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 전자도서관

2021년 1차 전자자료(전자책, 오디오북) 구입 과업지시서

2021. 5.

Ⅰ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경상북도교육청 전자도서관의 통합서비스용 전자자료 구입에 대한 납품대상, 납품방법, 납품기한, 납품장소, 보증기간 등의 계약조건과 납품규격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Ⅱ		주요 사업 내용

1. 사 업 명 : 경상북도교육청 전자도서관 2021년 1차 전자자료(전자책, 오디오북) 구입

2. 납품대상 : 별첨 세부목록 참고

품목	종수(종)	금액(원)	서비스범위	비고
전자책	3,260	296,120,750	경상북도교육청 도서관 정회원(대출회원)	구매
오디오북	910	101,106,000	〃
합계	4,170	397,226,750

3. 납품장소 : 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 전자도서관 서버

※ 통합DB 및 웹서버에 설치하여 전자도서관 홈페이지 및 모바일에서 이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4.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물품, 메타데이터(MARC 등), 서버탑재 작업 일체

5. 소요예산 : 금397,226,750원(금삼억구천칠백이십이만육천칠백오십원)

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에 의거 가격할인범위 내(정가의 10%)에서 투찰 가능

나. 물품대, 설치비, 운반비 등 제반비용 일체 포함

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 제5항 및 제7항 규정의 도서정가제에 따른 “경제상의 이익”은 물품,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 등으로 상호 협의하여 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

6.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프트웨어 사업자(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사업: 1469)로 신고한 업체로 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규격의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

※ 본 사업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7호)”을 준수한다.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라. 원활한 하자관리를 위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마. 본 사업은 별첨 문서와 같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이 되어있음

Ⅲ		계약 특수 조건

제1조 (목적) 본 계약 특수 조건은 경상북도교육청 전자도서관 전자자료(전자책, 오디오북) 납품에 대한 납품기한, 납품율, 납품요건, 납품지연 등 자료 구입과 관련된 계약에 있어 필요한 조건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 정의) 본 계약서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경상북도교육청 전자도서관”은 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함)가 “전자자료”인 전자책, 오디오북, 온라인강좌, 온라인자료 등을 이용자에게 서비스하기 위해 자체 제작한 홈페이지를 말하며, 경상북도교육청 전자도서관 모바일 서비스를 포함한다.

② “경상북도교육청 전자도서관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함은, “정보센터”가  운영하는 경상북도교육청 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의 정회원(대출회원)을 말한다.

③ “영구임대”라 함은, 납품된 자료를 기간의 한정 없이 서비스를 계속 제공함을 의미한다.

제3조 (계약목적물) 낙찰자(이하“납품업체”라 함)가 “정보센터”에게 제공하여야 할 계약목적물은 경상북도교육청 전자도서관 서비스를 위한 산출물로서 세부 내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계약 종수 : (“세부목록” 참조)

② 계약 품명 : 경상북도교육청 전자도서관 2021년 1차 전자자료(전자책, 오디오북) 구입

③ 결과물 제출자료

가. 납품완료서 및 납품목록

나. 설치 매뉴얼 1부

다. 정품인증서 및 사용인증서(라이선스 등)

라. 백업용 파일(CD 또는 DVD)

마. 서지 메타데이터 파일

바. 기타 관련 자료가 있으면 추가 제공

제4조 (납품 및 검수)

① 계약목적물의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계약목적물은 100% 납품을 원칙으로 하되 절판ㆍ품절로 납품이 불가능한 자료의 경우 제작사, 유통업체 2곳 이상의 절판․ 품절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절판․품절은 “정보센터”에서 확인하여 결정한다. 절판․품절분에 대해서는 "정보센터”가 제시한 목록으로 대체하며 업체가 임의로 대체목록을 제시할 수 없다.

