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반부패 청렴정책 자체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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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6.

경상북도교육청 예천도서관

				목 차

Ⅰ. 반부패·청렴도 현황	1

Ⅱ. 우리교육청 청렴도 수준 분석	2

Ⅲ.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여건	6

Ⅳ. 2024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방향	8

Ⅴ. 세부추진과제별 실행계획	9

1. 지속가능한 반부패 관리 체계 운영	9

2. 부패취약분야 중점 관리	19

3. 고위직이 솔선수범하는 청렴정책	33

Ⅵ. 행정사항	41

Ⅶ. 추진일정 및 주관부서	43

Ⅰ		반부패․청렴도 현황

1.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결과

구분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등급	4등급	3등급	3등급

□ 종합청렴도 4등급, 77.5점(시도교육청 평균 82.1점 대비 -4.6점)

□ 청렴체감도 3등급, 77.9점(시도교육청 평균 79.4점 대비 –1.5점)

□ 청렴노력도 3등급, 87.2점(시도교육청 평균 88.7점 대비 –1.5점)

최근 5년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분석 진단】

◆ [종합청렴도] 2021년도 이후 년도별 하락 추이

◆ [청렴체감도] 내부체감도는 평균 이상(+1.7점), 외부체감도 평균 이하(-2.8)에 따라 외부체감도 향상에 중점 노력 필요

◆ [청렴노력도] 기관별 부패 취약분야 개선(-12.5)과 공공재정 부정수급 자체점검 노력 제고(-6.5)가 평균이하, 그 외 항목은 평균 이상에 따라 심층적이고 고도화된 부패취약분야 개선 노력 필요

2024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

Ⅱ		우리 교육청 청렴도 수준 분석

1. 종합청렴도 수준 취약분야 개선 필요

가. 청렴체감도(영역별)

( ) 점수는 시도교육청 평균

구분	합계(평균)	부패인식(평균)	부패경험(평균)
외부체감도	80.6(83.4)	92.8(91.7)	-12.2(-8.2)
내부체감도	71.6(69.9)	74.6(73.2)	-3.0(-3.3)

【분석 진단】

◆ 외부체감도의 부패경험 점수가 시도교육청 평균보다 저조

→ 기관 외부 업무상대방을 대상으로 반부패 정책 지속 추진 및 청렴교육 실시, 친절을 기본으로 한 이미지 쇄신등을 노력하여 기관 청렴도에 대한 긍정적 평가 및 이미지 쇄신

■ 교육지원청 외부체감도

구분	외부체감도	부패인식	부패경험률(%)
경북교육청 전체	80.6	92.8	0.93
본청	79.3	94.3	1.38
○○교육지원청	94.0	94.0	0.00
△△교육지원청	74.9	89.9	3.33

※ 본청과 표본 조사된 12개 교육지원청 중 외부체감도 최고-최저점 교육지원청만 나타냄

【분석 진단】

◆ 본청과 12개 교육지원청 중 외부체감도 최고점과 최저점은 19.1점 차이로 교육지원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분석됨

◆ 부패경험률이 높을수록 외부체감도가 낮아지는 연관성이 있음

→ 평가대상 기관들의 부패경험률을 근절하는 노력을 통하여 외부체감도 점수를 고취하는 노력

→ 교육지원청 간 외부 긍정적 평가 점수의 상향 평준화 노력

나. 청렴체감도(업무별)

( ) 점수는 2022년도 측정 결과

구분	운동부운영	현장학습 등	방과후학교	계약관리	공사관리및감독
부패경험률(%)	3.78(2.67)	1.74	0.69	0.29(0.19)	0.00(0.55)
부패경험빈도(회)	0.146(0.093)	0.030	0.012	0.007(0.005)	0.000(0.011)

【분석 진단】

◆ 공사관리 및 감독에서 부패경험률과 빈도가 0%로 우수한 결과 획득

◆ 전체기관의 부패경험률이 0.93%임을 감안할 때, 운동부 운영과 현장학습 등이 부패 경험이 평균 이상으로 많음

◆ 운동부 운영 청렴 체감도가 가장 저조하며 전년도 대비 개선되지 않음

◆ 계약관리의 부패 경험 수치가 전년도 대비 0.1% 낮아짐

→ 업무별 지속적인 부패 요소 관리 및 운동부운영 업무에 대한 부패 취약분야 중점 관리

→ 공사관리 및 감독의 우수한 결과를 이끌어낸 요인 분석 및 저조 분야에 벤치마킹 등 관리 방법 도입 모색

다. 청렴노력도

세부내역	교육청 평균	우리교육청	대비
기관별 부패 취약분야 개선	88.7	87.2	-12.5
기관장(고위직 포함)의 관심과 노력도	81.6	87.5	+5.9
반부패·청렴교육 실효성 제고	95.1	100	+4.9
공공재정 부정수급 자체점검 노력 제고	91.5	85.0	-6.5

※ 그 외 평가 8개 지표*는 시도교육청 평균 수준 또는 약간 상회

*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기반 마련, 부패유발요인 정비,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협력, 부패방지 제도 구축, 반부패 정보공개 및 접근성 제고 노력, 감점지표, 가점지표, 반부패 시책에 대한 내부 구성원 인식

【분석 진단】

◆ 12개 지표 중 2개 지표에서 감점 요인 발생, 그 외 지표는 평균 수준 이상

◆ 공공재정 부정수급 자체점검 노력 제고는 2022년 환수․제재 부가금 실적이 없음에 따른 감점 발생 → 지표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 건의

◆ 기관별 부패 취약분야 개선 감점(-12.5점) 발생

→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다양한 경로의 의견수렴과 추진 결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활용하는 체계 마련

→ 지표의 독창적인 이행 노력 및 성과를 도출하며, 환류체계를 구축하여 점진적으로 지속가능한 청렴 관리 체계로의 체질 개선 노력

2. 내부 비위 수준 진단

가. [권익위]2023 부패사건 징계목록 자료

구분	건수(비율)	비고
갑질	2(15%)	6급(행정실장) 2명
성비위	10(77%)	교장 2명, 교사 7명, 6급(행정실장) 1명
공금횡령	1(8%)	교사 1명

※ 제출대상: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행동강령, 형법, 소극행정, 성비위 관련 징계처분 자료

【분석 진단】

◆ 제출 대상 징계 중 갑질, 성비위, 공금횡령에서 징계처분이 있었으며, 그 중 성비위에 따른 징계가 가장 많은 비율(77%)를 차지하며, 개인 일탈에 따른 비위로 판단됨

→ 공무원 청렴 및 반부패 의지를 함양을 위해 사례를 전파하여 경각심을 높이는 등 교육을 강화 실시하여 부패 행위 근절

나. 2023년 부조리신고센터 운영 자료

접수건수			신고 대상		일반민원
전체	신고대상(철회)	신고미대상	고충민원	직장내 괴롭힘
78건	75건(2건)	3건	18건	31건	24건

【분석 진단】

◆ 부조리신고 정상 접수 건수 75건 중 직장내 괴롭힘이 31건, 41%를 차지, 정상적인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며 업무능력 저해요소로 작용

→ 직장내 괴롭힘을 차단하여 근무환경의 질을 높이는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 및 부패 취약분야 중점 관리

다. 반부패 청렴정책 설문조사

■ 2024년 반부패 청렴 정책 수립 설문조사(2024. 2.)

[ 학부모 ]

구분	응답률(%)
[공통]특혜 제공 및 위법 부당 업무처리가 있다.	11.7
[공통]금품, 향응, 편의제공이 있다.	8.8
[취약분야 – 학교운동부] 금품, 향응 편의제공이있다.	6.12

※ 학부모 2,828명 응답

【분석 진단】

◆ 특혜제공 및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11.7%)에 대한 높은 부정 응답 수준

◆ 금품, 향응 편의제공에 대한 공통(8.8%), 취약분야-학교운동부(6.1%)에서도 다소 높은 부정 응답 수준

→ 부정적 응답에 대한 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업무 개선 및 대외 홍보를 통한 신뢰도 회복 필요

[ 교직원 ]

구분	응답률(%)
[취약분야 – 직장내 괴롭힘] 부당 업무지시 경험 있다.	2
[취약분야 – 직장내 괴롭힘] 부조리 갑질 근절 관련 제도 및 신고센터 운영 내용을 모르고 있다.	18.5
[공통] 금품․향응 등 특혜제공이 있다.	1.3

※ 교직원 2,995명 응답

【분석 진단】

◆ 부당업무지시 경험(2%)과 특혜제공(1.3%)에 대해 낮은 수준 응답

◆ 부조리 갑질 근절 관련 제도 및 신고센터 운영에 대해 높은 수준(18.5%)으로 숙지하지 못하는 것은 개인의 관심 부족, 전반적인 교육 및 홍보 부족으로 판단됨

→ 해당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경각심 고취 노력

→ 교직원 대상 지속적 관련 정보 제공 교육 및 홍보 실시 필요

Ⅲ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여건

대통령 신년사 → 공정 사회 구현

‣ “올해도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함과 아울러,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24. 1월, 대통령 신년사 중]

교육감 청렴의지 표명 → 투명한 업무 추진

‣ “청렴도와 관련해서 공무원은 유리창 안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투명하게 말과 행동 모두 공개된다는 생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24. 3월, 소통공감의 날 행사]

우리나라 반부패․청렴 위기 → 국가 청렴도 하락세의 반전 필요

‣ ‘2023년도 국가청렴도(CPI)’, 180개국 중 32위 기록, 전년대비 1단계 하락

[’24. 1월. 국제투명성 기구(TI) 발표]

1. 경북 교육 현장 목소리 분석(’23년)

방 법	대 상	요 구 사 항
청렴만족도 (그린콜) 조사	업체, 방과후강사 등 총 4,275명	․ 학생과 학부모 인식 변화 및 참여강화를 통한 청렴도 향상 ․ 청렴활동 교육공동체 소통․연대․협업 ․ 직장내 괴롭힘 관리자 인식 교육 ․ 취약분야 집중 감사 실시 ․ 감사 지적 사례 재발 방지 대책 ․ 사전컨설팅 제도 활성화 방안 모색 ․ 사립유치원 감사 지적사항 홍보 및 지도 ․ 공직기강 점검 강화 방안 마련 ․ 계약 시 서류 간소화․통일화, 갑질 자제 ․ 직원 친절 교육 강화 ․ 공정한 강사 채용, 강사 처우 개선 ․ 운동부 예산 투명 공개 ․ 공정하고 차별 없는 학생 선수 선발 ․ 운동부 소통의 기회 마련
학부모 미래교육 모니터단 설문조사	학부모 모니터단 879명
주민감사관	45명
시설공사 명예감사관	12명
종합감사 만족도 조사	79기관, 889명
감사자문위원회	자문위원 7명
청렴옴부즈맨	옴부즈맨 9명
청렴실천 민관 거버넌스 협의회	6개 단체

[키워드] 참여, 소통․연대․협업, 관리자 인식, 취약분야, 재발 방지, 컨설팅, 홍보 및 지도, 공직기강, 갑질, 친절, 공정채용, 처우개선, 운동부-투명․선수선발․소통

