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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밖의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

  •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
    •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 국민의 권익보호
  • 정보공개제도의 연혁
    • 청주시의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1992. 1)
    • 대통령 선거공약사항으로 추진(1992. 11)
    • 국무총리훈령인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시행(1994. 7. 1)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정(1996. 12. 31 공포, 1998. 1. 1 시행)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정·시행(1998. 1. 1)
    • 정보공개법의 개정(2004. 1. 29 공포, 7. 30 시행)
    • 정보공개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2004. 7. 29 공포, 7. 30 시행)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2006.10.4)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2011.10.17)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 정보공개청구(청구인)
    • 대한민국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접수 및 이송(민원실)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접수증 교부
    •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
  • 공개여부 결정(처리과)
    • 청구된 정보의 검색
    • 공개여부 결정
      •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 청취
    • 제3자는 비공개 요청시 [제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 단독 결정 곤란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 결정결과 통지(처리과)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통지내용
      • 공개 결정시 : 공개일시·장소·방법 및 수수료 금액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 사유 및 불복방법·절차 명시
    • 청구인 준비사항 : 수수료,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공개결정통지서
      •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증명서류 추가
      • 임의대리인 :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수임인신분증명서 추가
    •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복제물·인화물의 교부 등
      •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
    • 수수료 납입 : 공공기관 → 현금
  • 정보공개업무처리 흐름
  • 정보공개업무처리 흐름

정보공개청구권자

  • 대한민국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대상 공공기관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
    • 시·도교육청
    • 시·도 교육위원회
    • 교육행정기관(지역교육청 등)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특수학교 등 각종 학교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과 같이 개별법률에 설치근거가 있는 기관

공개청구 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
  • 공문서, 행정자료 등 모든 기록물로써 종이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컴퓨터처리 정보 등 모든 매체 수단 포함
  •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결재 또는 공람완료 이전의 공문서
    •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 관보, 잡지, 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된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 법률 또는 다른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법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 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부동산 투기·매점매석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정보

불복구제절차

  • 1.이의신청
    • 이의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신청기간
      •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날부터 "30일"이내
      •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 신청방법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
    •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 결정, 문서로 통지
  • 2.행정심판 청구
    • 청구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청구기간 및 방법
      • 처분이「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됨
    • 재결기간 및 통보: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 재결서 통지
  • 3.행정소송
    • 재소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재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 가능

수수료안내

  • 경상북도교육감소관수수료징수조례[별표2]
    경상북도교육감소관수수료징수조례표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전산자료의
    열람·시청
    전산자료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문서·대장 등 열람
    •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1매 기준)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
    •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종이출력물)
    • 1매마다 A3이상 300원, B4이하 250원
    복제
    • 1건(10매 기준)1회 : 250원
    •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도면·카드 등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시 100원
    사본(1매기준)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종이출력물)
    • 1매마다 A3이상 300원, B4이하 250원
    복제
    • 1건(10매 기준)1회 : 250원
    •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녹음테이프
    (오디오)
    청취
    •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복제
    •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시청·청취
    • 1편 : 1,500원
    •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복제
    • 10분마다 3,000원
    녹화테이프
    (비디오)
    시청
    •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복제
    •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영화필름 시청
    • 1편이 1캔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슬라이드 시청
    • 1컷마다 200원
    복제
    • 1컷마다 3,000원
    시청
    • 1컷마다 200원
    마이크로필름 열람
    • 1건(10컷 기준)
    • 1회: 500원
    •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사본(출력물 : 1매 기준)
    •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250원, 1매초과마다 150원
    복제
    • 1롤마다 1,000원
    사진·
    사진필름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인화(필름)
    • 1컷마다 500원
    • 1매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복제(필름)
    • 1컷마다 6000원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사본(종이출력물)
    • 1컷 250원
    • 1매 초과마다 3"× 5" 50원, 5"× 7" 100원, 8"× 10" 150원

정보공개 책임관 및 담당자

구분 직위/부서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관 장 박이현 054-382-0530
정보공개담당자 주무관 김미연 054-382-3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