌정보과
문헌정보과 ① 작성단위 ② 소관사항 ③ 비공개 대상정보 ④ 근거 문헌정보과 독서진흥담당 평생교육 업무 강사선정 관련 자료, 강사 개인정보, 수강생 개인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문헌정보담당 개인정보보호 업무 개인정보 보호 업무 추진계획,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개인정보파일 관리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60조 사회복무요원 관리 업무 사회복무요원 인적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6호 독서회 운영 독서회 회원 정보, 강사 위촉, 범죄경력 조회, 강사수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