2. SWOT 분석 및 추진방향 도출

◦ 청렴도 하락에 따른 기관 신뢰도 약화

*종합청렴도 지속적 하락 추세 ’21년 2등급  → ’22년 3등급 → ’23년 4등급

◦ 외부체감도 부패경험 교육청 대비 평균 이하

*외부체감도 전체 평균 0.94%, 우리교육청 운동부 3.78% 및 현장학습 1.74%

◦ 직장내 괴롭힘(갑질)에 대한 인식 차이로 인한

갈등 현상

◦ 기관장의 강력한 청렴 및 반부패 의지

◦ 적극행정 및 업무개선 성과에 따른 직원들의 능동적 사고 정착 *(교육부 주관)3년 연속 6회 우수 적극행정 선정, (자체) 매월 업무개선 과제 발표

◦ 공사관리 감독 분야 부패경험 해소 노하우

*부패경험률’22년 0.55%→ ’23년 0.00%

◦ ’23년 청렴도 결과 분석에 따른 지속적이고

심도 있는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필요성 확인

◦ 공공재정 누수 방지 및 재정의 투명성 제고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

◦ 규제 현실화 등 국민 필요성을 반영한 정부 정책 추진*청탁금지법 예외적 선물가액 현실화 등 각종 규제 정비

◦ 국민과 공직자 사이의 청렴에 대한 인식

격차와 높아진 국민 청렴 요구수준

◦22대 국회의원 선거 분위기에 따른 부패 사각

지대 발생 및 공직기강에 대한 우려 고조

◦ 우리나라 부패인식 지수 하락세 전환

*180개국 중 ’22년 31위 → ’23년 32위

◦ 고위직의 책임감 있는 부패취약 분야 발굴 및  청렴 관리

◦ 반부패 청렴에 대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여 능동적인 반부패 청렴 문화 조성

◦ 부패 해소 관리 노하우를 부패취약분야에 확산 파급 적용 관리

◦ 기관장을 비롯한 고위직의 청렴 의식 강화를 기반으로 각급 소속기관에 파급되는 적극 행정 추진을 통해 국민 청렴 요구 충족

◦ 부패 집중 관리 기간을 지정․운영하여 부패 취약분야 및 사각지대 해소

◦ 부패취약 요소에 대한 지속가능하고 심도 있는 청렴정책을 추진하여 청렴도 및 공직 신뢰 향상

◦ 전시적인 청렴 정책 정비 및 알짜배기 청렴정책 선별 추진

◦ 공직자 세대간․직종간․직급간 부패 인식차 극복을 위한 맞춤형 청렴교육 강화하고 상호 존중하는 청렴문화 확산

◦부정적(don’t do it) 청렴 홍보를 지양하고 긍정적(Do it) 청렴문화 조성으로 청렴에 대한 피로도를 상쇄하고 능동적인 청렴 활동을 통한 청렴도 회복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신속한 조사, 행위자 처벌 등을 통한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부패를 근절하고 국민신뢰 회복

◦

Ⅳ		2024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방향

청렴비전
성과목표
전략목표
세부 추진 과제		내실있는 청렴 조직 운영	부패․불공정요인 해소	갑질 없는 공직사회 청렴역량 내재화
		소통․ 참여․ 개선 청렴 문화 조성	부패취약분야 관리 강화	차이를 해소하는 맞춤식 청렴교육
		환류를 통한 청렴정책 개선	신고자 보호, 신고시스템 운영 내실화	행정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

종합청렴도 도약 추진체계

Ⅴ		세부추진과제 실행 계획

1		지속가능한 반부패 관리 체계 운영

◈ ‘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추진 결과에 대한 고도의 환류 시스템을 구축하여 반부패 청렴 관리 체계 심화 운영

□-1. 내실있는 청렴 조직 운영

□ 기관장 중심 ‘고위공직자 회의체’ 운영

□ 교육감의 확고한 청렴의지 반영, 추진 동력 확보 및 정책 점검

	‣ (구성) 교육감, 부교육감, 교육지원청교육장, 본청 과장이상
	‣ (운영) 권익위 청렴도평가 결과 공개 후 실시(’24. 1.월)
	‣ (기능) 교육감 청렴의지 표명 및 추진상황 점검 및 정책환류
	‣ (향후 추진) 반부패청렴추진단 연계 행정 역량 총력 추진 체제 구축

□ ‘본청 – 교육지원청 합동 청렴 협의체’ 구축

	‣ (구성) 본청 반부패 청렴 실무 T/F 16명, 교육지원청 청렴담당자 22명
	‣ (운영) 청렴도향상 대책회의 실시(본청 - 1. 22. , 교육지원청 – 1. 24.)
	‣ (기능) 청렴도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 마련, 추진계획 공유, 취약분야 중점 추진상황 관리 등
	‣ (향후 추진) 지역별/권역별/총괄 전체 협의회 수시 개최

□ 관리자-실무자 연계 청렴 관리 체계

□ 반부패 청렴추진단

	‣ (구성)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본청 부서장 등 21명 구성(고문: 교육감)
	‣ (기능) 반부패 청렴 추진정책 총괄 조정 심의
	‣ (시기) 분기별 1회 또는 필요시

□ 반부패 청렴 실무 TF팀

	‣ (구성) 본청 부서별 실무자 16명
	‣ (기능) 반부패 청렴 과제 발굴, 청렴도 향상 대책 마련
	‣ (시기) 수시

□ 청렴도 향상 지원팀

	‣ (구성) 9명(외부 3명, 내부 6명)
	‣ (기능) 반부패 청렴 추진정책 총괄 조정 심의
	‣ (시기) 상․하반기 연 2회 실시

□ 감사 지역 책임제

	‣ (구성) 감사관 4담당 22지역
	‣ (기능) 책임성 있는 감사 및 청렴업무 관리를 통한 청렴도 향상 노력

담당	지역	담당자 연락처	담당	지역	담당자 연락처	담당	지역	담당자 연락처
청렴감사	포항	054-8053-203	사학감사	구미	054-8053-212	일상감사	상주	054-8053-225
							청송,고령	054-8053-227
				경주	054-8053-215
	영양	054-8053-204
							성주	054-8053-228
				영천	054-8053-214
	포항	054-8053-206
						공직윤리	문경	054-8053-232
				칠곡	054-8053-216
							영주	054-8053-235
	영덕	054-8053-205
				구미	054-8053-212
							안동	054-8053-234
				청도	054-8053-218
	의성	054-8053-207
							예천,봉화	054-8053-238
			일상감사	경산	054-8053-222
	울릉	054-8053-208
							봉화	054-8053-237
				김천	054-8053-226

□ 민관 협업을 통한 반부패 청렴 조직 운영

￭ 청렴옴부즈맨                       ￭ 감사자문위원회

￭ 경상북도청렴사회민관(실무)협의회     ￭ 청렴실천 민관거버넌스 등

□ (역할) 반부패 청렴 정책 수립 참여 및 협력, 자문, 개선, 평가

□ (확대) 민관협의가 가능한 단체 지속적 발굴, 협조체제 구축

□-2. 소통․참여․개선 청렴문화 조성

□ 수요자와 함께하는 현장소통 청렴문화 조성

□ 교육감과 함께하는 현장 소통: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청렴 문화 확산

￭ 현장소통 토론회

	‣ (목적) 교육 현장 다양한 의견 수렴 경북교육 시책에 반영, 교육공동체와 소통 강화
	‣ (기간) 전반기(4~6월) / 후반기(9~11월)
	‣ (대상) 전반기 13개 교육지원청 / 후반기 11개 직속기관, 9개 교육지원청
	‣ (방법) 교육감이 대상 기관을 방문하여 실시
	‣ (형식) 다양한 교육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는 타운홀미팅 방식
	‣ (참석) 본청, 지역 도(시/군)의원 및 지자체 관계자, 각급학교(원)장, 지역 학교운영위원협의회, 지역 학부모회장협의회, 교육계 원로, 지역 미래교육지구 및 교육발전 특구 관계자, 지역 녹색어머니회, 지역 학생상담자원봉사자회, 본청 주민참여예산위원, 본청 주민감사관, 공약이행평가단 등

￭ 타운홀 미팅

	‣ (목적) 학생, 학부모, 교육관계자 및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교육행정 실천으로 청렴한 공직 문화 조성
	‣ (주제) 경북교육 정책 관련 제반 내용 및 지역의 교육 현안 등
	‣ (방법) 교육감과의 대화 및 자유토론 방식(학교급별, 권역별 순회 실시)
	‣ (형태) 현장 + 지역방송사(TBC, HCN, 영남방송) 연계 운영
	‣ (대상) 학생, 학부모, 교육관계자, 지역주민 등 200여명

￭ 홈페이지 ‘교육감에게 바란다’운영

	‣ 경북교육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경북 교육 정책 반영

□ 학생․학부모와 소통하는 교육현장

￭ 학생 기자단

‣ (목적) 학생들의 뉴스 제작 참여로 건전한 학교 문화 형성과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경북교육에 대한 홍보와 신뢰도 향상

‣ (모집) 지도교사 1~2명 + 학생 3~7명, 학교단위  또는 연합 학교 모집

‣ (활동) 2025년 2월 말까지 학교 소식, 지역 문화․예술․공연 행사 소개, 인터뷰, 진학 또는 진로 정보 안내 등

‣ (지원) 지도교사 연수 및 학생기자단 연수캠프 운영

‣ (활동절차)

1단계: 취재 계획서 제출	‣	2단계: 뉴스 취재 및 촬영	‣	3단계: 뉴스 편집 및 보도
- 월간 취재계획서 제출 <서식 4> 매월 초에 제출 수시 취재계획서 제출 <서식 5> 수시 제출 - 기자단→담당자(장학사) 내부메일 또는 GBTALK		- 사전 취재계획서 작성 <서식 6> 예시 참고 - 기자단 활동 사후 취재 영상 편집 또는 정리 취재 영상 제출 - 기자단→담당자(장학사) 내부메일 또는 GBTALK		방송사에서 2차 편집 - 안동, 포항 MBC뉴스투데이 ‘청소년리포트’방영 - 도교육청 공식 채널에 방영

‣ (추진일정)

순	추진 내용	추진 기한	비고
1	기자단 활동 계획 수립	2. 29.(목)
2	기자단 모집 안내 공문 발송	3. 14.(목)	공문
3	기자단 신청서 및 동의서 접수	3. 19.(화)	연중 접수
4	기자단 선정 결과 안내	3. 22.(금)	공문
5	학생기자단 지도교사 연수	계획 중(별도안내)	당일
6	학생기자단 영상캠프 운영	계획 중(별도안내)	1박 2일

￭ 학부모 기자단

	‣ (목적) 현장 중심의 우수교육 소식 발굴 및 정보 제공, 학부모와 함께하는 소통행정 구현, 경북교육에 대한 학부모 관심도 제고
	‣ (’23년 실적) 63명 활동, 143건 블로그 기사 탑재, 학부모리포트 책자 1회 발간, 영상콘텐츠 제작 참여 총 18회, 현장체험 2회, 연수 1회 실시
	‣ (임기) 제6기 ’24. 4. 1. ~ ’26. 3. 31.(2년)
	‣ (구성) 제6기 연임 10명 신규 41명으로 51명 구성
	‣ (활동) 교육현장 기사 취재 및 영상 콘텐츠 제작, 학부모 참여 행사 및 체험 전파, 교육 관련 기관 및 학교와 학부모회 등 현장 탐방 및 취재 등

￭ 학부모 미래교육 모니터단 운영

‣ (자격)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 및 관심 있는 자

‣ (활동기간) ’24. 4. 1. ~ ’25. 2. 28.

