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1		개요

□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이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추상적·일반적으로 규정된 비공개 사유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기관 업무성격 및 구체적 사안을 고려하여 비공개 정보를 유형화한 것

○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의 비공개 대상 정보를 규정하고 공개함으로써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 전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정보)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효력

○ 대외적 기속력은 없으며,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공개여부 결정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 해당여부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결정

-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과 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등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

○ 본 자료는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의 일반적인 비공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정보공개 청구 시 공개여부는 구체적․개별적 사안에 대한 검토 결과에 따라 결정됨

정보공개청구 안내
온라인	행정안전부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을 통해 정보공개청구서 작성․제출
오프라인	기관 방문, 팩스, 우편을 통해 정보공개청구서 작성․제출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해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정보공개법에서 정하는 바에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나,

○ 청구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 사생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등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제1호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법령 취지

○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규정한 개별 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 충돌(마찰)을 피하고자 함(대법원 206.1.13. 204두12629)

□ 주요 비공개 정보

○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 자료(공직자윤리법 제10조)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통계법 제33조)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법령 취지

○ 공개 시 국가나 사회 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대법원 206.1.13.204두12629)

□ 주요 비공개 정보

○ 을지훈련 관련 기본계획, 자체사건계획, 상황보고서, 강평회보고서 등의 문서, 충무계획 관련 각종 문서(군사훈련․국가재난훈련)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3호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침해 관련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법령 취지

○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주요 비공개 정보

○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청사 등)에 대한 도면

○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내용, 방재․방범에 방해가 되는 정보

○ 범죄행위, 위법행위,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 비위행위, 진정, 공무원범죄, 공익신고 등 각종 조사사안의 관련자 및 제보자

제4호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법령 취지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방지, 범죄의 예방, 원한수사 및 교정 행정의 원성을 보호하기 위함

□ 주요 비공개 정보

○ 재판과 관련된 소장, 청구서,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보고서, 소송 대응방침, 증거자료, 준비서면, 법률자문 경과, 사실조회 결과, 조서 등에 관한 정보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제5호[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법령 취지

○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고를 보호하기 위함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함 비공개는 한시적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을 비공개대상정보로 하고 있는 것은 공개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이 왜곡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영향과 압력을 받을 가능성을 차단하여 중립적이고 공정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 주요 비공개 정보

○ 감사․감독․검사 관련 정보

- 증거인멸 감사, 감독, 검사 등의 목적 달성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정보

○ 입찰 관련 정보

- 입찰 종료 이전에 공개될 경우 입찰 예정자의 경쟁상의 지위 등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 인사관리 관련 정보

-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 사업의 발주 또는 개시 전 공개 시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

(예산타당성 심사자료 등)

-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 의견교환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6호[개인정보 및 개인사생활에 관한 정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따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법령 취지

○ 개인의 사생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대법원 2006. 1. 13. 2004두12629)

○ ‘개인식별정보’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대법원 2012.6.18. 선고 2011두2361)

□ 주요 비공개 정보

○ 개인의 민감한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학력, 직업, 경력, 핸드폰번호 등

○ 진정․탄원․질의 등 민원을 제기한 개인 인적사항(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

○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 근무성적, 소득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및 연가․병가 등 개인사생활에 관한 사항

○ 도서관통합정보시스템 회원정보, 체험학습 및 평생교육강사 채용 관련 서류 등 개인신상정보 등

제7호[법인․단체․개인의 경영․영업 비밀 정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법령 취지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 보호를 통한 기득권 보호와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대법원 2008두 13101)

○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영업비밀’에 한하여,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 등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 등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말함 (대법원 2009두19201, 대법원 2010두24647, 중앙행정심판위2012-24651, 대법원 2007두1798)

□ 주요 비공개 정보

○ 법인․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 등을 하는데 있어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 계약체결에 이르는 과정 또는 결과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할 경우 설계․시공의 노하우 등이 공개되어 설계․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

제8호[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정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법령 취지

○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정당한 가격결정에 왜곡을 초래하여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서울행정법원 2007구합15131)

□ 주요 비공개 정보

○ 도시계획 시설결정 전 유관기관 협의사항 등 각종 부동산 개발계획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 협의사항, 학교부지 선정 관련 계획서 및 검토자료

3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목록

본 자료는 기관의 일반적인 비공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정보공개청구 시 공개여부는 구체적․개별적 사안에 대한 검토결과에 따라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열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관련 법령에 명시되어 있을 경우 비공개 결정통지 가능)

▣ 부서공통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조항
위원회 관련 업무	각종 위원회 위원 개인신상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복무 관련 업무	근무상황, 연가, 휴․복직 및 인사 관련 등 개인별 복무 내역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평가업무	각종 평가 심사위원 개인신상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연수 및 대회운영	각종 연수 및 대회 개인별 이수성적 및 개인신상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포상업무	표창 추천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총무부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조항 (관련 법령 명시)
감사	감사 관련 공문서, 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분 의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제6호
	재산등록의무자 재산신고 등 개인의 인적사항 및 재산상황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인사	인사기록카드, 근무평정 자료, 임용서류, 전보내신 서류 등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공무직원(계약직) 채용자료, 개인신상정보, 근무평정자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공개할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제11조
	공무원 범죄 수사, 처분 관련 요구자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민원	민원인 정보 등 개인정보 및 민원 내용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급여	교육급여(맞춤형 복지비 등 포함) 수급자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정보보호	개인정보 침해신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청구 관련 개인정보 등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보안	보안/보안업무계획에 관한 사항, 비상대비 업무 및 비밀문서, 암호자재 등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보안업무규정
	IP정보, 보안성검토, 수준진단 등 정보시스템 관련 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시설	건물 도면, 설계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영상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재산	재산의 취득, 처분 등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
	공유재산 매각 및 취득과 관련하여 특정 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개인식별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행정정보시스템	NEIS, K-에듀파인 등의 학생 및 교직원 등의 개인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전자인증서 발급 신청서 중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회계	개인식별정보 및 계좌번호가 포함된 각종 회계에 관련된 정보(지출증빙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계약	계약 관련 서류에 기재된 개인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기초금액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제6호

▣ 문화예술부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조항 (관련 법령 명시)
정보보호	도서관통합정보시스템 자관회원정보 및 통합회원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인사	교원 인사기록카드, 근무평정 자료, 임용서류, 전보내신 서류 등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체험학습 및 평생교육 강사 채용 관련 서류 등 개인신상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