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반부패 청렴정책 자체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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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경상북도교육청

의성도서관

1		소통,참여, 개선 청렴문화 정착

□ 소통․참여․개선 청렴문화 조성

□ 기관장과 함께하는 현장 소통: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

￭ 소통․공감의 날 행사

- 대상: 전직원

- 내용: 갑질 행위(내,외부) 및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문화 조성

- 방법: 청취하는 소통.공감의 대화시간을 가짐으로써 상호 이해의 기회

마련

￭ 청렴 공감의 날

- 대상: 전직원

- 배경: 직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청렴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경북교육 청렴. 정책 홍보 실시

- 목적: 직원 참여형 캠페인으로 청렴 감수성 향상 과 친근한 청

렴 홍보를 통한 청렴의지 향상 기여

- 방법: 2~11간 격월로 프로그램별 참여․나눔 등의 캠페인 홍보

￭ 청렴실천을 위한 반부패 주간 운영

- 대상: 전직원

- 방법: 경상북도교육청 연수원, 청렴연수원을 통한 청렴교육, 갑질예방교

육 등 온라인 연수 이수

- 시기: 년중

□ 부패취약분야 중점 관리

◈ 최근 감사 및 징계처분 통계, 대내외적 환경분석 등을 통한 부패취약분야를 발굴하고 중점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취약 세부 분야를 파악하여 교육․홍보 실시

◈ ‘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운동부 운영‘ 분야의 청렴도 제고를 위하여 중점 관리하고, 최근 이슈되고 있는 ’공공기관 갑질 분야‘와 더불어 채용 등 ’인사 분야‘에 대한 관리 강화

◈ 공공재정 부정수급 취약분야에 대한 점검 실시를 통해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 재정누수 방지하고 재정건정성을 강화함

□-1. 부패․불공정 요인 해소

□ 이해충돌 방지법 활성화

□ 이해충돌방지법 안착을 위한 교육

□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규범력 강화

□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 엄정 대응

	‣ (엄정 대응) 부정 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은 관련 법령에 따른 고발 의무화
	‣ (시스템 구축) 공정한 직무수행 방해 시 행동강령에 따른 거부 및 조치
	‣ (인사 행정) 인사 비리신고 및 인사청탁기록관리대장 작성, 반칙과 특권 해소를 위한 공공기관 채용 비리 근절 노력

□ 수요자 중심 행정서비스로 적극행정 실천

□ 적극행정을 공직사회 조직 문화로 정착

￭ 반부패 청렴 실천 결의 및 서약

- 시기: 4월중

- 대상: 전직원

- 내용: 반부패 청렴 서약 및 청렴실천 결의

□-2. 부패취약분야 관리 강화

□ 주요 부패취약분야 집중 관리

□ [공사․물품] 분야

￭  공사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 (개선)

․ [공통] 특정자재 및 특허·신기술 제품을 지양하고, 누구나 시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방서에 동등이상의 성능 등을 갖춘 제품사용 표기 의무화 실시

․ [특허·신기술] 반드시 설계자의 의도 구현에 따라 계약담당자 사전협의와 자재․공법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술보유자와 사용협약 체결, 특허(신기술)공법 입찰공고에 명기 등 행정절차를 준수

‣ (추정금액 1억 원 이상)

신기술․특허 적용여부 결정

→ 공법선정 안내공고(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

→ 자재․공법선정위원회 개최

→ 공법선정

→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 체결

→ 입찰공고에 명기 등 행정절차를 준수

[시행 2021. 4. 1.][행정안전부 예규 제135호, 2020. 12. 30. 일부개정]

‣ (추정금액 1억 원 미만)

특허·신기술 설계 시에는 해당 특허·신기술의 필요성과 유사 기술과의 비교 검토자료 등을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와 사전협의, 자재․공법선정위원회 개최