‣ (규모) 1,000여 명(학교당 1~2명)

‣ (방법 및 절차) 22개 교육지원청 별 구성

지원서 및 동의서 학교에 직접 제출 (3. 13.~3. 22. 16:00)		지원 명단 교육지원청 제출 (~3. 25.) ※ 고, 특수학교 포함 ※ 지원서 및 동의서 학교 보관		①모니터단 선정‧구성, ②명단 정책혁신과 제출 (~3. 27.)		모니터단 관리·운영
학부모		각급학교		교육지원청		정책혁신과

‣ (활동) 교육정책 모니터링, 정책 행사 및 설문조사 참여를 통한 의견 제시 등

￭ 청렴 그린콜 운영

‣ (목적) 부패취약분야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비리 사전 차단 및 문제점 발굴

‣ (대상) 내․외부 부패취약분야 업무상대자 및 내부직원

‣ (운영절차)

[그린콜 실시] ·만족도 조사 ·의견청취	▶	[결과 분석] ·분야별 만족도 통계 ·결과 분석 ·부서 통보	▶	[대책 마련] ·대책 마련 ·개선 사항 반영 ·실적 제출	▶	[종합대책 수립] ·부서 실적 수합 ·내용 분석 ·종합 대책 수립
감사관		감사관		해당부서		감사관

‣ (추진 계획) 청렴도 취약 분야(운동부 등) 중점 관리를 위한 강화 운영

￭ VoS(Voice of School,학교현장의 소리) 플랫폼 운영

	‣ (목적) 학교현장과 교육청이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의 선순환
	‣ (방법) 경북교육에 대한 학교 현장의 소리(요구, 피드백, 제안)를 상시적으로 정책의 실행, 개선, 도입에 반영
	‣ (진행방식) ․ 무엇을(VoS): Voice of School (학교 현장의 소리) ․ 누가(VoS 파트너): 학교 현장의 소리를 전하여 경북교육정책의 혁신에 참여하는 사람 ․ 어떻게(VoS 채널): 모바일 기반(카카오 채널: 경상북도교육청) 현장의 소리를 수렴하는 창구
	‣ (형태) 학교 현장: 모바일 기반 제안, 교육청: 담당 부서 및 전문가 피드백
	‣ (대상) 유·초·중·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

□ 민․관 상생을 위한 지역업체와의 소통협의회

	‣ (배경) 물품·공사·용역 분야의 청렴 문화 확산, 각종 계약 제도와 관련된 지역업체의 제도개선 의견 청취 및 해결 방안 모색
	‣ (추진계획) 5 ~ 7월
	‣ (대상) 22개 시․군 업체 관계자 ․ 분야별(공사, 물품, 용역, 운동부, 현장체험, 급식 등) 업체 관계자 10명 내외
	‣ (방법) 교육지원청별 해당 지역업체와이 소통협의회 실시
	‣ (협의 내용) ․ 청렴 관련 제도 안내 ․ 물품/용역/공사 계약 제도 안내 ․ 업체의 어려운 점, 건의사항 청취 및 개선안 마련을 위한 소통의 시간

□ 참여하는 즐거운 청렴 이벤트

□ 교육청 내․외부 청렴 관심도를 높이고 적극적인 참여 유도

￭ [본청] 소통․공감의 날 행사

‣ (주관) 교육감

‣ (대상) 본청, 교육지원청 직원, 학부모 등 교육가족

‣ (내용) 소통하는 조직문화 조성

‣ (방법) 직원, 학부모와 토크 콘서트 방식으로 진행

구분	대상 및 운영내용
본청	‘소통·공감의 날’ 연간 4회 운영, 토크 방식의 교육감과의 대화 본청 교육감 주재 회의 전 직원에게 방영
학부모	학부모와 함께 하는 타운홀 미팅(공동체 자유토론방식)
교육지원청	교직원, 녹색어머니회 등 자유로운 공개 토론방식으로 운영

￭ [교육지원청, 학교] 소통․공감의 날 행사 (도서관)

학교

	‣ (주관) 기관장, 학교장
	‣ (대상) 교원, 전문직, 일반직, 교육공무직, 방과후 강사 등
	‣ (내용) 갑질 행위(내․외부) 및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문화 조성
	‣ (방법) 직종별 ‘청취하는’ 소통․공감의 대화시간을 가짐으로써 상호 이해의 기회 마련 및 2024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 추진 계획 수립

￭ 청렴공모전

	‣ (목적) 청렴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한 행사로 우수한 작품에 대한 시상
	‣ (시기) 7 ~ 8월
	‣ (내용) 생활에서 접하는 청렴 관련 내용의 동영상, 사진, 표어 공모하여
	‣ (대상자) 교직원, 학생, 학부모

￭ 경북교육 청렴인 선발

	‣ (목적) 청렴 공직문화 활성화 및 학생, 학부모, 도민 등 교육관계자가 만족하는 청렴하고 따뜻한 경북교육 실현
	‣ (대상) 교직원
	‣ (시기) 분기별 선발
	‣ (방법) 도민 누구나 감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추천

￭ 청렴라이브 문화 공연

	‣ (목적) 청렴공연을 관람을 통한 청렴의식 고취 및 공정한 조직문화 확산
	‣ (내용) 권익위에서 실시하는 ’24년 청렴라이브 공연에 선정되어 청렴 관련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콘서트 형식의 교육으로 직원 교육 실시

￭ 청렴 공감의 날

‣ (배경) 직원들이 함게 참여하는 청렴 관련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경북교육 청렴 정책 홍보 실시

‣ (목적) 직원 참여형 캠페인으로 청렴 감수성 향상 과 친근한 청렴 홍보를 통한 청렴의지 향상 기여

‣ (방법) 2~11간 격월로 프로그램별 참여․나눔 등의 캠페인 홍보 실시

‣ (추진 일정)

월	행사내용	장 소
2월	설 명절 청렴 캠페인	본관 2층 로비
4월	청렴 씨앗 나누기	본관 2층 로비
6월	청렴 포토 ‘청렴한 인생 네컷’	본관 1층 로비
8월	청렴 퀴즈	본관 1층 로비
9월	추석명절 청렴 캠페인	본관 2층 로비
11월	청렴 마니또	각 부서

￭ 청렴실천을 위한 반부패 주간 운영

	‣ (목적) 반부패 행사 집중 운영을 통한 반부패 홍보 활성화,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유연한 행사 추진
	‣ (방법) 공문시행, 보도자료, 우수기관 표창, 공모전 수상작 전시, 연수 등, 본청 홈페이지, 감사관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 활용
	‣ (내용) 청렴 작품 전시회 및 공모전 개최, 청렴 리플렛 등 홍보물 제작 배포, 반부패 유공자 및 우수기관 표창 등
	‣ (운영기간) ‘공익신고의 날’(12. 9.) 기념행사 전후를 통한 행사 추진 ※ 반부패 주간 홍보활동계획은 10월 중 별도 수립 실시

□ 시각․청각의 맛을 살리는 재미있는 청렴문화 확산

	‣ (목적) 강의식 교육, 텍스트 자료 등의 청렴 홍보에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청렴자료를 제작하여 청렴문화 확산의 효과성을 높임
	‣ (내용) 청렴콘텐츠 제작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 ․ 감사관-소통협력관 협업체계 구축 청렴콘텐츠 지속적 발굴 ․ 시각적 재미를 줄 수 있도록 현 트렌드를 반영한 안내자료, 사진, 영상 제작 ․ 제작한 콘텐츠를 맛쿨멋쿨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소식지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전파하여 청렴문화 확산
	‣ (추진내용) 사회 분위기 및 교육현장의 시기에 맞는 청렴콘텐츠 제작 ․ 유튜브 영사 제작․게시: ‘전행길의 갑질과의 전쟁’(4분 50초) ․ 경북교육 소식지 게재: 신학기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Q&A(2페이지 분량) ․ 감사관과 소통협력관이 청렴 콘텐츠 지속적 발굴 협의 추진

갑질 예방 유튜브 영상 제작

‘전행길의 갑질과의 전쟁’

□-3. 환류를 통한 청렴 정책 개선

□ 지속가능한 청렴 정책 ‘본청-교육지원청 이원 체계 추진’

[본청]‘청렴한 心(SIM*) 시책 경진대회’

*SIM: Sustainable Integrity Management[지속가능한 청렴 관리]

□ ’23년 권익위 종합청렴도 결과 반부패․청렴 정책 관련자 의견 수렴과 환류 필요성 반영

□ 청렴 피로 최소화를 위한 적극 참여 대회 방식 실시

□ 본청 16개 부서 대상 청렴정책 추진 평가 실시(1~12월)

	‣ 각 부서 추진 사업 내포 청렴요소 발굴 ․ 개발 ․ 적용하여 교육현장에 확산 ․ 파급 및 개선․환류노력에 대한 평가 실시 및 시상
	‣ 청렴분야 발굴→보완→관리→환류를 통한 지속가능한 청렴 정책 환경 조성
	‣ 감사관 중심의 청렴관리에서 부서 사업의 책임 있는 청렴 정책 실시로 체질 개선

□ 추진 방법

단계	[진단]	➜	[추진]	➜	[결과제출]	➜	[평가]
내용	청렴 및 부패 취약점(문제점) 분석 및 추진 사업의 반부패․ 청렴요소 발굴		부서 정책 계획 수립 및 실시(반부패․청렴요소 관리 및 현장 파급)		추진 결과 제출 (효과 및 향후 개선점)		각 부서 청렴 정책 분석, 노력도평가

[교육지원청] 지역청 종합청렴도 평가

	□ 교육지원청의 청렴정책 노력과 부패수준을 체계적 진단을 통해 공직자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높아진 윤리의식 대응
	□ 22개 교육지원청 대상 청렴 실적 평가(1~11월) -‘청렴 1-1-1’추진청렴도 1등급을 위한 1교육지원청 청렴 1시책 추진
	□ 청렴체감도(서면 결과) 및 청렴노력도(서면평가) 평가 구성

□ 교육수요자 중심 열린 정책과 적극적인 정책 환류

□ 교육수요자의 의견 수렴(추진 전․중․후)과 결과 반영 순환

- 다양한 경로를 통한 의견 수렴

⇨ ‘□-2. 수요자와 함께하는 현장소통 청렴문화 조성’반영

□ ‘청렴 옴부즈맨(시민감사관)’ 운영 활성화

	‣ (근거) 「경상북도교육청 반부패·청렴옴부즈맨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칙」
	‣ (목적) 교육 부문 부패 취약분야 제도개선 및 감시 자문
	‣ (구성) 변호사, 대학교수, 건축사, 전직 공무원, 시민단체 등 9명
	‣ (임기) ’23. 7 ~ 25. 6. (2년)
	‣ (운영) 정례회 4회, 임시회(필요 시)

