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 의성도서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 의성도서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경상북도교육청 의성도서관의 장과 소속 구성원(경상북도교육청 의성도서관관의 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 소속 학생을 포함)에게 적용되며, 경상북도교육청 예천도서관관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다.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성희롱･성폭력의 정의)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2차 피해’란 동 표준안 제13조제2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관장의 책무)

제4조(기관장의 책무)

① 경상북도교육청 의성도서관장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2.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

3.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4.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성폭력 근절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소속구성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홍보

7.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8.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② 경상북도교육청 의성도서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고충상담창구)

제5조(고충상담창구)

①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     처리를 위하여 성희롱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 둔다.

②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인사 또는 복무 담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1인 이상으로 한다.(연도 중 인사이동시 그 직위 담당자가 승계)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성폭력 피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상담

2.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조사 및 처리

3.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

④ 고충상담창구 내에 별지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의2(사이버신고센터) ① 경상북도교육청 의성도서관의 장은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에서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사이버신고센터 등 운영을 조직 구성원들에게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 고충상담창구 – 사무실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현황

소속	직위	성명	성별	비고
의성도서관	사서6급	김정혜	여

제6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제6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경상북도교육청 의성도서관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임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수할 수 있다.

③ 기관의 장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④ 경상북도교육청 의성도서관장 제6조 제3항의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⑤ 경상북도교육청 의성도서관장은 성희롱･성폭력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고충상담창구와 제6조의2에 따른 사이버신고센터의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성희롱·성폭행 예방교육)

제7조(예방교육)

① 경상북도교육청 의성도서관의 장은 매년 연초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성희롱･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시

행령 제20조1항1호)

④ 경상북도교육청 의성도서관의 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1년에 1회 고위직

대상 별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학생에게는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경상북도교육청 의성도서관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교육사진, 강사프로필 등에 관한 실시결과를 경상북도교육청 의성도서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경상북도교육청 의성도서관의 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용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사이트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8조(성희롱·성폭행 고충상담 신청)

제8조(고충상담)

①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소속구성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신청 등 처리절차

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고충상담)

제9조(고충상담)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

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한다.

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해당 기관, 단체 내 피해자 보호 관련 업무 종사자는

기관 또는 단체 내에서 위계 또는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10(통보 및 신고의무)

제10조(통보 및 신고의무)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한다.

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해당 기관, 단체 내 피해자 보호 관련 업무 종사자는 기관 또는 단체 내에서 위계 또는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11조(조사)

제11조(조사)

① 성희롱･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서식의 성희롱･성폭력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경상북도교육청의성도서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과정에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⑤ 피해자가 조사받을 경우 피해자가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⑦ 성희롱･성폭력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제12조(조사결과의 보고)

제12조(조사결과의 보고등)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경상북도교육청 의성도서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제13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① 경상북도교육청 의성도서관의 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경상북도교유청 의성도서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 의성도서관의 장은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그 밖에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

③ 기관의 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4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최소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경상북도교육청 의성도서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 중 1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들(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로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⑥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한다. 다만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

다.

⑦ 제4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교육청 의성도서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시･도 교육감)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을 각각 동수로 구성하여야 한다.

○ 위원회 구성 현황

직위	성명	성별	비고
위원장(도서관장)	유명량	여	위원장
주무관	김정혜	여
주무관	장명애	여
주무관	류주하	남
외부위원	도서관운영위원장	남	도서관운영위원장

제15조(고충심의위원회 운영)

제15조(고충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경상북도교육청 의성도서관의 장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사건 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사건 당사자는 특정 위원이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 본인도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기피 신청을 받으면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다만, 경상북도교육청 의성도서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시･도 교육감)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로 지목되었을 경우 제1호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아니 한다.

1. 성희롱･성폭력의 판단(2차 피해 포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⑤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경상북도교육청 의성도서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조사 등 결과 통지)

제16조(조사 등 결과 통지)

경상북도교육청 의성도서관의 장은 당사자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사건 조사결과 및 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징계)

제17조(징계)경상북도교육청 의성도서관의 장은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무

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경상북도교육청 의성도서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제재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

를 부여해야 한다.