→ 기술보유자와 사용협약 체결

→ 신기술․특허 공법 반영 시 입찰공고에 명기 등 행정절차를 준수

￭  갑질 없고 신뢰받는 공사관리 ․ 감독

	‣ (소통) 공사 규모와 상관없는 청렴 협의회 실시 확대, 청렴시책 소개 및 공정 업무추진을 위한 청렴 홍보문 업체 전달, 준공 후 감사메시지 전달
	‣ (수선주기) 「수선주기」 고시 [경상북도교육청 고시 제2023-7호(2023.7. 12.)] 내용 적극 적용 확대
	‣ (협업) 시설부야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공종별 협의 초청 협의회 실시 ․ 경북 도내 협회 총 7개 단체, 협의 및 의견수렴
	‣ (기존 강화) ’23년 부패 경험도 0% 실적 달성에 기여한 기존 공사관리․감독 청렴 시책 공고히 실시

□ [외부강좌]  분야

￭ 청렴이 기본이 되는 깨끗한 외부강좌 운영

부패 및 부조리 행위를 근절하여 청렴한 외부강좌 운영

(실천 내용)

․  내, 외부강사 청렴 문화 조성

- 내, 외부 강사 청렴안내장 및 문자 발송

(기대효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강좌 운영으로 강사․ 수강자가 만족하는 투명한 강좌 운영

□ [인사] 분야

￭ 공정 채용․관리 교육공무직 및 특수운영직 채용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공정채용 업무처리 지침’

[학교지원과-15814(2023. 9. 14).]

․ 채용 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의 공정성 제고

․ 교육공무직 인사위원회를 채용 심의기구로 하여 투명한 채용 추진

․ 차별을 배제한 채용원칙으로 직무내용에 기반둔 능력 중심 채용

절차 확보

․ 심사기준의 적정성을 기준으로 해당 직종․직무의 적합한 인재 채용

노력

․ 정해진 채용 절차에 따른 업무 진행과 외부 시험위원 선정 등을

통해 공정한 채용 관리 업무 추진

(공정 채용) 교육공무직원 채용의 공정성 강화

․ 희망일자리 실무원 채용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구인신청 후

인․적성 검사 및 블라인드 면접 방식으로 채용의 투명성 확보

□ [예산] 분야

￭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사용으로 예산 낭비 제거

	‣ (목적사업비) 유사․중복사업 조정 등을 통한 적정 집행 관리 추진 ․ 목적사업비 목적외 사용 방지 및 정산 소홀로 인한 예산 낭비 대책 마련 ․ 목적사업비 관리․운영지침 개정으로 목적사업비 정산 검토 강화, 유사 중복사업에 대하여 조정협의회를 통한 목적사업비 비율 감축 ․ 사업부서별 컨설팅, 목적사업비 적정 집행 홍보 및 의견 수렴을 통한 환류
	‣ (투명성) 교육재정 투명성 제고 노력 ․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지방교육재정 공시, 연도말 무리한 집행 방지
	‣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위법․부당 집행 근절 ․ 일선 현장 전달 교육 강화, 지도․점검을 통한 위반행위 집중 차단
	‣ (부당사용) 운영비․여비․수당 등의 위법․부당 행위 근절 및 안일한 인식 전환 ․ 세출예산 집행 관련 지침 준수, 관행을 타파한 규정 집행 강화 등 교육 강화
	‣ (시스템) 일상경비 사고예방 시스템 운영 ․ 에듀파인 클린재정시스템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 ․ 사이버감사시스템 권한 부여 등 자발적 회계사고 적극 사전예방
	‣ (신고센터)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 홈페이지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으로 예산 낭비 또는 예산 절감 등 관련 의견 수렴

□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시행

□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통한 교육공동체 대응 역량 강화

‣ (시스템) 성희롱․성폭력 근절 시스템 강화

․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 구성․운영

					[단장] 관장
					[부단장] 담당
사서6급				사서7급				사서7급			행정6급					사무7급

․ 성희롱․성폭력 예방 전담조직 구성․운영

‣ (대응체계) 사안 대응 체계화

․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기능 강화(온․오프라인/신고센터 운영)

․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체계 구축(대응절차 마련, 부서별 역할 분담)

․ 상급기관 성고충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지원)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조치 강화(예방지침 표준안 마련 시행)