□ ‘주민 감사관제 운영’

	‣ (인원) 시군별 1~3명, 46명
	‣ (임기) ’22. 7. ~ ’24. 6.(2년, 향후 재구성)
	‣ (구성) 학교운영위원, 학부모 단체 임원 등
	‣ (운영) 교육지원청,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종합감사(유․초․중 별도 운영)
	‣ (활동분야) ․ 학생 생활지도, 학생상담, 학생폭력예방 ․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교발전기금 ․ 학교경영 분야, 학생 학력 향상, 취업․진학 성과 ․ 수학여행/현장학습/수련활동, 학교급식, 교복․앨범 제작 ․ 민원조사 등 각종 조사 참여

□ ‘시설공사 명예감사관’ 운영

	‣ (목적) 외부전문가를 시설공사 명예감사관으로 참여시켜 공정별 적법성․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전 예방적 감사활동 강화
	‣ (자격)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관련 분야 대학 교수 등
	‣ (구성인원) 12명
	‣ (임기) 제5기 ’23. 7. ~ 25. 6.(비상임 2년)
	‣ (활동분야) ․ 대상사업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 시설공사 ․ 시설공사 일상감사 현장 점검 시 참여 ․ 공사 집행(공정률 50%, 85% 2회 실시)에 따라 일상감사 현장밀착 점검 ․ 교육감으로부터 교육시설물에 대한 감사 요청 사항 ․ 교육시설 안전 및 불합리한 제도·관행 시정 및 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퇴직 전문 인력 활용 ‘경북교육청 전문감사단’ 운영

	‣ (배경) 외부전문가를 교육행정 참여 확대를 통한 청렴성 제고,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실현, 교육공동체화의 소통을 통한 공감 감사
	‣ (구성) 퇴직공무원(교육행정, 시설, 전문직, 교장 등) 55명
	‣ (임기) ’23. 3. ~ ’25. 2.(2년, 1회 연임 가능)
	‣ (역할) ․ 실지컨설팅 및 교육청 감사활동 지원 ․ 신규 공직자 멘토링 및 기관 업무 지원 ․ 경북교육시책 홍보 및 지역의 교육정보 수집 ․ 기타 부정부패 척결 및 청렴도 향상 노력
	‣ (절차) 컨설팅 계획 수립 도교육청 전문감사단 모집 도교육청 전문감사단 편성․통보 도교육청 전문감사단 연수 실시 도교육청 컨설팅 및 추수지도 실시 전문감사단 컨설팅 결과 제출 학교 ➩ 도교육청

□ 감사활동의 개선 ‘감사자문위원회’

	‣ (목적) 전문적 자문 및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감사 내실화․투명성 확보
	‣ (구성) 학부모대표, 시민단체 대표, 기자 및 전직 공무원 등 7명
	‣ (임기) ’23. 5. ~ ’25. 4.(2년)
	‣ (자문 사항) ․ 자체감사 계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 ․ 감사관의 독립성 강화에 관한 사항 ․ 감사행정의 전문성·공정성·투명성 제고에 관한 사항 ․ 감사 혁신 및 감사담당 공무원의 역랑 제고에 관한 사항
	‣ (운영) 정기회(연 2회), 사안발생 시 임시회 개최

□ ‘민원서비스 개선과제 발굴단’운영

	‣ (구성) 학부모 지역민 등 교육수요자 27명 구성하여 연중 활동
	‣ (운영) 교육수요자 입장에서 교육현장의 불편사항 중점 발굴 개선
	‣ (활용) 발굴 과제는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여 최종 정책 반영

협의회	⇨	사업부서	⇨	민원담당	⇨ ⇦	사업부서
ㅇ분기별 1회 - 개선과제 협의, 발굴 ㅇ사업부서에 제안		ㅇ개선과제 검토 - 필요성 - 실현가능성 - 관련규정 등 ※ 국민생각함 활용		ㅇ개선과제 최종 선정 ㅇ사업부서 통보 ㅇ개선과제 관리		ㅇ개선과제 추진 - 자체 - 관계기관 건의 ㅇ이행현황 통보

2		부패취약분야 중점 관리

◈ 최근 감사 및 징계처분 통계, 대내외적 환경분석 등을 통한 부패취약분야를 발굴하고 중점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취약 세부 분야를 파악하여 교육․홍보 실시

◈ ‘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운동부 운영‘ 분야의 청렴도 제고를 위하여 중점 관리하고, 최근 이슈되고 있는 ’공공기관 갑질 분야‘와 더불어 채용 등 ’인사 분야‘에 대한 관리 강화

◈ 공공재정 부정수급 취약분야에 대한 점검 실시를 통해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 재정누수 방지하고 재정건정성을 강화함

□-1. 부패․불공정 요인 해소

□ 이해충돌 방지법 활성화

□ 이해충돌방지법 안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홍보 및 교육) 홈페이지 안내 등 홍보 / 연수원 교육과정 개설 및 교육 활용
	‣ (컨설팅) 찾아가는 청렴교육 시 교육 내용에 반드시 포함 / 컨설팅 실시
	‣ (제도화) 소속 기관(학교)별 이해충돌 방지담당관 지정 등을 통한 제도 활성화

□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규범력 강화

□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 엄정 대응

	‣ (엄정 대응) 부정 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은 관련 법령에 따른 고발 의무화
	‣ (시스템 구축) 공정한 직무수행 방해 시 행동강령에 따른 거부 및 조치
	‣ (인사 행정) 인사 비리신고 및 인사청탁기록관리대장 작성, 반칙과 특권 해소를 위한 공공기관 채용 비리 근절 노력

□ 수요자 중심 행정서비스로 적극행정 실천

□ 적극행정을 공직사회 조직 문화로 정착

	‣ (제도 운영) 적극행정위원회(17명 구성) 운영, 적극행정 면책지원관 인력풀 48명 구성, 연수 및 사전 컨설팅 실시
	‣ (인센티브) 인사상 특별승진까지 가능한 인센티브, 포상금 지급
	‣ (운영 지원)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법률전문가 등 조력 지원
	‣ (소극행정 혁파) 소극행정 현장 점검, 상시 신고센터 민원처리

◈ 교육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4년, 8회 연속 수상 ◈

‣ 2021년 ~ 2024년 9명 입상(최우수 3, 우수 4, 장려 2)

□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 기준 개정

□ 감사결과 지적사항의 최근 경향을 분석한 처분 적용 및 법령 개정 사항 등 현실에 맞게 반영하여 현장중심 예방감사 실시

	‣ (기간) ’23년 9월 ~ 12월까지 개정 완료 / ’24. 1월부터 적용 시행
	‣ (절차) 자료수집 분석 →내부검토 →T/F 운영 →개정(안) 마련 →의견조회 →확정
	‣ (내용) 기준수 (기존)417 → 변경(398) 운영 (신설18, 폐지 37, 기준변경 55, 문구수정 28)

□ 각종 규정 개정으로 부패 및 불공정 예방

□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 (사유) 상위 법령 제․개정에 대한 내용 정비
	‣ (내용)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유사․중복내용 삭제 정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선물 가액 범위 및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기준 조정 [’23. 11. 9. 시행]

□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체감사 규칙」개정

	‣ (사유) 명시되지 않은 감사대상 기관을 명문화 함
	‣ (내용) 감사대상에 ‘교육감이 자본금을 출연한 기관 법인’ 신설, 감사주기 2년 [’24. 1. 1. 시행]

□ 「경상북도교육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개정

	‣ (사유) 상위 법령 개정에 대한 내용 정비
	‣ (내용) 부패신고 보호․보상제도 안내 신설, 부패신고자 인사조치의 우선적 배려 내용 신설, 포상 및 보상 등 지급 내용 신설 [’24. 2. 22. 시행]

□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일상감사 규정」개정(추진 중)

	‣ (사유) 지방교육재정 집행의 효율성 제고 및 각급 기관의 업무 경감을 위해 일상감사 대상 중 비효율적인 예산 편성 감사 업무 삭제
	‣ (내용) 예산 부서 검토 및 의회 심의 사항인 ‘예산 교부 및 재배정 시 일상감사 신청’은 비효율적인 것으로 삭제하여 업무개선 함

□ 부패취약분야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 전산정보시스템 상시 모니터링으로 감사 사각지대 해소

사안 발굴		자료 추출 및 분석		사이버감사 실시		처분		결과 공개
TF팀 협의회		나이스 에듀파인 업무관리		소명·확인 결과보고		처분통보		홈페이지 공공감사

□ 상시 공직기강 점검을 통한 각종 비위 행위 사전 예방

※ 제 22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공직기강 점검 중점 추진(4. 1~ 4. 9.)

	‣ 설명절 공직기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1. 24. ~ 2. 7.)
	‣ 하계 휴가철 공직기강 및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7. 8. ~ 7. 26.)
	‣ 을지연습 기간 중 공직기강 특별 점검 (을지연습 기간 중)
	‣ 추석 명절 공직기강 및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9. 2. ~ 9. 13.)
	‣ 연말 공직기강 특별점검 (12. 16. ~ 12. 27.)

□ 특정감사 운영으로 부패요인 개선

	‣ (목적) 예산 낭비 및 취약분야에 대한 사전 점검을 통해민원 발생 예방과 행정 신뢰도 제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
	‣ (기간) ’24. 3월 ~ 10월
	‣ (사전예방) 각 담당별 취약분야 사안 발굴을 위한 TF 운영 등을 통해 과제 선정 후 특정감사 실시
	‣ (사후조치) 민원․제보․보도 등에 따른 부패 발생 분야 특정감사 실시

□-2. 부패취약분야 관리 강화

□ 주요 부패취약분야 집중 관리

□ [공사․물품] 분야

￭  공사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 (목적) ‘2022년도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023년도 국무조정실 합동점검 결과 처분 결과 통보’에 따른 공사 집행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 (관련 근거)「공사집행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안내」

(시설과-205, 2023. 1. 6.), (시설과-2438, 2023. 3. 7.)