③ 납품 전자자료는 파손, 음량 및 화질 상태가 불량할 경우 반드시 동일 자료로 교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납품된 전자자료라도 하자(파손, 오손 등)가 발견된 전자자료 및 일반적인 교양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정보센터”에서 판단하여 비치하기에 부적합한 전자자료는 교환 또는 반품할 수 있다. 그리고 납품이 완료된 전자자료라도 기존 탑재된 전자자료와 복본임이 확인이 된 전자자료는 하자보수 기간 내에 상호 협의하여 교환할 수 있다.

④ 납품하는 전자자료는 “정보센터”에서 기술적인 테스트를 거쳐 선정한 목록이기 때문에 별첨 세부목록(서명, 출판사, 저자, 제작형태)과 동일한 자료를 납품하여야 하며, 상이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납품업체”가 임의대로 납품할 수 없고 제작형태 등의 변경을 임의로 할 수 없다.

⑤ 납품 전자자료의 서버 탑재 시 소요되는 부대비용 전액은 “납품업체”가 부담하며, “납품업체”의 부주의로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전자도서관 및 “정보센터”의 여타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어 발생하는 피해 등에 대하여 “납품업체”는 자신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⑥ 납품(구독은 서비스 계약기간 중)하는 전자자료의 소유권은 완전히 "정보센터”의 것으로 하며 납품 시에 “정보센터”의 요구사항 및 필드 기준을 준수하여 MARC 등의 메타데이터 정보를 제공, 경상북도교육청 도서관 자료관리시스템에 데이터 반입을 실행하고,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연계되도록 납품하여야 한다.

⑦ “납품업체”는 납품 기한 이전에 제작사로부터 받는 제품에 대한 정품 인증서 및 라이선스, 기술지원확약서와 함께 “정보센터”에게 계약목적물 전체를 납품하고 “정보센터”에게서 검수 완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납품되는 자료는 경상북도교육청 전자도서관 지정 서버의 운영체제 환경(서버이중화, 스토리지저장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기 설치 운영 중인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탑재되어야 하며, 이용자들이 불편 없이 사용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경상북도교육청 전자도서관 서비스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기술적 조치를 포함한 완전한 조치를 하여 “정보센터”가 지정한 장소에서 서비스 되는 시점에서 납품이 완료 된 것으로 본다.

⑨ 납품자료는 “경상북도교육청 전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이용자 서비스(PC용 서비스, 모바일 서비스)에서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경상북도교육청 도서관 정회원(대출회원) 로그인,  My Library와 연동되어야 하며, 통합검색 ․ 대출 ․ 열람 ․ 반납 ․ 예약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⑩ 향후 여타의 OS 기반 모바일 프로그램이 개발될 경우 납품된 전자자료에 한하여 추가비용 없이 기술지원을 하여“경상북도교육청 전자도서관”서비스에서 원활하게 동작하도록 한다.

납품되는 전자자료가 “경상북도교육청 전자도서관”서버가 아닌 타 서버에서 ASP로 서비스될 경우 각각의 콘텐츠에 대한 서비스주소가 따로 제공되어야 하며 “경상북도교육청 전자도서관” 개별페이지에 각각 등록하여 서비스될 수 있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서비스구성 및 구축비용 일체는 “납품업체”가 제공하여야 한다.

⑫ “납품업체”는 전자자료의 새 버전(스마트폰, PDA, Tablet PC, 전용단말기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포맷)이 출시되는 경우 해당 포맷의 자료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⑬ “정보센터”가 검수 결과 부적합 사항을 지적할 경우, “납품업체”는 지체 없이 시정하고 “정보센터”에게 재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⑭ 검수 완료 승인 일을 납품 완료일로 하며 계약 완료일까지 납품이 불가능하여 지연될 경우 계약법에서 명시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⑮ “납품업체”는 “경상북도교육청 전자도서관”에 납품할 모든 제작 및 유통 업체의 제품에 대해서 완벽히 납품 및 설치를 하여야 하며 납품 및 설치 불가 사유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납품업체”의 책임으로 한다.

⑯ 납품 대상 자료의 자료명, 제작사, 자료 수 등은 구입자료 목록에 의하며, 제시된 콘텐츠 중 제작사가 다른 콘텐츠는 인정하지 않는다. 단, 제작년도는 목록보다 최신판인 경우는 상호 협의 후, 인정할 수 있다.