․ 피해학생 심리상담 지원 체계 구축(Wee프로젝트 지원체계)

경미 (예방적 개입)			위기 (단기, 2주 이상)				심각 (장기, 3개월 이상)
Wee 클래스			피해학생 전담치료기관				장기위탁기관
∙초기 상담 및 치료 ∙치료기관 안내			∙전문의 등 전문 치유 ∙Wee센터				∙장기 기숙형 프로그램위탁(해맑음센터 연계)
지역사회 연계 체계 구축
∙(상담) 해바라기센터, 교육감 지정 상담센터 ∙(치료) 교육감 지정 전문 치료 기관, 병의원, 보건소 등 65개 기관 지정
찾아가는 상담 ･ 치유 서비스 지원 확대

․ 성범죄 피해 전문기관 연계 강화(경북 디지털 성폭력 특화 상담소 등 연계)

‣ (방지) 가해교원 징계 및 재발방지 대책 강화

․ 교원의 성비위 징계기준 강화(사립→공립 기준 적용, 2차 피해도 징계감경 제외)

․ 가해 교원징계 및 재발방지 대책 강화(무관용 원칙, 재발방지 대책 수립)

‣ (교육) 학교공동체 회복 및 역량 강화 연수 지원

․ 예비 현직교원 등 대상 예방교육 확대 및 강화

․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내실화(교육 실적 기록․유지 관리)

․ 학교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 대상 역량 강화

3		고위직이 솔선수범하는 청렴정책

◈ ’23년도 부조리신고에서 직장내 괴롭힘이 41%로 가장 비중을 차지하여 정상적인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며 업무능력 저해요소로 작용됨

◈ 조직내 청렴에 대한 인식 차이를 줄이고 상호 이해를 통해 직장내 괴롭힘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조성

◈ 특히, 고위직의 청렴의식을 강화하여 권한 남용에 대한 자각심을 높여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모범적인 공직자세를 통해 청렴문화 정착

□-1. 갑질 없는 공직사회 청렴역량 내재화

□ 직장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자치법규 관리

□ 「경상북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22. 1. 제정)

	‣ 직장내 괴롭힘 금지 명문화
	‣ 직장 내 괴롭힘 근절계획 수립 및 신고센터 설치
	‣ 피해자․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 규정

□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23. 11. 일부개정)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유사․중복되는 규정 삭제
	‣ 선물 가액 범위 관련 내용 및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기준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으로 적용 개정

□ 직장내 괴롭힘 신속 대응

□ 직장 내 괴롭힘 신속대응시스템 운영

직장 내 괴롭힘 사전 예방활동		중점 조사사항		직장 내 괴롭힘 민원 지역책임제
·수시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홍보(교육)를 실시하여 사전 예방 강화 ·종합감사, 특정감사, 공직기강을 통한 수시 점검 ·부조리 등 각종 민원조사 등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관련 사항 ·공무원 업체 유착 관련 사항 ·복무, 성희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소극행정 관련 사항 등		·민원 발생시 신속, 공정처리 ·(기본대응) 담당별 지역책임제 운영으로 담당자 책임성 부여 ·(적극대응) 기관장 또는 주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전 부서 확대 대응반 구축

□ 직장 내 괴롭힘 신고시스템 운영

	‣ (신고센터) 홈페이지 청렴신고센터 직장 내 괴롭힘 신고
	‣ (외부위탁운영으로 신고자 익명성 철저히 보호(IP 추적 차단)

□ 직장내 괴롭힘 근절 문화 정착 프로그램 운영

□ 공직기강 확립과 상호 이해와 존중의 직장 문화 형성

	‣ (공직기강) 공직기강 점검 시 직장내 괴롭힘 감사 의무화 연중 실시
	‣ (TF 운영) 직장 내 괴롭힘 예방 TF운영을 통한 관련 민원의 공정한 사안 처리 및 피해자 심리․법률 상담 및 보호 지원
	‣ (교육) 전 기관 연 1회 이상 직장 내 괴롭힘 교육 실시
	‣ (행사) 매월 11일, 갑과 을이 동등의 의미에서 상호존중의 날 운영
	‣ (동호회) 화합을 위한 본청 직장 동호회 21팀(591명) 활동 예산 지원, 교육지원청은 개별 특성에 맞춤 실시