‣ (개선)

․ [공통] 특정자재 및 특허·신기술 제품을 지양하고, 누구나 시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방서에 동등이상의 성능 등을 갖춘 제품사용 표기 의무화 실시

․ [특허·신기술] 반드시 설계자의 의도 구현에 따라 계약담당자 사전협의와 자재․공법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술보유자와 사용협약 체결, 특허(신기술)공법 입찰공고에 명기 등 행정절차를 준수

‣ (추정금액 1억 원 이상)

신기술․특허 적용여부 결정

→ 공법선정 안내공고(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

→ 자재․공법선정위원회 개최

→ 공법선정

→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 체결

→ 입찰공고에 명기 등 행정절차를 준수

[시행 2021. 4. 1.][행정안전부 예규 제135호, 2020. 12. 30. 일부개정]

‣ (추정금액 1억 원 미만)

특허·신기술 설계 시에는 해당 특허·신기술의 필요성과 유사 기술과의 비교 검토자료 등을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와 사전협의, 자재․공법선정위원회 개최

→ 기술보유자와 사용협약 체결

→ 신기술․특허 공법 반영 시 입찰공고에 명기 등 행정절차를 준수

‣ (향후 추진계획)

․ 자재구매 개선방안 시행 효과 확인 및 추가적인 개선방안 검토

- 자재선정 투명성 제고 TF팀 구성 및 운영 등 [추가 제도개선 지침 시달]

￭  시설공사 관급자재 구매 방법 업무 개선

‣ (배경) ’2020~2022년 시설공사 관급자재 구매 시 특정 업체 쏠림 현상 발생

‣ (관련 근거) [지침] 시설공사 관급자재 구매방법 업무개선 지침 개정

[재무과-21315, 2023. 10. 20.]

‣ (개정 내용)

․  개정 내용 → 2023. 11. 3. 시행

< 시설공사 관급자재 구매 방법 업무 개선 세부기준(개정) >

구분	지역업체 소수일 경우	지역업체 다수일 경우
대상 품목	(기존) LED실내조명등, 태양광발전장치, 분전반, 합성수지제창, 화장실칸막이 (개정) LED실내조명등, 태양광발전장치, 분전반, 합성수지제창, 화장실칸막이, 금속제창, 공기순환기
지역업체 기준	경상북도에 본사를 둔 업체
업체수 기준	5개 미만	5개 이상
	조회방법: 나라장터 로그인>물품>업체정보>조달업체정보조회
계약배제 기준	전차수 (1회)	전전차수 (2회)
대상 계약방법	시설공사 관급자재 구매액 전체 (조달물품 직접구매 + 가상입찰 + MAS 2단계 경쟁 )

‣ (향후 추진계획)

․ 자재구매 개선방안 시행 효과 확인 및 추가적인 개선방안 검토

- 자재선정 투명성 제고 TF팀 구성 및 운영 등 [추가 제도개선 지침 시달]

￭  공사 자재 선정 및 집행 방법 개선

‣ (배경) 자재 구매 방법 개선(재무과)와 더불어 시설 소관 업무개선 필요

‣ (근거)

․  [지침] 자재선정 및 집행방법 개선계획 [시설과-5078, 2023. 5. 22.]

․  [지침] 자재선정 및 집행방법 개선계획 (일부 개정안)

[시설과-10828, 2023. 10. 27.]

‣ (주요내용)

○ 집행대행 기준설정(공립): 단일사업 기준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 단순공사 제외

○ 에너지절약 책무준수: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의무구매

○ 자재선정을 위한 협의체 활용: 자재·공법선정협의회에서 자재선정 시 원클릭 구매 가능 → 자재·공법선정협의회 규정 마련

○ 객관적 기준 설정: ①지역업체 및 ②고효율제품 우선 고려

① (지역경기활성화) 자재선정(승인) 시 해당 시·군지역 제품 우선 고려

- 해당 지역에 적합한 제품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경북 > 대구 > 전국 순으로 검토 후 승인

- 모듈러 교실 및 모듈러 관련 자재 포함 (공모 시에도 적용)

- 칠판(전자칠판 포함), 신발장, 가구 등 시설에 부착되는 물품 포함

② (에너지절약) 자재선정(승인) 시 고효율 제품 우선 고려

- LED실내조명*은 환경표지제품 중 광효율이 높은 품목군 적용

- 공기순환기 등 에너지 관련 자재는 효율이 높은 제품 우선 적용

‣ (향후 추진)

․  자재구매 개선방안 시행 효과 확인 및 추가적인 개선방안 검토

․  자재 선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TF팀 구성 및 운영 등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창문개체 및 출입문 개체 발주 현황 관련 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추가 제도개선 지침 시달 예정]

￭  갑질 없고 신뢰받는 공사관리 ․ 감독

	‣ (소통) 공사 규모와 상관없는 청렴 협의회 실시 확대, 청렴시책 소개 및 공정 업무추진을 위한 청렴 홍보문 업체 전달, 준공 후 감사메시지 전달
	‣ (수선주기) 「수선주기」 고시 [경상북도교육청 고시 제2023-7호(2023.7. 12.)] 내용 적극 적용 확대
	‣ (협업) 시설부야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공종별 협의 초청 협의회 실시 ․ 경북 도내 협회 총 7개 단체, 협의 및 의견수렴
	‣ (기존 강화) ’23년 부패 경험도 0% 실적 달성에 기여한 기존 공사관리․감독 청렴 시책 공고히 실시

￭  학교 시설 「수선주기」 기준 마련 추진

※ ’23년 하반기 교육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최우수”선정

	‣ (추진배경) ․ 예산사정이나 지진과 같은 사회적 이슈 등의 정책에 따라 학교시설보수 내용이 결정지어지는 등 체계적인 수선계획 없이 시설투자 ․ 객관적인 시설투자 기준이 없으면 이권이 개입할 여지가 크고 지역별, 학교별 격차를 발생시켜 사업 투명성 및 형평성 문제 야기
	‣ (개선 방안) ․ 학교 실정에 맞는 수선주기 설정 ․ 합리적인 예산 투입을 위해 시설 기준단가와 연계 ․ 향후 이력관리 강화를 통한 수선주기 고도화
	‣ (추진 순서) 수선주기 기준(안) 마련 → 의견수렴 → TF팀 구성 및 회의 → 지침 확정 및 시달 → 2024년 학교시설 기준단가 마련 시 연계 적용
	‣ (기대효과) ․ 객관적인 수선주기 마련으로 건축물의 수명을 단축시키거나, 수선주기 미도래 시설에 대한 불필요한 투자 및 중복투자 방지 ․ 학교시설 마감재별 수선 주기를 설정하여 합리적이고 투명한 학교 시설투자

□ [인사] 분야

￭ 공정하고 합리적인 교원인사 운영

	‣ (인사기준)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 기준 마련 ․ 현장 교원의 여론 상시 수렴, 인사 정보 공개, 인사비리신고 운영 ․ 찾아가는 인사공청회(격년제) 및 인사상담실 운영
	‣ (부패 예방) 인사 청렴시스템 운영 ․ 인사 청탁자 명단공개 및 인사 조치 ․ 인사비리 One-Stop 접수 및 비위자 엄정처리 ․ 인사비위 직통 신고센터 운영(인사담당장학관) ․ 외부위원 활용 교육전문직원 선발 시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
	‣ (관리자 심사) 학교장 대상자 선발(삼사) 개선 ․ 학교장 중임 시 청렴도 평가 기준(9.0) 미달자 인사위원회 심사 ․ 공모교장 선발 시 외부인 참가 및 이의제기 제도 도입 ․ (중등교육과) 교감자격연수교감자격연수대상자 교원 4대 비위 및 음주운전 징계자 배제, 교육전문직원의 경우 임용 전 직위로 전직, 교육전문직원 선발 시 인성평가 만점의 80%이상 득점자 선발 ․ (유초등교육과) 교감자격연수 적격자 심사 시 인성평가 75점 이상 적격자

￭ 운영기준 강화를 통한 청렴한 일반직 인사

	‣ (청탁 근절) 인사청탁자 집중 관리 ․ 인사청탁 기록관리대장 작성․관리 → 성과상여금, 근무성적평정 불이익
	‣ (부패 및 비위행위자) 5급 심사승진 불이익 조치 ․ ’23. 1. 1. 이후 음주운전 징계자는 5급 사무관 선발 영구 배제 ․ 인성평가 결과 75점 미만의 경우 인사위원회 승진의결 시 승진대상 제외
	‣ (인사상담) 지방공무원 인사상담을 통한 인사 불만 해소 노력 ․ 홈페이지 ‘일반직공무원인사상담’코너 운영, 유,무선 인사상담 실시 ․ 맞춤형 인사상담 서비스 연2회 실시 (상․하반기)
	‣ (투명성 제고) 인사운영 시기 및 자료 공개로 인사행정 투명성 제고 ․ 인사운영 사전 예고제 실시, 지역별․기관별 근무 만기자 사전 예고제, 전보서열명부 전보 순위 공개, 전부서열점수 하한점 공개,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공개
	‣ (인사전보시스템) 지방공무원 인사전보 프로그램 개발 추진 ․ 지방공무원 인사 관련 이력 관리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전보 시스템 마련필요 ․ 전보내신서 작성 및 제출과 정․현원 관리 및 전보작업에 대한 전산화 실시 ․ ’24. 5월에 추진하여 ’25. 1월부터 전면 시행 예정

￭ 공정 채용․관리 교육공무직 인사

	‣ (인사관리) 교육공무직원 인사 청렴도 개선 강화 ․ 교육공무직원 적정인력 관리를 위한 인력관리심의위원회 운영 ․ 고충상담 및 인사비리신고 센터 운영 ․ 인사만족도 제고를 위한 인사발령 사전 예고제 실시 및 인사 의견 청취․수렴 ․ 교무행정사, 특수교육실무사 자녀 및 형제․자매 재학(전․입학) 학교 상피제 적용
	‣ (공정 채용) 교육공무직원 채용의 공정성 강화 ․ 특수교육실무사 전문업체에 위탁 인․적성 검사 및 블라인드 면접 방식으로 채용의 투명성 확보
	‣ (지침 마련)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공정채용 업무처리 지침’ [학교지원과-15814(2023. 9. 14).] ․ 채용 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의 공정성 제고 ․ 교육공무직 인사위원회를 채용 심의기구로 하여 투명한 채용 추진 ․ 차별을 배제한 채용원칙으로 직무내용에 기반둔 능력 중심 채용 절차 확보 ․ 심사기준의 적정성을 기준으로 해당 직종․직무의 적합한 인재 채용 노력 ․ 정해진 채용 절차에 따른 업무 진행과 외부 시험위원 선정 등을 통해 공정한 채용 관리 업무 추진

□ [예산] 분야

￭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사용으로 예산 낭비 제거

‣ (예산) 주요재정 사업 자율평가 추진

․ 보통교부금 축소 등 교육재정 여건 악화에 따른 긴축재정 운용 필요에 따라 재정 사업의 효율적 사용 도모

․ 전년도 5억원 이상 세세부사업에 대한 주요재정사업 자율 평가를 실시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통한 교육재정 운영 내실화

평가준비 (1~2월)		평가자료 작성 (2월)		자율평가 (2~3월)		평가결과 환류 (4월~)
예산담당		사업부서		예산담당		사업부서, 예산담당
∙ 평가 대상사업 선정 ∙ 평가계획 수립		∙ 자체평가 실시 및 결과 제출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평가 적정성 등 확인·점검		∙ 미흡사업 조정·개선 계획 마련 ∙ 예산 반영 및 결과 공개