⑰ 현재 서비스 중인 콘텐츠와의 연계는 물론 경상북도교육청 도서관 통합관리시스템(CMS)에 전자자료 항목별, 분류별, 이용자별(My Library), 업체별 등 기타 도서관에서 필요로 하여 요구하는 세부항목에 대한 기간별(일단위) 통계생성 및 조회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⑱ 익스플로러(Explorer), 크롬(Chrome), 사파리(Safari) 브라우저를 지원하여야 하며, 모바일(안드로이드, iOS) 환경에서 제공되는 앱은“경상북도교육청 전자도서관”과 연계되어야 한다.

⑲ 전자책은 ISO에서 표준으로 승인된 전자문서 표준포맷 형태를 따라야 하며 원본 레이아웃의 서체정보나 이미지를 그대로 유지하여야 한다.

⑳ 어도비 플래시 지원 종료(2020년)에 따라 플래시로 제작된 전자책은 원칙적으로 납품대상에서 제외한다.

㉑ 패키지 구독의 경우, 서비스 기간 동안 목록 내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며 신규 목록이 늘어날 때마다 목록을 추가하여 서비스하여야 한다.

㉒ 정품인증서 및 사용인증서(라이선스 등)는 반드시 제품명, 제품수량, 납품기관, 인증번호, 인증기간, 사용자(서비스 대상), 수량 및 종수, 라이선스 발행일자, 하자관리기간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㉓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21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7조의 2(소프트웨어 설치 없는 웹사이트)에 근거, ‘납품업체’는 이용자가 별도의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 웹 브라우저만으로 전자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 표준기술을 사용하여 서비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㉔ 납품된 전자자료의 소유권은 완전히 “정보센터”의 것으로 하는 동시에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도서정보, 회원정보, 통계정보 등 어떠한 정보라도 공급업체에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

㉕ 전자자료는 “정보센터”에서 요청하는 카테고리 형식을 준수하여 그에 맞게 납품하여야 한다.

제5조 (손해배상)

① “납품업체”는 “정보센터”에게 제공하는 계약목적물을 위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하는데 있어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납품업체”가 제공한 정보 및 자료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및 기타 관련법 등에 따른 권리 침해를 이유로 “정보센터”가 국내외의 제3자로부터 소송, 청구, 이의제기, 형사고소 등을 당한 경우에는 “납품업체”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정보센터”의 권리를 보호하며, “정보센터”가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조 (이용권한 및 저작권 보호)

① “납품업체”는 계약목적물 제공 및 설치에 대하여 저작권법 및 관련 규정을 위배하지 않아야 한다.

② “정보센터”는 “납품업체”에게서 제공받은 “경상북도교육청 전자도서관 납품 전자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없다.

③ “정보센터”는 “납품업체”에게서 제공받은 “경상북도교육청 전자도서관 납품 전자자료”를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인정된 전자도서관 이용자에게만 전자자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정보센터”는 본 계약상에서 인정하는 “경상북도교육청 전자도서관” 이용자에게만 전자자료를 서비스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이용권한을 제한하여 “납품업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⑤ “납품업체”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13조제1호의 “도서관 등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에서 규정한 ‘기술적 조치’를 충족시키는 저작권 보호 장치 또는 시스템(DRM)을 “정보센터”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⑥ 납품 후 설치된 서버(스토리지 포함)의 교체, IP/도메인의 변경 시에도 저작권의 문제가 없도록 사용인증서에 명시하여 납품한다.

⑦ 저작권자의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전자자료 열람 인증은 “납품업체”가 함을 원칙으로 하며 “납품업체”가 제공한 관련기술의 미비로 해킹, 불법복제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납품업체”에게 있다.

⑧ 납품되는 모든 전자자료는 이를 영구적(구독은 서비스 기간 동안)으로 서비스할 수 있고 저작권 및 도서관에서 서비스하는 웹 콘텐츠 전송권(이용권)에 관한 계약에 있어서도 이상이 없어야 하며, 만약 저작권법에 위배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납품업체”가 책임을 진다.