□ 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 공직자의 청렴 리더십 강화 및 조직 청렴 역량 진단

	‣ (조직환경 부패위험도) 도교육청 조직의 청렴 환경에 관련 설문 평가․진단
	‣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도교육청 국장․부서장 직위 특성 관련 설문 평가․진단
	‣ (개인별 청렴도) 개인별 청렴도 설문 평가․진단 ․ 도교육청: 국장, 부서장, 장학사, 6급 이상 직원 ․ 직속기관․교육지원청 과장이상, ․ 공립학교 5급 행정실장, 공․사립 각급 학교장
	‣ (방법) 국민권익위원회 표준평가 설문모형을 활용 전문조사기관 온라인 설문조사
	‣ (활용) 개인별 청렴도 관련 수준 확인, 성과연봉 대상자 평가 요소 적용, 교육전문직 및 학교장 성과급 평가 요소, 학교장 중임 평가 자료 활용

□ 세대간 소통을 위한 거꾸로멘토링

□ 기성세대와 이후 세대간의 차이를 극복하는 소통 행사

	‣ (목적) 자유로운 분위기이 소통을 통해 세대 상호간의 이해를 높이고, 조직구성원간 의식 격차를 좁혀 수평적이고 역동적인 조직문화 정착
	‣ (실시 분야) MZ세대의 특성을 고려한 홍보 전략, 행복, 경제교육을 위한 의견, 유연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방안, 불필요한 업무 감축 방안 모색 등
	‣ (운영 방법) 5월 ~ 9월, 각 기관(학교)별 자율 구성 운영(멘티: 다수 멘토 구성)

□-2. 차이를 해소하는 맞춤식 청렴교육

□ 청렴문화 인식 차이 극복 차별화된 청렴교육 실시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 관련 교육과정]

￭ 교직원을 위한 청렴연수, 청렴 판단력 키우기

￭ 청탁금지법 이해      ￭ 적극행정의 이해

￭ 필수통합과정(청탁금지법, 공무원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 각종 직무연수(집합) 시 커리큘럼에 청렴교육 포함 운영 등

※ 교육대상자 그룹별 특성화된 맞춤형 교육과정 개설 추진

□ 청렴의 기본, 의무교육 이수 관리

□ 공직자 연 1회, 2시간 이상 부패방지교육 의무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는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교육내용)

․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공익신고자보호법, 공공재정환수법 등 반부패 관련 법령 및 제도, 청렴 정책 등

․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은 법정의무교육으로 시간에 관계없이 연간 1회 이상 반드시 이수, 통합 실시 가능

‣ (교육대상) 소속 모든 공직자

* 교육대상 공직자 범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3조의2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반기별(1.1. / 7.1.)로 관보에 고시

‣ (교육시간) 연 2시간 이상

․ 짧은 시간은 각각 교육시간 합산 가능

‣ (교육방법) 집합교육, 실시간 온라인 화상교육, 사이버 교 육, 마이크로러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수 가능

‣ (대면교육 의무) 신규자․승진자 및 고위공직자(기관장 포함)는 연 2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화되, 1시간 이상은 반드시 대면교육으로 이수

반부패 청렴 서약서

나는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로서 청렴한 업무 태도와 생활을 통하여 공직사회의 관행적 부패를 척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모범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하나, 나는 공직자로서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반부패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청렴한 공직사회 실현에 솔선수범한다.

하나, 나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공익을 수호하고, 직무 수행과정에서 사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국민들에게 친절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다.

하나, 나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개인과 조직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공개·기록하고, 회피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한다.

하나,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적절한 금품과 향응 등을 받지 않고, 청탁금지법과 행동강령 등을 철저히 숙지하여 관련 의무를 준수한다.

하나, 나는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철저히 배제하고, 공정성을 저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

하나, 나는 소통하고 공감하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2024년   월   일

경상북도교육청 의성도서관      성명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