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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구미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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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세부기준

비공개대상 목록

  • 절대적기준이 아닌 일반적인 원칙으로써 개별사안에 대한 비공개여부의 판단은 “법익의 비교형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비공개대상목록
    정보명 비공개사유 비고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관련 자료 인사관리 및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6호)
    지방공무원 임용·승진 관련 자료 시험 및 개인산상에 관한 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6호)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자료 인사관리 및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6호)
    지방공무원 성과금 관련 자료 인사관리 및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6호)
    지방공무원 전보내신서 인사관리 및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6호)
    지방공무원 징계 관련 자료 인사관리 및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6호)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상의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인사관리 및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6호)
    공무원증 발급 관련 자료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비밀취급인가·해제 관련 자료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비상계획 및 각종 보안관련 자료
    (보안업무규정제22조,제24조)
    다른 법률에 의거 비밀유지
    국가 안전보장 및 행정기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2호)
    포상 관련 자료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공무원연금,대부,보상금 관련 자료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맞춤형복지제도 지급 관련 자료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예산편성안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행정심판 및 재결서
    (성명,주민등록번호,신원조회)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국·공유재산 취득·처분 등
    개인정보와 연관된 내용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개인의 납세실적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급여관련 개인인적사항
    (이름,주민번호,통장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험요인 발생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현황 다른 법률에 의거 비밀유지
    국가 안전보장 및 행정기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2호)
    정보보안 관련 사항 다른 법률에 의거 비밀유지
    국가 안전보장 및 행정기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2호)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 관련사항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6호)
    인력 계약관련 서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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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관련 대장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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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서류의 개인 인적사항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