제7조 (정보 갱신) 하자관리 기간 동안, 계약목적물의 정품(동일 버전 또는 동일판형)의 내용이 변경 또는 수정되었을 경우, 정보 갱신의 책임은 “납품업체”에게 있다.

제8조 (하자관리)

① “납품업체”는 납품 완료일로부터 1년간 하자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납품업체”는 사업관리책임자(PM)를 지정하여 과업 및 하자관리를 통합적으로 책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관리책임자(PM)는 반드시 “납품업체” 소속이어야 한다.

④ “납품업체”는 참여인력에 변동이 있을 경우, 사전에 그 변동사유와 교체 투입인력에 대하여 “정보센터”에 통보하고 인수인계를 실시하고 서비스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하자관리 기간 동안, “납품업체”는 “정보센터”에게 납품한 경상북도교육청 전자도서관 전자자료가 납품 완료 상태와 동일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다.

⑥ 하자관리 기간 내에는 “정보센터”의 요구가 있을 경우, “납품업체”는 경상북도교육청 전자도서관 납품 전자자료와 관련된 자료 등을 다른 서버로 이동 설치하고, 전자도서관 홈페이지 개편 시 전자도서관이 정상적으로 운용 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⑦ 하자관리 기간 내에는 “정보센터”가 “납품업체”에게 전자자료 이용에 있어 장애를 신고할 경우, “납품업체”는 24시간 이내에 장애를 완전히 해결하여야 하며 장애의 원인 및 복구조치사항을 구두 및 서면으로 해당 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24시간 이내 해결이 불가능할 때는 해결 불가능 사유와 장애 해결 가능 시간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약속한 시간 이내에 장애를 해결하여야 하며, 전자도서관 특성상 주말에도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⑧ 검수 이후 오류 및 하자에 대하여 “납품업체”는 정정을 통하여 납품 완료 상태와 동일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⑨ “정보센터”가 본 계약에 의해 납품받은 전자자료에 대하여 경상북도교육청 전자도서관으로 이용함에 있어 기술적 결함이 발생한 경우 “납품업체”는 이를 복구 ․ 개선하는데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금전적 손해는 “납품업체”가 부담한다.

제9조 (보안)

① 전자자료 관리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정보센터”와 사전협의하며 경상북도교육청 정보보안지침을 준수하고 보안 취약점을 제거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납품업체”가 제공하는 전자자료 중 ASP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전자자료의 경우 보안이 취약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과업지시서의 다른 요구사항에 대해 미수용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납품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를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정보센터”가 요구하는 보안 교육 및 서약서 징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④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납품업체”는 “정보센터”가 요구하는 보안정책에 부합하는 전자책 뷰어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해지조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보센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품업체”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①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을 지연시킬 경우

② “정보센터”의 정당한 작업지시에 불응할 경우

③ 본 납품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④ 작업의 정확도가 현저히 떨어질 경우

⑤ “정보센터”의 승인 없이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청시킨 경우

⑥ 기타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제11조 (기타 사항)

① 전자자료의 납품·설치 장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작업 장소 관련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납품업체”는 전자자료 이용 활성화를 위해 콘텐츠를 홍보할 수 있는 방안 제공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전자자료 제공자는 서비스 기간 동안 “정보센터”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교육, 훈련을 포함한 제반 서비스를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④ 차후 서버의 이전, 재탑재, 솔루션의 향상 및 변경이 있을시 즉시 지원해야 한다.

⑤ 제4조제17항의 통계를 성실히 제공하는 것과 별개로, 납품업체에서 운영하는 관리 사이트가 별도로 있는 경우 정보센터의 서비스에 해당하는 관리자 계정을 서비스 기간 동안 제공하여야 한다.

⑥ “납품업체”는 “정보센터”의 서면 동의 없이 특정 업체의 상업적인 홍보물을 경상북도교육청 전자도서관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없다.