③ 경상북도교육청 의성도서관의 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④ 경상북도교육청 의성도서관의 장은 조사 중인 성희롱･성폭력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 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재발방지조치 등)

제18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경상북도교육청 의성도서관의 장은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 방지대

책(2차 피해 방지 포함)을 수립･시행한다.

② 재발방지대책에는 사건처리 경과 및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및 예방교육

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및 보호 조치 등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③ 경상북도교육청 의성도서관의 장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성폭력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경상북도교육청 의성도서관의 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 행위자 재발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경상북도교육청 의성도서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와 주무부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유관단체의 경우에는 해당 공직유관단체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인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건 (통보, 신고) 동의 확인서 서식

사건 (통보, 신고) 동의 확인서
접수번호
확인자	성명		소 속			직 급
	성별	남[ ], 여[ ]	연락처			E-mail
의사 확인	사건 (여성가족부 통보 □, 수사기관 신고 □)에 동의합니다.( )			사건 (여성가족부 통보 □, 수사기관 신고 □)에 반대합니다.( )
	반대 사유 :
* 주 : 수사기관 신고의 동의여부 확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 형법 제303조제1항에 근거해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한함 위 확인자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기관의 장이 확인자가 신고한 사건을 여성가족부에 통보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 설명을 들었고, 이 사건 처리에 대하여 위 내용이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서명 또는 인)
○○○○○ 귀중

성희롱･성폭력 사건 통보 서식

※ 개정된 서식은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https://shp.mogef.go.kr) 내 「사건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 ’24년 1월부터 본 서식 적용 제출

※ 유치원･어린이집은 ’24년 1월부터 본 서식을 작성･첨부하여 공문으로 제출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사실 통보서

담당자(직급)	000 부장
연락처	000-000-0000

□ 사건 개요

구분	내 용	응답값
시점	◦사건 발생일(최초 발생)	날짜 기재 (2024-00-00)
	◦사건 인지일 ※ 피해자로부터 사건신고를 접수하고 기관장에게 이를 보고한 날	날짜 기재 (2024-00-00)
	◦사건 통보일	날짜 기재 (2024-00-00)
사건 유형	◦사건발생기관명
	◦사건발생기관 유형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대학교 □ 각급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기관의 장에 의한 사건 여부	해당□ 미해당□
	◦행위자와 피해자 다수 여부	행위자(1인□, 2인 이상□) 피해자(1인□, 2인 이상□)
	◦행위자와 피해자 관계	기관장-하급자 □ 상급자-하급자 □ 하급자-상급자 □ 동료□ 사제 □ 기타□ ( )
사건 유형	◦행위자와 피해자 성별	남성-여성 □ 여성-남성 □ 남성-남성 □ 여성-여성 □
	ㅇ위계·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일 경우, 수사기관 신고 여부	신고□ (신고일 날짜 : ) 신고 예정 □ 미신고 □ (미신고 사유 선택 : 피해자 의사 □ 기타 □) 해당없음 □
보호 조치 사항	ㅇ피해자가 보호조치를 원하는지 여부	예□ 아니요□
	ㅇ행위자와 분리 여부 (예시) 행위자 업무 공간 이동, 행위자 전보, 피해자 휴가 등	예□ 아니요□ 조치예정□ - 행위자 업무공간 이동□ 행위자 전보□ 피해자 휴가□ 기타□ ( )
	ㅇ피해자 회복을 위한 지원 여부 (예시) 심리상담, 의료지원, 법률지원, 외부기관 연계	예□ 아니요□ 조치예정□ - 심리상담□ 의료지원□ 법률지원□ 외부기관 연계□ 기타□ ( )
주요 내용 (사건 신고‧ 접수 개요 등)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기재하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행위자･피해자 신상정보(이름, 나이 등)는 익명으로 처리하여 300자 미만으로 기재
기타	외부기관(수사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기관) 사건처리상황, 언론보도사항, 2차 피해 관련 사항 등 100자 미만으로 기재하여 작성(익명처리 동일)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 서식 (예시)