‣ (목적사업비) 유사․중복사업 조정 등을 통한 적정 집행 관리 추진

․ 목적사업비 목적외 사용 방지 및 정산 소홀로 인한 예산 낭비 대책 마련

․ 목적사업비 관리․운영지침 개정으로 목적사업비 정산 검토 강화, 유사 중복사업에 대하여 조정협의회를 통한 목적사업비 비율 감축

․ 사업부서별 컨설팅, 목적사업비 적정 집행 홍보 및 의견 수렴을 통한 환류

‣ (투명성) 교육재정 투명성 제고 노력

․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지방교육재정 공시, 연도말 무리한 집행 방지

‣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위법․부당 집행 근절

․ 일선 현장 전달 교육 강화, 지도․점검을 통한 위반행위 집중 차단

‣ (부당사용) 운영비․여비․수당 등의 위법․부당 행위 근절 및 안일한 인식 전환

․ 세출예산 집행 관련 지침 준수, 관행을 타파한 규정 집행 강화 등 교육 강화

‣ (시스템) 학교회계 사고예방 시스템 운영

․ 에듀파인 클린재정시스템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

․ 사이버감사시스템 권한 부여 등 자발적 회계사고 적극 사전예방

‣ (신고센터)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 홈페이지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으로 예산 낭비 또는 예산 절감 등 관련 의견 수렴

□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력 제고

□ 공공재정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한한 제재조치 등 이행력 강화

	‣ (자체점검) 이행실태 점검 상하반기 각 1회 실시 후 조치 →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가산금․체납처분 및 명단공표
	‣ (교육) 부정청구 사전 예방, 공공재정 운용의 투명성 확보 담당자 교육 실시(8월)
	‣ (홍보 및 협조) 국민권익위원회 집중신고기간 등 적극 홍보 협조, 합동점검 시 적극 협조

□ 공공재정 관리 강화

□ 보조금의 투명한 지원과 재정 효율 추진

‣ 보조금 지원사업 투명성 제고

․ 보조사업자 공모 및 보조금관리 위원회 운영 등 투명한 보조금 지원 실시

․ 사학감사담당 특정감사 과제 선정 점검 추진(4월~)

‣ (공공재정환수) 엄정한 공공재정환수제도 실시 관리 강화

‣ (인센티브)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를 개선하여 지출 절약 및 수입 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 지급

운영계획 수립및알림	‣	예산성과금 지급신청	‣	자체심사 위원회	‣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	예산성과금 지급
예산정보과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기여자		심사→통보 (사전심사)		심사→통보 (본심사)		예산정보과

□ 지능형 스마트 감사 운영(AI-일상감사시스템)

※ AI-일상감사시스템 특허 출원 → 경북교육청 제1호 특허권 획득(’23. 3. 28.)

□ 디지털 정부혁신에 부응하는 지능형 감사 환경 구축 활용

□ 감사 이력 관리를 통한 행정적 오류․절차상 하자 등 반복 지적되는 사항에 대한 재발 방지 및 예방

□ 빅데이터 수입 및 분석을 호라용하여 효율적 행정 업무 환경 조성

	‣ (의의) 디지털화를 통한 업무 환경 개선 및 빅데이터 체제 확립
	‣ (활용) 일상감사 대상사업에 대한 검토 및 통보서 자동 생성 → 관련 규정을 자료로 적합성 여부 결정 → 일상감사 통보서 자동 작성
	‣ (향후 계획) ․ 사용자 대상 원격 연수 2회 실시(상․하반기) ․ AI-일상감사시스템을 활용한 일상감사 처리 활성화

□ 부패행위자 처벌로 재발 방지 효과 및 사후관리 강화

□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 기준 강화(’24. 1. 1. 적용)

	‣ (공개) 금품 등 수수 금지 의무 위반 부패공직자 현황 공개
	‣ (추가) 공무원 행동강령․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처분 기준 추가
	‣ (강화) 부패행위자 처분 수위를 징계까지 강화 적용

□ 부패(비위행위 포함) 행위자 처벌 및 사후 관리 강화

	‣ 지방공무원 인사청탁 시 성과상여금, 근무성적평정 불이익 반영
	‣ 초등교감자격연수 및 사무관 승진심사 인성평가 기준점수(75점) 이하 부적격 판정
	‣ 지방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처분자는 5급 사무관 선발 영구 배제
	‣ 중등교감자격 연수 대상자 선발 시 교원 4대 주요비위(성적조작, 성비위, 폭력, 금품수수) 및 음주운전 징계자 배제(교육전문직의 경우 임용 전 직위로 전직)

□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시행

□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통한 교육공동체 대응 역량 강화

‣ (시스템) 성희롱․성폭력 근절 시스템 강화

․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 구성․운영

					[단장] 부교육감
					[부단장] 교육국장
학생생활과장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총무과장					학교지원과장

․ 성희롱․성폭력 예방 전담조직 구성․운영(본청 학생생활과 5명)

․ 상급기관 사안처리 지원단 구성․운영(교육지원청 내․외부위원 구성)

‣ (대응체계) 사안 대응 체계화

․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기능 강화(온․오프라인/각급 기관․학교신고센터 운영)

․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체계 구축(대응절차 마련, 부서별 역할 분담)

․ 상급기관 성고충심의위원회 구성․운영(7인 구성 권장, 전문성 강화 운영)

‣ (지원)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조치 강화(예방지침 표준안 마련 시행)

․ 피해학생 심리상담 지원 체계 구축(Wee프로젝트 지원체계)

경미 (예방적 개입)			위기 (단기, 2주 이상)				심각 (장기, 3개월 이상)
Wee 클래스			피해학생 전담치료기관				장기위탁기관
∙초기 상담 및 치료 ∙치료기관 안내			∙전문의 등 전문 치유 ∙Wee센터				∙장기 기숙형 프로그램위탁(해맑음센터 연계)
지역사회 연계 체계 구축
∙(상담) 해바라기센터, 교육감 지정 상담센터 ∙(치료) 교육감 지정 전문 치료 기관, 병의원, 보건소 등 65개 기관 지정
찾아가는 상담 ･ 치유 서비스 지원 확대

․ 성범죄 피해 전문기관 연계 강화(경북 디지털 성폭력 특화 상담소 등 연계)

‣ (방지) 가해교원 징계 및 재발방지 대책 강화

․ 교원의 성비위 징계기준 강화(사립→공립 기준 적용, 2차 피해도 징계감경 제외)

․ 가해 교원징계 및 재발방지 대책 강화(무관용 원칙, 재발방지 대책 수립)

‣ (교육) 학교공동체 회복 및 역량 강화 연수 지원

․ 예비 현직교원 등 대상 예방교육 확대 및 강화

․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내실화(교육 실적 기록․유지 관리)

․ 학교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 대상 역량 강화

내 용	시기	방법
∘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운영 안내	2월	∘ 학교·기관 안내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연수 운영 안내	2월(연중)	∘ 학교·기관 안내
∘ 고위직 성희롱·성폭력 예방 별도교육 안내	3월	∘ 학교·기관 안내
∘ 2024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 안내	3월	∘ 학교·기관 안내
∘ 성희롱·성폭력 근절추진단 구성	3월	∘ 기관 안내
∘ 학교 관리자 대상 성희롱·성폭력·아동학대 사안처리 연수	4월	∘ 학교·기관 안내
∘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아동학대 사안대응 핵심강사 연수	5월	∘ 학교·기관 안내
∘ 학교 관리자 대상 성희롱·성폭력·아동학대 사안처리 연수	10월	∘ 학교·기관 안내

□-3. 신고자 보호, 신고시스템 운영 내실화

□ 청렴신고 시스템 활성화

□ 홈페이지 청렴신고센터 신고접근성 향상 및 분야 세분화 운영

￭ 부조리,갑질,공익신고 ￭ 청탁금지법위반신고 ￭ 공무원행동강령위반신고 ￭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 ￭ 교과용도서 부조리 신고 ￭ 불편 공문서 신고	￭ 수능부정행위 신고 ￭ 불법학교발전기금모금신고 ￭ 예산낭비신고센터 ￭ 학교급식부조리신고 ￭ 운동선수고충신고 ￭ 학교정보공시오류신고	￭ 학교시설공사불만신고 ￭ 물품․용역등 계약 관련 불만신고 ￭ 방과후학교비리 신고 ￭ 인사비리신고 ￭ 공공재정부정청구등 신고

	‣ (신고) 접근성을 위한 청렴 신고 안내와 더불어 17개 분야 세부 운영
	‣ (보상금)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최대 5천만 원 지급
	‣ (신고자 보호) 부조리․갑질․공익 신고 전문기관 위탁 익명신고제로 철저한 신분 보장,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운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 안심변호사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 부패 행위 및 공익 신고자 보호 실효성 확보를 위한 안심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 신고제’ 운영(’22년부터 시행)

	‣ (목적)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염려를 해소하고 신고자를 보호함으로 해서 부패신고 위축 방지
	‣ (안심변호사) 안심변호사를 통한 대리 신고 ․ 내부 부패신고자를 대신하여 변호사 명의로 대리신고 ․ 자료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변호사가 대리함으로 해서 신고자 보호
	‣ (방법) 신청 및 신고 진행 ․ 안심변호사는 성명, 이메일주소 등을 경북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내부 부패신고자는 이메일을 통한 상담 신청이 원칙 ․ 유선 또는 대면상담은 안심변호사가 필요시 사전 동의를 득한 후 가능
	‣ (업무 범위) 법률상담, 대리신고 상담 및 방법안내, 신고 관련 요청 자료 추가 제출, 조사 출석 및 의견진술 및 이에 대한 대리

□ 운영 절차

1. 상담신청		2. 상담실시		3. 대리신고		4. 조사실시		5. 결과회신
공익제보자		안심변호사		안심변호사		감사관 (청렴신고센터)		안심변호사
안심변호사에게 e-mail 상담 신청		공익제보 관련 법률상담 및 공익제보 가능여부 검토		청렴신고센터 대리신고 실시 (변호사 이름으로 신고)		조사 실시 후 조사결과를 변호사에게 통보		조사결과를 제보자에게 통보

3		고위직이 솔선수범하는 청렴정책

◈ ’23년도 부조리신고에서 직장내 괴롭힘이 41%로 가장 비중을 차지하여 정상적인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며 업무능력 저해요소로 작용됨

◈ 조직내 청렴에 대한 인식 차이를 줄이고 상호 이해를 통해 직장내 괴롭힘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조성

◈ 특히, 고위직의 청렴의식을 강화하여 권한 남용에 대한 자각심을 높여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모범적인 공직자세를 통해 청렴문화 정착

□-1. 갑질 없는 공직사회 청렴역량 내재화

□ 직장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자치법규 관리

□ 「경상북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22. 1. 제정)

	‣ 직장내 괴롭힘 금지 명문화
	‣ 직장 내 괴롭힘 근절계획 수립 및 신고센터 설치
	‣ 피해자․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 규정

□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23. 11. 일부개정)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유사․중복되는 규정 삭제
	‣ 선물 가액 범위 관련 내용 및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기준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으로 적용 개정