⑦ 납품하는 전자자료의 경우, 홍보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사용가능한 고화질(600×800 pixel 이상)의 이미지 파일(thumbnail과 별도)을 보유한 도서는 “정보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⑧ 임대형 자료의 경우, 라이선스 만료기간에 도달하면 “납품업체”에서  자기 부담으로 서비스 종료 처리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은 “납품업체”에서 진다.

➈ 기타 상기조건 및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쌍방이 협의하여 해결하며, 의견이 합치되지 않을 때나 내용의 해석에 계약자의 의문이 있을 때는 “정보센터”가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Ⅳ		MARC 작성 일반지침

1. 분류는 한국십진분류법(KDC) 제6판에 의하며, 도서관 홈페이지의 자료 검색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 소장된 동일분야의 자료와 일관성 있게 분류될 수 있도록 한다.

2. 저자기호는 이재철 2표를 적용한다.

3. 목록규칙은 한국목록규칙(KCR) 제4판에 의하고,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KORMARC)-통합서지용』을 적용한다.

4. 각 자료의 서지사항은 도서관자료관리시스템(ILUS)에 최적화 하여야 한다.

5. 납품하는 데이터는 입수자료의 순서가 일치되도록 주문목록 순으로 작성한다.

6. 데이터 입력 시 “정보센터”의 요구사항 및 필드기준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7. MARC 등의 문제발생(태그입력오류 등)시 “정보센터”가 요구하는 대로 보완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검수 후 1년 이내에 발견되는 모든 수정 및 보완작업에 대해서도 즉시 수정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8. MARC 등 데이터 입력은 관리구분별로 먼저 샘플 10건을 “정보센터”에 제출하여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후 승인을 받아 진행하여야 한다.

9. 납품자료는 DB에 MARC 등의 반입을 완료하여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도서관 홈페이지 및 전자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검색 및 URL을 통한 접근이 정확하게 되는 것이 확인될 때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한다.

10. 등록번호는 전자책은 EB, 오디오북은 AM으로 시작하며 납품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11. 도서기호의 수입순 번호는 “정보센터”에서 부여하는 대로 작성한다.

