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 자체 추진 계획

2024. 4.

경상북도교육청

의성도서관

2024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 자체 추진 계획

1		목적

□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판단기준, 처리 절차, 예방 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문화를 안착하고자 함

□ 직원 간 서로 존중하며 활발히 소통하는 유연하고 투명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근거

□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및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경상북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제6조(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 수립 및 시행)

3		추진 실적

□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2022. 10.

□  경상북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 제정: 2022. 11.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2023. 3.~12.

4		추진 방향

사전 예방 인프라 강화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 수립 및 가이드라인 안내 직장 내 괴롭힘 유발 요인 발굴 및 개선 예방 교육 및 상호 존중하는 문화 조성
피해 신고 시스템 운영 및 감찰 강화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신고 센터 운영 활성화 조사 관련 업무 명확화로 신속한 처리 감사 및 내부감찰 등 관리·감독 강화
가해자 처벌 및 제재 강화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처분 중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공개
피해자 보호 및 회복 지원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 철저 실질적인 피해자 회복 지원 방안 마련 및 사후 관리

5		세부 추진 계획

□  사전 예방 인프라 강화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 자체 계획 수립

가. (대상) 전 직원

나. (방법) 공문 공람 및 홈페이지 게시

다. (내용) 직장 내 괴롭힘 개념 및 판단기준, 유형별 사례, 신고 시 처리 절차 등

직장 내 괴롭힘 유발 요인 발굴 및 개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위험 자가진단 실시

가. (대상) 전 직원(부서장 이상 필수)

나. (시기) 년 초 및 수시 실시

다. (방법)

- 체크리스트[붙임 1]를 활용한 자가 진단 실시

감사관 홈페이지 > 쳥렴한 세상 > 개인청렴도간편자가진단 > 직장 내 괴롭힘 간편자가진단

- 감사관 홈페이지 내 간편자가진단을 활용하여 수시 점검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서약

가. (대상) 전 직원

나. (시기) 년 초

다. (방법)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실천 다짐 서약서[붙임 2] 작성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및 상호 존중하는 문화 조성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자체 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

가. (대상) 전 직원

나. (방법) 자체 계획 수립 및 직장교육 또는 전문강사 초빙 교육

다. (횟수 및 시기) 연 1회 이상, 년 초 실시 권장

라. (내용)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예방 방법 및 사례, 신고 및 조사 절차,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방법 등

상호존중의 날 운영

가. (대상) 전 직원

나. (방법) 매월 11일을 “상호 존중의 날”로 지정

다. (내용) 직원 상호 간 존댓말 사용, 올바른 호칭 사용하기, 서로 칭찬 주고 받기 등

□  피해 신고 시스템 운영 및 감찰 강화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신고 센터 운영 활성화

가. (운영) 경상북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운영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 > 청렴신고센터 > 부조리, 갑질, 공익신고 (클릭☞ 바로가기)

나. (피해구제)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 절차 구축

- 신고 건에 대한 공정한 조사 및 처리

- 신고자 및 피해자 정보 보호

- 2차 가해 발생 방지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조사 관련 업무 명확화로 신속한 처리

가. (절차)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업무 처리 절차

신고 접수	⇨	상담	⇨	조사	⇨	징계 요구	⇨	사후 조치
부조리 신고 센터 등		사건 개요 파악 (직장 내 괴롭힘 사안이 아닌 경우 일반 민원으로 처리)		사실관계 검토 및 사안의 경중 판단		처분 기준 및 징계 양정에 따라 징계 요구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닌 경우 자체종결)		피해자 보호 및 교육 실시