□ 직장내 괴롭힘 신속 대응

□ 직장 내 괴롭힘 신속대응시스템 운영

직장 내 괴롭힘 사전 예방활동		중점 조사사항		직장 내 괴롭힘 민원 지역책임제
·수시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홍보(교육)를 실시하여 사전 예방 강화 ·종합감사, 특정감사, 공직기강을 통한 수시 점검 ·부조리 등 각종 민원조사 등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관련 사항 ·공무원 업체 유착 관련 사항 ·복무, 성희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소극행정 관련 사항 등		·민원 발생시 신속, 공정처리 ·(기본대응) 담당별 지역책임제 운영으로 담당자 책임성 부여 ·(적극대응) 기관장 또는 주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전 부서 확대 대응반 구축

□ 직장 내 괴롭힘 신고시스템 운영

	‣ (신고센터) 홈페이지 청렴신고센터 직장 내 괴롭힘 신고
	‣ (외부위탁운영으로 신고자 익명성 철저히 보호(IP 추적 차단)

□ 직장내 괴롭힘 근절 문화 정착 프로그램 운영

□ 공직기강 확립과 상호 이해와 존중의 직장 문화 형성

	‣ (공직기강) 공직기강 점검 시 직장내 괴롭힘 감사 의무화 연중 실시
	‣ (TF 운영) 직장 내 괴롭힘 예방 TF운영을 통한 관련 민원의 공정한 사안 처리 및 피해자 심리․법률 상담 및 보호 지원
	‣ (교육) 전 기관 연 1회 이상 직장 내 괴롭힘 교육 실시
	‣ (행사) 매월 11일, 갑과 을이 동등의 의미에서 상호존중의 날 운영
	‣ (동호회) 화합을 위한 본청 직장 동호회 21팀(591명) 활동 예산 지원, 교육지원청은 개별 특성에 맞춤 실시

□ 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 공직자의 청렴 리더십 강화 및 조직 청렴 역량 진단

	‣ (조직환경 부패위험도) 도교육청 조직의 청렴 환경에 관련 설문 평가․진단
	‣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도교육청 국장․부서장 직위 특성 관련 설문 평가․진단
	‣ (개인별 청렴도) 개인별 청렴도 설문 평가․진단 ․ 도교육청: 국장, 부서장, 장학사, 6급 이상 직원 ․ 직속기관․교육지원청 과장이상, ․ 공립학교 5급 행정실장, 공․사립 각급 학교장
	‣ (방법) 국민권익위원회 표준평가 설문모형을 활용 전문조사기관 온라인 설문조사
	‣ (활용) 개인별 청렴도 관련 수준 확인, 성과연봉 대상자 평가 요소 적용, 교육전문직 및 학교장 성과급 평가 요소, 학교장 중임 평가 자료 활용

□ 청렴 실천 결의 (도서관)

학교

□ 청렴 서약식을 통한 직장 내 청렴마인드 내재화

	‣ (도교육청) 교육감을 청렴 리더로 대표자 서약 및 청렴실천 결의 3월 부패 절단식 및 청렴 서약식 개최
	‣ (교육지원청) 기관별 각종 교육, 워크숍 등 자체 실시
	‣ (학교)(도서관) 교직원 반부패청렴 서약서 작성 및 청렴의식 공고화

□ 세대간 소통을 위한 거꾸로멘토링 (도서관)

학교

□ 기성세대와 이후 세대간의 차이를 극복하는 소통 행사

	‣ (목적) 자유로운 분위기이 소통을 통해 세대 상호간의 이해를 높이고, 조직구성원간 의식 격차를 좁혀 수평적이고 역동적인 조직문화 정착
	‣ (실시 분야) MZ세대의 특성을 고려한 홍보 전략, 행복, 경제교육을 위한 의견, 유연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방안, 불필요한 업무 감축 방안 모색 등
	‣ (운영 방법) 5월 ~ 9월, 각 기관(학교)별 자율 구성 운영(멘티: 다수 멘토 구성)

□ 고위공직자가 제안하는 ‘기관장 릴레이 청렴메시지 캠페인’

□ 고위공직자가 모범이 되는 청렴 릴레이 캠페인 실시

	‣ (목적) 고위공직자 스스로가 청렴의지를 대외에 피력함을 토대로 하향식 반부패 청렴 의지를 공언, 청렴 문화 정착 및 갑질 타파
	‣ (방법) 본청 부서장, 직속기관장,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매월 돌아가며 청렴메시지를 제안, 업무포털시스템 팝업에 기관장 사진과 함께 게시
	‣ (기대효과) 고위공직자가 본인 사진과 함께 청렴 메시지 전달함을 통해 청렴의지를 강하게 전달하고 공직 내 청렴의지를 공고히 함

□-2. 차이를 해소하는 맞춤식 청렴교육

□ 청렴문화 인식 차이 극복 차별화된 청렴교육 실시

□ 청렴 강사인력풀 확대를 통한 교육 수요 충족

	‣ (내부강사 양성) ’23년 5명(기본 3, 전문 2) → ’24년 11명(기본 9, 전문2)으로 확대하여 청렴교육 및 관련 질의 대응력 제고
	‣ (감사현장 활용) 각 담당별 내부강사 양성을 통해 종합감사 시 청렴관련 컨설팅 실시 및 현장 교육 요구 수요 충족

□ 찾아가는 맞춤형 청렴교육

	‣ (대상) 소속 학교 및 기관, 학부모, 부패취약분야 관계자(공사․물품계약, 방과후학교, 급식, 현장학습, 운동부 등)
	‣ (기간 및 방법) 3월 ~ 10월 / 교육 신청시 인력풀 강사 지원
	‣ (교육 내용) 교육대상자 특성별 교육 실시 ․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공무원행동강령, 청렴도 향상 방안, 청렴우수사례, 공익신고보호제도 등 교육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 ․ 경력별, 직급별, 업무별 교육대상자가 구분될 경우 적극 활용 ․ 교육 시 직장내 괴롭힘 및 갑질 예방 중점 교육을 통한 세대 및 직급 간 이해의 차이 해소 중점 교육
	‣ (회의 등 활용) 본청 부서 주관 회의(행사, 연수) 시 청렴교육 실시 ․ 100명 이상의 규모 또는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청렴교육 요청 ․ 반부패․청렴, 부패방지 관련 법, 관련 제도 등 행사 참가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청렴교육 및 관련 안내 실시

□ 연수원 청렴교육 과정 개설 추진

	‣ (교육내용)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공공재정환수제도,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교육시간) 2시간 이상 청렴교육 진행
	‣ (운영방법) 집합 또는 원격(신규자, 승진자, 고위직 등 20명 이상 집합교육)
	‣ (강사기준) 청렴연수원 청렴교육 기본․전문과정 평가 통과자, 청렴연수원에 등록된 청렴교육 강사(전문․소양), 반부패․청렴분야 전문가(변호사, 교수 등)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 관련 교육과정]

￭ 교직원을 위한 청렴연수, 청렴 판단력 키우기

￭ 청탁금지법 이해      ￭ 적극행정의 이해

￭ 필수통합과정(청탁금지법, 공무원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 각종 직무연수(집합) 시 커리큘럼에 청렴교육 포함 운영 등

※ 교육대상자 그룹별 특성화된 맞춤형 교육과정 개설 추진

□ 청렴의 기본, 의무교육 이수 관리

□ 공직자 연 1회, 2시간 이상 부패방지교육 의무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는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교육내용)

․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공익신고자보호법, 공공재정환수법 등 반부패 관련 법령 및 제도, 청렴 정책 등

․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은 법정의무교육으로 시간에 관계없이 연간 1회 이상 반드시 이수, 통합 실시 가능

‣ (교육대상) 소속 모든 공직자

* 교육대상 공직자 범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3조의2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반기별(1.1. / 7.1.)로 관보에 고시

‣ (교육시간) 연 2시간 이상

․ 짧은 시간은 각각 교육시간 합산 가능

‣ (교육방법) 집합교육, 실시간 온라인 화상교육, 사이버 교 육, 마이크로러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수 가능

‣ (대면교육 의무) 신규자․승진자 및 고위공직자(기관장 포함)는 연 2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화되, 1시간 이상은 반드시 대면교육으로 이수

고위공직자 범위

4급(이에 준하는 직위 포함) 이상

※ 유치원 및 학교장이 교육청 등에서 4급 이상 직위를 부여 받아 근무하는 경우 고위직에 포함되나, 7.1. 까지만 고위직 으로 근무 했거나, 학교장이나 유치원장으로만 근무한 경우는 교육대상에서 제외

□-3. 행정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

□ 교육지원청 종합청렴도 평가

□ 교육지원청 종합청렴도 평가를 통한 일선 행정 투명성 강화

	‣ (목적) 교육지원청의 부패수준 및 취약분야의 체계적인 진단․평가함을 통해 현장 행정의 청렴 역량을 강화 및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제고
	‣ (대상기간) 1월 ~ 10월 교육지원청의 청렴 역량 평가
	‣ (평가방법) 청렴체감도(설문결과) 및 청렴노력도(서면평가) 등 평가
	‣ (시책추진) ‘청렴 1-1-1’추진 ․ 청렴도 1등급을 위한 1교육지원청 청렴 1시책 추진
	‣ (인센티브) 교육감 상장 및 시상금, 종합감사시 해당년도 감사 면제 혜택

□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 주민과 함께하는 재정 민주주의 실현

‣ (목적)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및 효율성 제고

‣ (내용) 주민 참여가 보장된 예산제도 운영

․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상시 운영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

․ 주민예산학교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 본예산 편성 전 도민,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 (절차) 주민참여가 보장된 절차 운영

주 민		예산정보과		담당부서		분과위원회		주민참여예산 위 원 회		예산정보과
의견 제안	⇨	의견 취합 및 담당부서 분류	⇨	제안 의견 검토	⇨	제안 의견 사전 수렴	⇨	제안 의견 최종 수렴	⇨	주민 의견 예산 반영

‣ (반영결과) ’24년 본예산 주민 의견 반영 결과 9건, 898억 3,000만원

순	사업(의견) 내용	담당부서	반영액(백만원)
1	유치원 엄마품 돌봄 확대 운영 및 방학 중 중식 지원	유초등교육과	1,138
2	학교체육 활성화(분기별 체육대회 실시)	체육건강과	9,172
3	체육시설 확충(체육활동 활성화)	체육건강과	2,400
4	영미문화 체험 활성화	교육복지과	18,989
5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내·외 방과후학교 동시 지원	교육복지과	16,314
6	발달장애학생의 전환기 교육 지원	교육복지과	535
7	돌봄교실 확대 운영 및 방학 중 중식 지원	교육복지과	16,578
8	특성화고 맞춤 수업 지원	창의인재과	1,194
9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 확대	행정과	23,510

□ 업무개선 과제 발굴을 통한 행정운영

□ 업무개선 및 경감 과제 발굴을 통한 적극적 행정 과제 추진

‣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업무개선 및 경감 과제 발굴을 통한 적극행정 추진으로 내부직원 및 외부 관련자 행정 만족도 상승

‣ 우수 과제 시상 및 능동적 업무추진에 대한 혁신공무원 선발 포상

※’23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심사 결과

상반기 최우수 2건, 우수 4건, 장려 5건, 아차상 6건

하반기 최우수 2건, 우수 4건, 장려 5건, 아차상 10건

□ 교육수요자 중심 투명한 정책 추진

□ 교육수요자 참여 공정한 감사 및 민원 업무 추진

	‣ 청렴옴부즈맨(시민감사관) → 부패 취약분야 제도개선 및 감시․자문
	‣ 주민감사관제 → 교육수요자의 입장에서 학교 및 행정기관 감사 실시
	‣ 시설공사 명예 감사관 →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가들이 시설공사 타당성 등 검토
	‣ 경북교육청 전문감사단 → 퇴직공무원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한 감사 활동(컨설팅) 실시
	‣ 감사자문위원회 → 감사행정의 전문성․공정성․투명성 신장을 위한 발전 방안 모색
	‣ 민원서비스 개선과제 발굴단 → 교육수요자의 입장에서 교육현장의 불편사항 중점 발굴․개선

□ 반부패 청렴활동 유공자 포상

□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 업무 추진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

‣ (목적)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시책 추진 활동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업무담당자의 성과 보상 및 사기진작

‣ (대상) 교육감 표창 10명 내외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행동강령」 제19조 제5항

공무원의 청렴유지에 기여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보상을 실시할 수 있다.