12. MARC 세부작성지침은 다음 표와 같다.

※ 경상북도교육청 전자도서관 전자자료 MARC 세부작성지침

태그	내용	해당 식별기호
007	*형태기술필드, 필수 입력 cr
008	*부호화 정보필드, 필수 입력 공통, 전자자료 정보 입력 ex) 171011s2017 ulk o d kor
020	*국가표준도서번호 전자책, 오디오북 ISBN(seoji.nl.go.kr참고)
041	*언어부호, 필요시 필수 입력
056	*KDC 입력, 반복 가능 KDC 6판 적용	▼a [▼a] *첫 번째 ▼a 두 번째 ▼a 부터는 괄호 처리 [813.6]
090	*자관 청구기호 도서기호는 전자책, 오디오북 자료별 ‘수입년도-숫자’로 입력 ex) ▼a338.544▼b19-1
245	*표제와 책임표시사항 본표제 다음 ▼h[전자책] 또는 ▼h[오디오북] 입력	▼a, ▼b, ▼d, ▼e, ▼f, ▼g, ▼h, ▼k, ▼n, ▼p, ▼s, ▼x
246	*여러 형태의 표제, 필요 시 필수 입력 원표제 등 입력	▼a, ▼b, ▼f, ▼g, ▼h, ▼i, ▼n, ▼p
250	*판사항, 필요시 필수 입력	▼a
260	*발행사항 ex) ▼a서울 :▼b출판사 :▼b공급사명 [제작, 공급], ▼c2017	▼a, ▼b, ▼c, ▼e, ▼f, ▼g
300	*형태사항 - 전자책 ▼a전자자료(Application) :▼bPDF, ▼c전자책 1책(122 p.) - 오디오북 ▼a전자자료(Audio) :▼bMP3, ▼c오디오 파일 1개(5분 54초, 4.06 MB) (EPUB 자료는 페이지 수 입력 불필요)	▼a, ▼b, ▼c, ▼e
380	*저작의 형식 - 전자책 ▼a전자책 - 오디오북 ▼a오디오북	▼a
490	*총서사항, 필요시 필수 입력 80X-830 태그에 부출	▼a, ▼v
500	*일반주기사항, 필요시 필수 입력 반복 사용할 경우 245-4XX 순서에 따라 입력 ex) ▼a원저자명: 000 ▼a나카지마 다카시의 한자명은 ‘ㅇㅇㅇ’임 ▼a원작사: ㅇㅇㅇ (오디오북일 경우) ▼a성우: ㅇㅇㅇ (오디오북일 경우) ▼a이용가능기간: 2020. 1. 1. ~ 2020. 12. 31. (구독형 경우)	▼a
504	*서지 등 주기	▼a
505	*내용주기, 필요시 필수 입력	▼a, ▼d, ▼e, ▼n, ▼t, ▼g, ▼u
506	*이용제한주기(반복) ▼a자료이용안내: 경상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통합)정회원 이용 가능, 경상북도교육청 전자도서관 사이트에서 이용	▼a
520	*요약 등 주기, 필요시 필수 입력	▼a
521	*이용대상자 주기, 필요시 입력	▼a
536	*기금정보 주기	▼a
546	*언어주기, 필요시 필수 입력 관련 태그: 041	▼a
586	*수상 주기, 필요시 필수 입력	▼a
653	*비통제 색인어, 필수 입력 카테고리, 주제 등 입력. 단 아래 키워드 포함 - 전자책: 전자책, 이북, ebook - 오디오북: 오디오북, 소리책
70X- 75X	*부출표목, 필요시 필수 입력
776	*기타형태저록(이용가능한 다른 형태 자료, 즉 도서자료) ▼t표제 ▼d 발행지, 발행처, 발행년 ▼zISBN	▼t, ▼d, ▼z
80X- 830	*총서부출표목, 필요시 필수 입력 490 태그 부출
856	*전자적 위치 및 접속(경상북도교육청 전자도서관 기준) 지시기호 40 ▼u	▼u
950	*로컬정보-가격 ▼b가격▼c(5user 합산가)

[별첨 1]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용역)업체 정보보안 교육

1. 용역 사업 수행 전 유의사항

o 계약 시 체결한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의 내용 숙지

-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누출금지 대상 정보 등

o 보안서약서(업체대표, 사업 참여인력) 제출

o 용역사업 참여 인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 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

o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 수준의 비밀 유지 조항을 포함

2. 용역 사업 수행 시 유의사항

가. 주요 정보 누출 금지

o 2010.10.22.부터 용역업체가 정보누출 적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 該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제재조치 가능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 제2항제3호 나목

나.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ㆍ보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누출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를 입찰참가자격 제한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 관련 [별표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 정보누출 횟수(당해계약에 한정)      2회인 경우: 3개월

․ 정보누출 횟수(당해계약에 한정) 1회 이상인 경우: 1개월

나. 정보시스템 관리

o 서버 작업은 반드시 사업담당자(관리책임자) 입회·감독 하에 실시하여야 함

- 비정상적 행위 금지

o 전산장비 및 보조기억장치 무단 반출․입 금지

- 비인가 노트북 PC·USB 등에 자료 무단 보관 및 반출∙입을 금지하며

필요시 사업담당자(관리책임자) 승인 하에 악성코드 감염여부 실행·확인

o 정보시스템을 원격지에서 네트워크로 접속, 정비하는 것은 원칙적 금지

-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 강구하고 반드시 작업 전 사업담당자(관리책임자) 승인 하에 한시적 허용

o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 공유 사이트 및 메신저 접근 금지

다. 자료 관리

o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을 개인PC, 노트북 및 USB저장매체에 저장 금지