나. (대응) 신고 접수 시 지체 없이 즉각 상담 및 조사 실시

감사 및 내부감찰 등 관리·감독 강화

가. (전담직원 지정) 지역별 감사 전담 직원 지정·운영

- 종합감사, 특정감사, 공직기강 점검 등 각종 감사 시 현황 파악

- 담당 지역 내 직장 내 괴롭힘 현황 파악 및 감찰 강화

- 직장 내 괴롭힘 민원 예방 활동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

나. (감사 강화) 종합감사 시 신고 처리 현황 등에 대한 감사 실시

□  가해자 처벌 및 제재 강화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처분

가. (엄중 처벌) 행위자에 대한 엄격한 징계 기준 적용

-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요구 행위자는 징계 감경 사유 적용 배제

- 행위자의 관리자 또는 상급자가 사건 은폐, 피해자 보호에 소홀한 경우에도 징계 기준 적용

- 신고자 및 피해자 정보 보호

- 2차 가해 발생 방지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나. (수사의뢰) 범죄 소지가 있는 경우 적극적 수사의뢰

< 대상(예시) >

△ 금품‧향응 수수, 채용비리, 성폭력 등 중대 범죄

△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폭행‧협박‧모욕‧성희롱 등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신체적 장애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제보에 범죄 소지가 있는 경우

중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공개

가. (행위 공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중징계가 확정된 경우 홈페이지에 행위 유형, 내용, 징계처분 결과 공개(행위자 명단은 비공개)

□  피해자 보호 및 회복 지원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 철저

가. (비밀보장) 피해자 및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철저

나. (보호조치)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 가해자와 분리 조치

실질적인 피해자 회복 지원 방안 마련 및 사후 관리

가. (피해 지원) 피해자 심리·법률 상담 지원

나. (사후 관리)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제도 개선 필요 시 관계 부서에 의견 제시

6		행정사항

□ 주요 추진 일정

세부추진과제	추진시기	비고
•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 자체 계획 수립	4월	담당자
•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서약서 작성	4월	전 직원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실시	4월	자체교육1회 경상북도교육청 연수원교육의무이수
• 상호존중의 날 운영	매월 11일	전 직원
• 개인별 자가진단 실시	4월, 수시	전 직원
• 직장 내 괴롭힘 근절 홍보	수시	전직원, 홈페이지

붙임1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위험 진단 체크리스트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위험 진단 체크리스트

※ 본 체크리스트는 개인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가능성 정도를 자가 점검하여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기관별 특성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점검 내용	전혀 아니다 (0점)	아니다 (1점)	보통 이다 (2점)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
1. 업무지시를 할 때 화를 내거나 욕을 한 적이 있다.
2. 다른 직원 앞에서 특정 직원의 잘못을 과도하게 질책한 적이 있다.
3. 공식적 자리에서 부하직원을 공식 직명이 아닌 “야“, ”너“ 등의 반말로 부른 적이 있다.
4. 직원의 외모나 의상, 출신 지역이나 연령 등에 대해 지적한 적이 있다.
5. 개인적인 일을 부하직원에게 시키기도 한다.
6. 부하직원에게 긴급하지 않은 경우임에도 야근, 주말 근무를 지시한 적이 있다.
7.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불필요한 회식, 야외활동 참여를 요구한 적이 있다.
8. 소속 직원이 연차휴가나 병가 등을 신청하였으나 타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적이 있다.
9. 특정 직원에게 타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과다 또는 과소하게 부여한 적이 있다.
10. 사적인 이유로 부하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적이 있다.

30점 이상	직장 내 괴롭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	21~ 29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가능성이 높다.
11~ 20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가능성이 보통이다.	10점 이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가능성이 낮다.

붙임2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서약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서약서

나는 경상북도교육청 교직원으로서 건전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정한 사회와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하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우선으로 한다.

하나, 나는 동료 간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건강한 조직문화 만들기에 앞장선다.

하나, 나는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받지 않고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한다.

하나, 나는 지위나 권력을 이용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그 어떠한 부당하고 사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

하나, 나는 동료에게 비하, 욕설 및 폭행 등 비인격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위 사항을 숙지하며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2024년  4 월   일

소속	의성도서관	직위(급)		성명	(서명)