■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 신청서 서식
조사 신청서 (예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담당자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20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 연장 가능
당사자	신청인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남[ ], 여[ ]		연락처			E-mail
	대리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남[ ], 여[ ]		연락처			E-mail
	피신청인 (행위자)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남[ ], 여[ ]		연락처			E-mail
신청 취지	※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6하원칙에 따라 기록합니다.
요구 사항	1. 성희롱의 중지 [ ]				2. 성희롱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조치 [ ]
	3. 징계 등 인사조치 [ ]				4. 기타 ( )
위와 같이 성희롱･성폭력 고충 사건의 조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 귀중
210mm×297mm[백상지 80g/㎡]

■ 성희롱･성폭력 조사 신청 확인서
조사 신청 확인서 (예시)
접수번호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20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 연장 가능
당사자	신청인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남[ ], 여[ ]			연락처		E-mail
	대리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남[ ], 여[ ]			연락처		E-mail
	피신청인 (행위자)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남[ ], 여[ ]			연락처		E-mail
신청 취지	※ 6하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 합니다.
요구 사항	1. 성희롱의 중지 [ ]					2. 성희롱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조치 [ ]
	3. 징계 등 인사조치 [ ]					4. 기타 ( )
신청 확인	신청일자 및 방법
	신청인 의사 확인방법 ※ 녹음, 이메일 등
위 신청인이 성희롱･성폭력 고충사건의 조사를 신청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고충상담원) (서명 또는 인)
○○○○○ 귀중
210mm×297mm[백상지 80g/㎡]

■ 사건 당사자 통보용 서식

조사결과 및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예시)

1. 당사자    ※ 직위, 직급, 연령, 성별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익명 처리 및 선택적 기재

- 피해자 :

- 행위자 :

2. 조사 결과

3.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1) 성희롱･성폭력 여부에 대한 판단

(2) 행위자 조치사항 권고 내용

(3) 피해자 보호조치 권고 내용

(4) 2차 피해 예방 및 재발 방지대책 내용

년      월      일

○○○○○ 기관장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성희롱･성폭력 사건 재발방지대책 서식

※ 개정된 서식은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https://shp.mogef.go.kr) 내 「사건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 ’24년 1월부터 본 서식 적용 제출

※ 유치원･어린이집은 ’24년 1월부터 본 서식을 작성･첨부하여 공문으로 제출

< ○○○○○○(기관명), ’24.○.○.(작성일) >

성희롱･성폭력 사건 재발방지대책

□ 사건 개요

구분	내 용	응답값
사건 통보 여부	◦여성가족부로 통보된 사건 여부	통보 □ 미통보□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사유	피해자 의사□ 착오, 누락 □ 기타 □ (사유)
시점	◦사건 발생일(최초 발생)	날짜 기재 (2024-00-00)
	◦사건 인지일 ※ 피해자로부터 사건신고를 접수하고 기관장에게 이를 보고한 날	날짜 기재 (2024-00-00)
	◦재발방지대책 제출일 ※ 사건 인지일부터 3개월 이내	날짜 기재 (2024-00-00)
사건 유형	◦사건발생기관명
	◦사건발생기관 유형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대학교 □ 각급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기관의 장에 의한 사건 여부	해당□ 미해당□
사건 유형	◦행위자와 피해자 다수 여부	행위자(1인□, 2인 이상□) 피해자(1인□, 2인 이상□)
	◦행위자와 피해자 관계	기관장-하급자 □ 상급자-하급자 □ 하급자-상급자 □ 동료□ 사제 □ 기타□ ( )
	◦행위자와 피해자 성별	남성-여성 □ 여성-남성 □ 남성-남성 □ 여성-여성 □
	ㅇ위계·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일 경우, 수사기관 신고여부	신고□ (신고일 날짜 : ) 신고 예정 □ 미신고 □ (미신고 사유 선택 : 피해자 의사 □ 기타 □) 해당없음 □