- 보관이 필요한 경우 사업담당자(관리책임자)의 승인 하에 암호화 하여 보관

o 중요 자료 수집 금지

- 전산망 구성도, IP주소 현황, 기관 전산망 접속권한 계정 부여현황 등

o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업무관련 산출물 및 기록은 비인가자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 금지

o 인터넷 자료 공유 사이트 및 메일로 용역사업 산출물 등의 자료 수∙발신 금지

3. 용역 사업 완료 시 유의사항

o 사업 완료 후 “정보센터”관련 산출물 및 각종 자료는 제3자 제공을 금지하고 사업수행 결과물에 대한 지적관련재산권은 “정보센터”와 개발사 공동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o 개발자 및 용역을 담당하는 직원의 PC(노트북), 휴대용 저장 매체 등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정보센터” 관련 자료는 완전삭제 S/W로 삭제하여 반출하고, 복사본 별도 보관 금지

o 용역사업 후 “정보센터”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업체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4. 주요 보안 사고 사례 및 유형

가. 자료 무단 유출 및 보관

o OO道內 공공기관 전산망 유지보수업체 A社 전직 직원은 전산망 구성도, 접속 IDㆍ비밀번호 등을 USB에 저장, 무단 반출

o OO부 정보시스템 구축업체 B社 직원은 자신의 PC 및 USB에 40개 부처 전산망 구성도ㆍ보안시스템 현황(대외비) 등 자료를 무단 보관

나. 용역업체 해킹

o 보안패치관리시스템 업체 C社 직원 PC가 해킹되어 OO청 등 3개 기관 보안패치관리시스템 접속 IDㆍ비밀번호가 유출

다. 용역업체 불법 모듈 설치

o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업체 D社는 기관의 승인없이 무단으로 서버에 불법 모듈을 설치하였고, E社는 관리자 PC에서 서버의 정보를 중간에서 파싱 방식으로 불법 이용

라. 자료 무단반출ㆍ보관

o 용역업체 직원이 개인 USB에 전산망 구성도 등 업무 중요자료 저장

o 정보화 용역사업 후 프로그램 소스코드 등 자료 무단 반출ㆍ보관

마. 인터넷 자료 유출

o 기관 민감자료 인터넷 PC에 무단 저장, 악성코드 감염으로 유출

o P2P, 웹하드 등 무분별한 인터넷 사용에 따른 내부자료 유출 등

5. 장애 및 긴급 상황 보고

담 당 자	직 급	연 락 처	비 고
이정민	전산6급	053-810-9920
김규희	사서7급	053-810-9923

상기 내용을 숙지하고 준수할 것을 서약함

20  .   .   .

업체명:

성  명:                  (인)

[별첨 2]

수탁업체 개인정보보호 교육

※ 위탁자 :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기관 및 학교)

※ 수탁자 :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업체)

Ⅰ		「개인정보보호법」조항 준용

수탁자는 제15조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59조를 준용(법 제26조제7항)

◦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 업무 위탁계약서」 및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보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보호 관련법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보며, 수탁자의 위반으로 발생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수탁자 본인에게 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이동형 하드디스크, USB메모리, CD, DVD 등) 등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넷 등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정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를 한다.

◦ 위탁업무와 관련한 산출물 및 제공받은 개인정보는 개인PC, 메일함, 공유사이트 등에 무단으로 보관하는 것을 금지한다.

◦ 수탁자는 위탁자의 용역업체 개인정보관리 실태 현장 점검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업무 위탁기간이 종료되고 처리된 개인정보가 파기 되었다는 확약서 및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Ⅱ		개인정보 처리 현황 및 안전성 점검

1.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29조 및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에 따른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조치 철저

2.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

3.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 금지(법 제26조제5항)

4.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금지

5.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하거나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이행해야 함

◦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Ⅲ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물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1. 관리적 조치

가.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고시 제3조)

나. 취급하는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위탁 받은 개인정보 관련 모든 직원 및 관련자에게 알림으로써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함

2. 기술적 조치

가. 접근 권한 관리(고시 제4조)

- 위탁받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하여 업무 목적 외 불필요한 접근을 최소화하고, 인사이동 발생 시 인가되지 않는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업무 범위별로 권한은 차등 부여되어야 하며 퇴사자가 발생 시 지체 없이 권한 변경 및 계정 삭제

나. 비밀번호 관리(고시 제5조)