1. 교육감 표창 및 감사장      2. 경고 이하 감사 처분 면제 및 감경

‣ (선정절차) 공적심사위원회의 투명한 선정

포상대상자 추천 (11월 말)	⇨	서류심사 및 공개검증	⇨	고적심사위원회 심의	⇨	교육감 표창 (12월 중)

Ⅵ		행정 사항

1. 본청 해당 부서 및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가. 취약분야 등 개선대책을 충분히 반영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2024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을 수립ㆍ추진 및 홈페이지 탑재 (2024. 4. 30.까지)

나. 자율적으로 발굴 시행하는 시책 및 과제에 대해서도 자체 계획에 적극 반영·추진

다. [교육지원청] 계획에 반영된 각 과제들의 추진계획과 실적은 올해 실시될 교육지원청 종합청렴도 평가에 반영되므로 “계획수립 및 실적 관리”철저 (2024. 4. 30.까지)

라. [교육지원청] ‘청렴 1-1-1’ 추진(교육지원청 평가 반영)

- 청렴도 1등급을 위한 1교육지원청 청렴 1시책 추진

2. 학교, (도서관)

가. 청렴 실천 계획 수립

- 자체 실정에 맞는 청렴 실천 과제 발굴 ․ 선정 및 시행

- 학교는 추진 과제 중  (도서관) 표시된 과제를 반영하여 추진함

학교

나. 추진 사항

- 청렴교육(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포함)

연 1회 2시간 이상 실시(사이버 교육, 찾아가는 청렴교육 적극 활용)

- 청렴 실천 결의

- 소통·공감의 날 운영

- 거꾸로 멘토링 운영

- 업무추진비 공개

- 청렴 알림 문자 및 Pay-Call(대금지급 알림 서비스) 실시

참고		청렴서약서

반부패 청렴 서약서

나는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로서 청렴한 업무 태도와 생활을 통하여 공직사회의 관행적 부패를 척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모범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하나, 나는 공직자로서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반부패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청렴한 공직사회 실현에 솔선수범한다.

하나, 나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공익을 수호하고, 직무 수행과정에서 사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국민들에게 친절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다.

하나, 나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개인과 조직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공개·기록하고, 회피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한다.

하나,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적절한 금품과 향응 등을 받지 않고, 청탁금지법과 행동강령 등을 철저히 숙지하여 관련 의무를 준수한다.

하나, 나는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철저히 배제하고, 공정성을 저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

하나, 나는 소통하고 공감하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2024년   월   일

경상북도교육청      성명 :         (서명)

Ⅶ		반부패 청렴 추진 계획 주관 부서(기관)

전략목표	세부 추진 과제	일정	소관 부서
□ 지속가능한 반부패 관리 체계 운영	□-1. 내실있는 청렴 조직 운영
	가. 기관장 중심 ‘고위공직자 회의체’ 운영	전반기	감사관
	나. ‘본청-교육지원청 합동 청렴 협의체’ 구축	연중	감사관
	다. 관리자-실무자 연계 청렴 관리 체계
	① 반부패 청렴추진단	연중	감사관
	② 반부패 청렴 실무 TF팀	연중	감사관
	③ 청렴도 향상 지원팀	연중	감사관
	④ 감사 지역 책임제	연중	감사관
	라. 민관 협업을 통한 반부패 청렴 조직 운영	연중	감사관
	□-2. 소통․참여․개선 청렴문화 조성
	가. 수요자와 함께하는 현장소통 청렴문화 조성
	① 현장소통 토론회	전반기(4~6월), 후반기(9~11월)	정책혁신과
	② 타운홀 미팅	분기별	소통협력관
	③ 홈페이지‘교육감에게 바란다’운영	연중	총무과
	④ 학생 기자단	2024학년도	소통협력관
	⑤ 학부모 기자단	연중	소통협력관
	⑥ 학부모 미래교육 모니터단	2024학년도	정책혁신과
	⑦ 청렴 그린콜 운영	상반기	감사관
	⑧ VoS(Voice of School) 플랫폼 운영	연중	정책혁신과
	⑨ 민․관 상생을 위한 지역업체와의 소통협의회	5월 ~ 7월	교육지원청
	나. 참여하는 즐거운 청렴 이벤트
	① 소통․공감의 날 행사	연중	전 기관, 학교
	② 청렴 공모전	7월 ~ 8월	감사관
	③ 경북교육 청렴인 선발	분기별	감사관
	④ 청렴라이브 문화공연	6월	감사관
	⑤ 청렴 공감의 날	격월	감사관
	⑥ 청렴실천을 위한 반부패 주간 운영	연중	감사관
	⑦ 청렴콘텐츠 제작․홍보	3월 ~ 12월	소통협력관, 감사관
	□-3. 환류를 통한 청렴 정책 개선
	가. 지속가능한 청렴정책 ‘본청-교육지원청 이원 체계 추진’	연중	본청, 교육지원청
	나. 교육수요자 중심 열린 정책과 적극적인 정책 환류
	① 청렴 옴부즈맨 운영 활성화	연중	감사관
	② 주민 감사관제 운영	연중	감사관
	③ 시설공사 명예감사관 운영	연중	감사관
	④ 경북교육청 전문감사단 운영	연중	감사관
	⑤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연중	감사관
	⑥ 민원서비스 개선과제 발굴단	연중	총무과
□ 부패취약분야 중점 관리	□-1. 부패․불공정 요인 해소
	가. 이해충돌방지법 활성화	연중	감사관
	나.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규범력 강화	연중	감사관
	다. 수요자 중심 행정서비스로 적극행정 실천	연중	감사관
	라.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 기준 개정	12월	감사관
	마. 각종 규정 개정으로 부패 및 불공정 예방
	①「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개정	’23. 11.	감사관
	②「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체감사 규칙」개정	’23. 12.	감사관
	③「경상북도교육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규정」개정	2월	감사관
	④「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일상감사 규정」개정	상반기	감사관
	바. 부패취약분야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① 전산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감사 사각지대 해소	연중	감사관
	② 상시공직기강 점검을 통한 각종 비위 행위 사전 예방	사안별 중점 기간	감사관
	③ 특정감사 운영으로 부패요인 개선	3월 ~ 10월	감사관
	□-2. 부패취약분야 관리 강화
	가. 주요 부패 취약분야 집중 관리
	① 공사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연중	시설과,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② 시설공사 관급자재 구매 방법 업무 개선	연중	시설과,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③ 공사 자재 선정 및 집행 방법 개선	연중	시설과, 재무정보과
	④ 갑질 없고 신뢰받는 공사 관리․감독	연중	시설과
	⑤ 학교시설 「수선주기」 기준 마련 추진	연중	시설과
	⑥ 학교운동부 운영 청렴도 향상 추진	연중	체육건강과
	⑦ 학교운동부 특별점검을 통한 적정 운영 실현	4월 ~ 8월	체육건강과
	⑧ 신뢰받는 학교 급식으로 학생 건강 보장	연중	체육건강과
	⑨ 유치원 급식기구 배치기준 표준안 수립 추진	9월까지	체육건강과
	⑩ 우유바우처 시범지역 특수학교 우유 공급	2024학년도	체육건강과
	⑪ 현장체험학습 투명성 강화	2024학년도	학생생활과
	⑫ 청렴이 기본이 되는 깨끗한 방과후학교 운영	2024학년도	교육복지과
	⑬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시스템 운영(교원, 일반직, 교육공무직)	정기 및 수시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총무과, 학교지원과
	⑭ 교육재정의 효율적 사용으로 예산 낭비 제거	연중	예산정보과
	⑮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력 제고	연중	감사관
	⑯ 공공재정 관리 강화	연중	예산정보과
	⑰ 사학분야 신뢰성 제고	연중	학교지원과
	⑱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로 양질의 유아교육 제공	2024학년도	유초등교육과
	⑲ 지능형 스마트 감사 운영(AI-일상감사시스템)	연중	감사관
	⑳ 부패행위자 처벌로 재발방지 효과 및 사후관리 강화	연중	감사관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시행	연중	학생생활과
	□-3. 신고자 보호, 신고시스템 운영 내실화
	가. 청렴신고 시스템 활성화	연중	17개 분야 소관 부서
	나. 안심변호사 비실명 대리 신고 제도	연중	감사관
□ 고위직이 솔선수범하는 청렴정책	□-1. 갑질 없는 공직사회 청렴역량 내재화
	가. 직장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자치법규 관리		감사관
	① 「경상북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제정	’22. 1. ~	감사관
	②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개정	’23. 11.	감사관
	나. 직장 내 괴롭힘 신속 대응		감사관
	① 직장 내 괴롭힘 신속대응시스템 운영	연중	감사관
	② 직장 내 괴롭힘 신고시스템 운영	연중	감사관
	다.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문화 정착 프로그램 운영	연중	감사관
	라. 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5월	감사관
	마. 청렴 실천 결의	연중	전 기관, 학교
	바. 세대간 소통을 위한 거꾸로멘토링	5월 ~ 9월	전 기관, 학교
	사. 고위공직자가 제안하는 ‘기관장 릴레이 청렴 메시지’ 캠페인	연중	감사관
	□-2. 차이를 해소하는 맞춤식 청렴교육
	가. 청렴문화 인식차이 극복 차별화된 청렴교육 실시
	① 청렴강사인력풀 확대를 통한 교육 수요 충족	3월 ~	감사관
	② 찾아가는 맞춤형 청렴교육	연중	감사관
	③ 연수원 청렴교육 과정 개설 추진	연중	연수원
	나. 청렴의 기본, 의무교육 이수 관리	연중	감사관
	□-3. 행정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
	가. 교육지원청 종합청렴도 평가	1월 ~ 10월	감사관
	나.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연중	예산정보과
	다. 개선 과제 발굴을 통한 행정운영	연중	감사관, 총무과
	라. 교육수요자 참여 공정한 감사 및 민원 업무 추진	연중	감사관
	마. 반부패 청렴활동 유공자 포상	11월 ~ 12월	감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