□ 사건 처리 경과 및 조치 사항

구분	내 용	응답값
사건 유형상담, 신고 및 조사	ㅇ사건 조사 신청서 접수일	날짜 기재 (2024-00-00)
	◦사건 조사 기간(신청서 접수일부터)	20일 이내 □ 30일 이내□ 30일 초과 □ ( 일)
	◦사건 조사 방식	기관(고충상담원, 조사위원회 등) □ 외부전문가 조사□ 상급기관 조사□ 인권위 조사□
	◦조사 진행 상황 피해자 고지 여부	고지□ 미고지□
	◦사건 수사기관 수사 여부	해당□ 미해당□
사건 심의	◦고충심의위원회 개최 여부	개최□ 미개최 □ (사유 기재)
	◦고충심의위원회 외부위원 참여 여부	참여□ 불참□ (사유 기재)
	◦고충심의위원회 결과 성희롱·성폭력 해당 여부	인정□ 불인정□ 타비위 행위로 판단□ 기타□ (구체적 사항 기재)
	◦고충심의위원회 결과 2차 피해 해당 여부	인정□ 불인정□ 해당없음□
	◦이외 의결 내용(복수 체크 가능)	피해자 보호 조치 권고 □ (공간분리, 유급휴가, 배치전환 등 기재 ) 행위자 조치 사항 권고□ (징계, 근무장소 변경, 행위자 인식개선 교육 등) 2차 피해 예방 또는 중지 □ (구체적 사항 기재) 재발방지를 위한 기타 조치 사항 □ (구체적 사항 기재)
	◦심의결과 당사자(피해자, 행위자) 통지 여부	통지□ 미통지□
후속 조치 *예정인사항도 포함	◦피해자 조치 사항 (복수 체크 가능)	행위자와 공간분리 □ 유·무급휴가□ 심리상담 □ 상담/의료/법률 지원기관 연계 □
	◦행위자 조치사항 (복수 체크 가능)	징계 □ 부서/근무장소 변경 □ 업무배제/대기발령/직위해제 □ 인식개선 교육 □ 상급기관에 행위자 인사조치 요청 □
	◦2차 피해 방지 등 기타 조치사항	(구체적 사항 기재) 예) 전직원 폭력 예방교육 실시 2차 피해 방지 홍보 강화

□ 재발방지 강화 방안

구분	내 용	응답값 (최근 1년 기준 현황)	응답값 (사건 계기 개선 계획)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	◦연간 기본계획 수립	수립□ (날짜 기재) 미수립□	개선방안 있음□ (계획 별첨) (세부 기재)
	◦예방교육 실시/횟수	실시□ (몇 회) 미실시□	개선방안 있음□ (세부 기재)
	◦직원 참여율	90% 이상 □ 80~90% □ 70~80% □ 70% 미만 □	개선방안 있음□ (세부 기재)
	◦기관장 참여	참여□ (총 0회 중 0회) 불참□	개선방안 있음□ (세부 기재)
	◦고위직 참여율(%)		개선방안 있음□ (세부 기재)
성희롱, 성폭력 방지 조치 등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개정	있음 □ (수립시기 기재) 없음 □	개선방안 있음□ (지침 별첨) (세부 기재)
	◦고충상담원 지정	지정□ (여 0명 , 남 0명) 미지정□	개선방안 있음□ (세부 기재)
	◦고충상담원 교육 이수	이수□ 미이수□	개선방안 있음□ (세부 기재)
	◦고충상담창구 설치	설치□ 미설치□	개선방안 있음□ (세부 기재)
	◦사이버 신고센터 설치 (종사자 30인 이상일 경우)	설치□ 미설치□	개선방안 있음□ (세부 기재)
	◦고충심의위원회 설치	상설□ 비상설□ 미설치□	개선방안 있음□ (세부 기재)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총 0명) (내부 0명, 외부 0명) (여성 0명, 남성 0명)	개선방안 있음□ (세부 기재)
	◦기타 개선 계획 (해당될 경우 기재)		자율 기재 예) 실태조사 실시, 컨설팅 실시, 징계 양정 강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