- 안전하지 못한 비밀번호를 사용할 경우 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최소 10자리 또는 8자리 이상의 길이로 추측하기 어려운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최소한 6개월마다 변경

다.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 및 운영(고시 제6조)

-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비인가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인가된 사용자가 정보통신망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안전한 보호 대책 마련

- 개인정보가 저장된 업무용 컴퓨터에 해커 등 비인가자의 접근을 통제하기 위해 상용 침입차단 프로그램 또는 업무용 컴퓨터 운영체제에서 제공되는 침입 차단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불법적인 접근 차단

- 인터넷 홈페이지 취약점으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 방지

-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는 P2P프로그램·웹하드·공유 폴더 사용 금지

라. 개인정보 암호화(고시 제7조)

- 암호화 대상: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 정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 비밀번호는 일방향 암호화

마.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고시 제8조)

- 접속기록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바. 백신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 자동 또는 일1회 이상 업데이트(고시 제9조)

3. 물리적 조치

◦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및 잠금장치(고시 제10조)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전산실․자료보관실 등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접근 기록 보관

- 개인정보가 저장된 USB, CD, 이동형 하드디스크 등은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

Ⅳ		개인정보 유출 또는 긴급상황 보고

담 당 자	직 급	연 락 처	비 고
이정민	전산6급	053-810-9920
김규희	사서7급	053-810-9923

상기 내용을 숙지하고 준수할 것을 서약함

20  .   .   .

업체명:

성  명:                  (인)

[별첨 3-1]<용역사업참여시-개인용>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  년   월   일부로                           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ㆍ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 (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인

[별첨 3-2]<용역사업 시 대표자>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성        명: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서명)

생 년 월 일 :

[별첨 3-3]<원격근무 시 제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  년  월  일부로 원격근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부여받은 인증 관련 정보 및 매체를 타인에게 유출하지 아니한다.

2. 나는 원격근무 중 작성․저장․열람․출력한 문서는 업무 목적에만 활용하고 타인에게 유출하지 아니한다.

3. 나는 원격근무용 소프트웨어 및 전산장비를 업무목적에만 활용하며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및 기타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최신 상태로 유지한다.

4. 나는 여타 보안사항들을 성실히 준수하며 위반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급):

성        명: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직    위(급) :

성        명:                        (서명)

생 년 월 일 :

[별첨 4]<사업완료시>

보안 확약서

본인은 20  년                            사업의 제반자료, 장비, 서류,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모든 제반자료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행하였음을 확약합니다.

1. 용역사업(업무) 관련한 모든 제반자료 반환

2. 용역사업(업무) 관련한 저장매체 내 자료 삭제

3. 용역사업(업무) 관련한 사업산출물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하지 않음

4. 본인은 위 사항이 거짓일 경우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명

직급/직위                      성 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담당공무원)

직급/직위                      성 명            인

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관장 귀하

[별첨 5]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① 납품업체는 경상북도교육청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2]의 보안 위약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한다.

② 납품업체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납품업체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납품업체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1] 납품업체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납품업체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 · 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 · 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 ․ 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 ․ 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 · 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 · 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 · 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 ․ 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 ․ 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 ․ 현안자료를 휴지통 ․ 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 ․ 서류함 ․ 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 ․ 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 ․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 ․ 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관리자 경징계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 ․ 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 ․ 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 ․ 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사업금액의 20% 및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10%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 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 금지 대상 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시스템·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 및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화벽), 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기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첨 6]

서    약    서

○ 공고번호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과업지시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여 제안서를 제출하고 향후 평가방식 및 협상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민·형사·민원제기 등)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시 충실하게 용역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대  표  이  사 :               (인) *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관장 귀하

[별첨 7]

소프트웨어 사용에 관한 서약서(업체 대표용)

○ 공고번호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1. 위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저작권법 및 기타 관계 법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할 것에 동의합니다.

2. 또한, 납품사업 중 하도급업체 및 참여인력의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저작권법 및 기타 관계 법령의 위반으로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모든 손해배상을 책임지고 업무적으로 필요한 정품 소프트웨어만을 사용하고,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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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관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