붙임3		사례로 알아보는 직장 내 괴롭힘

분류	내용	비고
폭행	상대를 질책하면서 결재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미는 등 직접적으로 신체에 피해를 입힘 보고 과정에서 보고서를 찢고 결재판을 책상에 내려치는 등 위협을 가함 상대 직원의 머리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자, 그 직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머리 모양이 이게 뭐냐?”라며 꾸중
폭언, 모욕적인 발언	상대에게 보고서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서 “너는 어떻게 7급이 9급보다 못하냐?”라고 발언 피해자가 감기에 걸려 겉옷을 입거나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에 대해 상사가 지속적으로 비난하고, 직원들 앞에서 “옷에서 냄새가 난다”. “마스크 좀 빨아 써라” 등의 발언으로 모욕감을 줌
회식, 음주	상대에게 회식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면 일을 도와주지 않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반복하여 말함 회식 중 2차, 3차에 참석할 것을 강요하면서, 참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함 회식 중 술을 잘 못 마신다는 이유로 음주를 거부하는 직원에게 억지로 술을 마실 것을 강요함
장기자랑, 모임 등	장기자랑 등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런 것은 막내 직원의 일”이라며 막내에게 장기자랑 준비를 강요함, 점심시간, 퇴근 후 시간까지 연습을 지시함
집단 따돌림	특정 직원에게만 업무 관련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공식적인 회식에서 배제 특정 직원과 대화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등 왕따를 시킴
의도적 무시‧배제	A 직원의 분장으로 되어 있는 일을 합리적인 사유나 이유 없이 다른 B 직원에게 시킴 특정 직원에게는 일을 주지 않거나 문서파쇄 등 잡무만 시킴
사적 용무 지시	상사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작성을 직원에게 시키고, 개인적인 강의를 위한 프레젠테이션 자료 작성 등의 업무를 시킴 상사가 출근 방향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매일 출근 시 본인의 집에 들러 본인을 태워 출근할 것을 요구함 상급자가 자녀 결혼식에 직원들로 하여금 축의금 수령, 하객 안내 등을 도울 것을 요청함 상급자의 집 이사 시, 식사를 대접할 테니 이사일 도와줄 것을 지시
SNS,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괴롭힘	퇴근 후 저녁 시간 직원에게 빈번하게 전화하여 장시간 개인적인 하소연 등을 함 퇴근 이후 주말, 저녁 시간에 술에 취해 팀 단체 채팅방에 하소연 등의 글을 올리고, 이에 대답하지 않으면 “왜 대답을 안 하냐”며 답을 요구함 시급하지 않은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퇴근 이후 주말, 저녁 시간에 팀 단체 채팅방에 자료 등을 요구하는 글을 씀
기타 사례	육아휴직을 신청한 직원에게 부서 인력 상황을 이유로 철회를 종용 부득이한 대외 여건 변화로 사업 실적이 예상만큼 나오지 않자, 담당자를 대상으로 무슨 수를 쓰든 실적을 달성할 것을 강요 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의 사적 모임에 함께 참석할 것을 강요 특정 직원을 대상으로 일과시간 종료 직전 당장 시급하지 않은 업무를 지시하며 다음날 아침까지 완료 후 보고하라고 강요

붙임4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업무 서식

직장 내 괴롭힘 상담 및 접수·처리 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 청 인		고 충 내 용	처 리 결 과	회신 일자
		성 명	소속부서

직장 내 괴롭힘 상담 및 신고·처리 일지

직장 내 괴롭힘 상담 및 신고 처리 일지								접수일자
								접수번호
신청인	성 명				소속부서
	성 별				직 급
	연 락 처				E-mail
신 청 취 지	행 위 자
	피 해 자
	행위장소
	기간·빈도
	목 격 자
	구체적인 사실·경위
	기타사항
행 위 요 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입니까?									O	X
	↳ 판단근거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입니까?									O	X
	↳ 판단근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습니까?									O	X
	↳ 판단근거
요 구 사 항	1. 행위자의 사과 등 합의 ( ) 2. 행위자로부터 분리 ( ) 3. 징계 등 인사조치 ( ) 4. 기타 ( )
처 리 결 과	조사신청	∎ 신청인 요구에 의한 신청
		∎ 판단에 의한 신청					사유 :
	상담종결	∎ 종결사유 :
첨 부 자 료						∎ 작성일자 :
						∎ 작 성 자 : (인)
						∎ 확 인 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