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법률 제7127호 전면개정 2004. 01. 29.
- 법률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05. 12. 29.
- 법률 제802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10. 04.("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 변경)
- 법률 제8171호(전자정부법) 일부개정 2007. 01. 03.
-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2013.3.23.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 법대통령령제16609호 일부개정 1999. 12. 07.
- 대통령령 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일부개정 2004. 03. 17.
- 대통령령 제18493호 전면개정 2004. 07. 29. (신법)
- 대통령령 제19985호(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7. 04. 04.
- 대통령령 제24425호, 타법개정 2013.3.23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정보공개 관련 수수료
공개 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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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열람ㆍ시청 | 원본의 사본 (출력물)ㆍ복제물 ㆍ인화물 |
전자파일의 열람ㆍ시청 |
전자파일의 사본 (출력물)ㆍ복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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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ㆍ 대장 등 |
ㅇ열람 -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ㆍ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
ㅇ사본(1매 기준) - A3이상 300원 ㆍ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ㆍ1매 초과마다 50원 |
ㅇ열람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ㆍ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ㅇ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300원 ㆍ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ㆍ1매 초과마다 50원 ㅇ복제 - 1건(10매 기준) 1회: 250원 -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도면ㆍ 카드 등 |
ㅇ열람 -1매 : 200원 ㆍ1매 초과마다 100원 |
ㅇ사본(1매기준) - A3이상 300원 ㆍ1매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ㆍ1매 초과마다 50원 |
ㅇ열람 -1매 : 200원 ㆍ1매 초과마다 100원 |
ㅇ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300원 ㆍ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ㆍ1매 초과마다 50원 ㅇ복제 - 1건(10매기준) 1회 : 200원 -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녹음 테이프 (오디오 자료) |
ㅇ청취 -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ㆍ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ㅇ복제 -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ㆍ1건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ㅇ시청ㆍ청취 -1편 : 1,500원 ㆍ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
ㅇ복제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700M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 테이프 (비디오 자료) |
ㅇ시청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ㆍ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ㅇ복제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ㆍ1편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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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필름 |
ㅇ시청 - 1편이 1캔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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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 | ㅇ시청 - 1컷마다 200원 |
ㅇ복제 - 1컷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ㅇ시청 - 1컷마다 2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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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필름 |
ㅇ열람 -1건(10컷 기준) 1회: 500원 ㆍ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
ㅇ사본 (출력물 : 1매 기준 ) - A3 이상 300원 ㆍ1매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250원 ㆍ1매초과마다 150원 ㅇ복제 - 1롤마다 1,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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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ㆍ 사진 필름 |
ㅇ열람 -1매 : 200원 ㆍ 1매 초과마다 50원 |
ㅇ인화(필름) -1컷마다 500원 ㆍ1매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ㅇ복제(필름) -1컷마다 6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ㅇ열람 -1매 : 200원 ㆍ1매 초과마다 50원 |
ㅇ사본(종이출력물) - 1컷 250원 ㆍ1매 초과마다 3"×5" 50원 5"×7" 100원 8"×10" 150원 ㅇ복제 -1건(1MB 기준) 1회: 200원 -1MB초과시 0.5MB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4423호, 타법개정 2013.3.23.
: 총무과 : 054-245-7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