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용 허 가 조 건

제1조 (목적) 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 이용자 및 직원들의 편의제공을 위한 자동판매기 설치 및 구내매점 운영으로 한다.

제2조 (감독) 본 허가건에 대하여는 일체 허가권자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3조 (사용기간) 사용기간은 사용허가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단, 쌍방 합의하에 1년간 1회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사용료 및 사용료 납부)

① 사용료는 예정가격 이상 낙찰금액으로 한다.

※입찰 금액에 부가가치세10% 는 미포함으로 별도 납부한다.

② 허가조건 제3조 (사용기간)에 의해 연장 시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산출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납부한다.

해당연도의 재산가격 x	입찰로 결정된 첫째연도의 대부료
	입찰당시의 재산가액

③ 사용료 납부는 사용개시일 전에 1년차 사용료를 완납하고 입점하여야 하며, 사용허가조건 제3조에 의해 연장 시 사용료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정한 기한 내에 사용료를 완납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④사용인(관장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자, 이하 “사용인”이라 한다)은 손해보증보험        증서를 관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료의 반환) 기 납부한 사용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 (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임무를 가지고 사용 허가물의 보존 및 관리의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에 필요한 보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따른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② 식품 및 위생 관리사항: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의함

가. 자동 판매기

1) 자판기 관리자는 정기건강진단을 받아야 하고 건강진단수첩을 휴대하여야 한다.

2) 자판기 제품은 적법하게 제조․가공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자판기 내부의 정수기가 낡거나 닳아 없어진 때에는 즉시 이를 교환하여야 하고 정수 및 살균 기능이 떨어진 때에는 즉시 그 기능을 보강하여야 한다.

4) 자판기 내부(재료 혼합기, 급수통, 급수호스 등)는 하루 1회 이상 세척 또는 소독하여 청결히 하여야 하고 그 기능이 떨어진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5) 쥐, 바퀴벌레 등 해충이 자판기 내부에 침입하지 않도록 한다.

6) 자판기에서 판매한 판매품으로 인한 신체, 기타사고에 대하여는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7) 경산시에 영업신고를 하여 영업신고증을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판기에                는 관리자의 영업신고번호, 주소, 성명, 제품의 명칭, 고장시의 연락 전화번호를 판매          기 앞면에 부착 표시하여야 한다.

나. 구내매점

1) 사용인은 「식품위생법」제40조 및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정기건강진단과 건강진단 수첩을 경산시 및 경산세무서에서 발급받아 사본을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매점에서 사용하는 식품은 적법하게 제조 또는 가공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 및 판매해서는 안 된다.

3) 매점 내 판매 공간을 제외한 식당공간은 공용공간으로써 본 센터 일반이용자가       준비한 도시락 등 외부음식의 반입을 허용하여야 하며, 기타 이용자의 복리후생 및 편의 제공과 서비스에 최선을 다한다.

4) 매점에서 판매한 음식 및 물품으로 인하여 신체, 기타 사고에 대하여는 일체의                 민 ∙ 형사상의 책임은 사용인이 져야하며, 사용인은 화재보험 ∙ 생산물(음식                  물) 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한 후 그 사본을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매점에서는 일체의 음식물 조리(끊인 라면, 비빔밥 등)는 금함

5)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점에 출입하여 사용인에게 매점 운영상황에 대한 점검 및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 상황에 따라 본 센터 운영과 일반 이용자의 매점 내 취식 여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 청결유지

1) 자판기 설치장소 및 매점 주변을 항상 청결히 하고,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을 비치하여 보관 관리한다.

2) 자동판매기 및 매점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음식물 포함)는 1일 1회 이상 수거하여 건물 외부로 반출하되, 전적으로 사용인이 책임을 지고 전량 처리하여야 한다.

※ 쓰레기봉투 및 음식물쓰레기통은 사용인이 별도 지참

3) 사용인은 식당 창고 내 집수정 관리를 하며, 집수정에 음식물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등 청결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용인은 집수정 관리 소홀로 인한 유지보수 및 그에 따르는 비용을 부담한다.

4) 사용인은 적정 환기 유지에 노력하여 이용자들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품목 단가 조정

1) 구내매점 메뉴 및 음식가격은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구내매점에서 판매 가능한 품목 : 컵라면, 과자, 빙과류, 김밥, 구운 계란, 어묵, 빵,

우유, 음료수(주류 제외)

3) 모든 품목은 시중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단, 시중가격과 현저한 차이         가 있을 경우 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4) 매점 운영상 지장이 없는 한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

제7조 (제세공과금의 부담) 사용허가 물건에 대하여는 사용에 필요한 일체의 유지비와 공과         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 (금지행위) 사용인은 허가권자의 허가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① 사용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② 사용허가 받은 물건의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처분하는 행위

③ 사용허가 받은 물건의 원형을 변경 또는 이동하는 행위

제9조 (취소 및 해제)

① 다음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허가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인에게 미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의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권리를 양도한 때

4. 사용인이 정당한 사유로 사용허가 취소를 요청한 때

5. 국가에너지관리정책상 필요한 냉난방온도 제한, 위생 및 보건정책상 필요한 사항              등 기타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보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② 사용인은 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변상금의 징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 (원상회복)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관          리자의 입회 하에 이를 원상태로 허가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 (기간연장) 사용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연장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손해배상책임) 사용인은 사용인의 과실 또는 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허가권자에          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허가권자가 결정하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4조 (연고권의 배제) 사용인은 본 재산에 대하여 일체의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15조 (해석) 본 허가서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허가권자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