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 전자도서관

2018년 2차 전자자료(전자책) 구입 사업설명서

2018년도

Ⅰ		적용범위

본 사업설명서는 경상북도교육청 전자도서관의 통합서비스용 전자자료 구입에 대한 납품대상, 납품방법, 납품기한, 납품장소, 보증기간 등의 계약조건과 납품규격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Ⅱ		주요 사업 내용

1. 사 업 명 : 2018년 2차 전자자료(전자책) 구입

2. 납품대상 : 별첨 세부목록 참고

품목	종수	금액	user 수	서비스범위	비고
전자책	1,494종	117,520,940원	5 user	경상북도교육청 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 대출회원	구매
합계	1,494종	117,520,940원

3. 납품장소 : 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 전자도서관 서버

※ 통합DB 및 웹서버에 설치하여 전자도서관 홈페이지 및 모바일에서 이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4.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물품, 메타데이터(MARC 등), 서버탑재 작업 일체

5. 소요예산 : 117,520,940원

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에 의거 가격할인범위 내(정가의 10%)에서 투찰 가능

나. 물품대, 설치비, 운반비 등 제반비용 일체 포함

6. 보증기한 : 납품일로부터 1년

7.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의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납품업체(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 사업, 업종코드:1469)로 신고한 업체로 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규격의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

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 제5항 및 제7항 규정의 도서정가제에 따른 “경제상의 이익”은 물품,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 등으로 상호 협의하여 우리 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

Ⅲ		계약 특수 조건

제1조 (목적) 본 계약 특수 조건은 경상북도교육청 전자도서관 전자자료(전자책) 납품에 대한 납품기한, 납품율, 납품요건, 납품지연 등 자료 구입과 관련된 계약에 있어 필요한 조건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 정의) 본 계약서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경상북도교육청 전자도서관”은 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함)가 전자책 및 웹콘텐츠 서비스를 위해 자체 제작한 홈페이지를 말하며, 경상북도교육청 전자도서관 모바일 서비스를 포함한다.

② “경상북도교육청 전자도서관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함은, “정보센터”가  운영하는 경상북도교육청 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의 대출회원(정회원)을 말한다.

제3조 (계약목적물) 낙찰자(이하“납품업체”라 함)가 “정보센터”에게 제공하여야 할 계약목적물은 경상북도교육청 전자도서관 서비스를 위한 산출물로서 세부 내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계약 종수 : (“세부목록” 참조)

② 계약 품명 : 2018년 2차 전자자료(전자책) 구입

③ 결과물 제출자료

가. 납품완료서 및 납품목록

나. 설치 매뉴얼 1부

다. 정품인증서 및 사용인증서(라이센스 등)

라. 백업용 파일(CD 또는 DVD)

마. 서지 메타데이터 파일

바. 기타 관련 자료가 있으면 추가 제공

제4조 (납품 및 검수)

① 계약목적물의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계약목적물은 95% 이상 납품을 원칙으로 하되 절판ㆍ품절로 납품이 불가능한 자료의 경우 제작사, 유통업체 2곳 이상의 절판 ․ 품절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절판 ․ 품절 확인이 된 자료는 "정보센터”가 제시한 목록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납품(구독은 서비스 계약기간 중)하는 전자자료의 소유권은 완전히 "정보센터”의 것으로 하며 납품 시에 “정보센터”의 요구사항 및 필드 기준을 준수하여 MARC 등의 메타데이터 정보를 제공하여 경상북도교육청 도서관 자료관리시스템인 ILUS에 데이터 반입을 실행하고,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연계되도록 납품하여야 한다.

④ “납품업체”는 납품 기한 이전에 제작사로부터 받는 제품에 대한 정품 인증서 및 라이센스, 기술지원확약서와 함께 “정보센터”에게 계약목적물 전체를 납품하고 “정보센터”에게서 검수 완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납품되는 자료는 경상북도교육청 전자도서관 지정 서버의 운영체제 환경(서버이중화, 스토리지저장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기 설치 운영 중인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탑재되어야 하며, 이용자들이 불편 없이 사용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경상북도교육청 전자도서관 서비스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기술적 조치를 포함한 완전한 조치를 하여 “정보센터”가 지정한 장소에서 서비스 되는 시점에서 납품이 완료 된 것으로 본다.

⑥ 납품자료는 “경상북도교육청 전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이용자 서비스(PC용 서비스, 모바일 서비스)에서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경상북도교육청 도서관 대출회원 로그인,  My Libary와 연동되어야 하며, 통합검색 ․ 대출 ․ 열람 ․ 반납 ․ 예약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⑦ 향후 여타의 OS 기반 모바일 프로그램이 개발될 경우 납품된 전자자료에 한하여 추가비용 없이 기술지원을 하여“경상북도교육청 전자도서관”서비스에서 원활하게 동작하도록 한다.

⑧ 납품되는 전자자료가 “경상북도교육청 전자도서관”서버가 아닌 타 서버에서 ASP로 서비스될 경우 각각의 콘텐츠에 대한 서비스주소가 따로 제공되어야 하며 “경상북도교육청 전자도서관” 개별페이지에 각각 등록하여 서비스될 수 있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서비스구성 및 구축비용 일체는 “납품업체”가 제공하여야 한다.

⑨ “납품업체”는 전자자료의 새 버전(스마트폰, PDA, Tablet PC, 전용단말기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포맷)이 출시되는 경우 해당 포맷의 자료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⑩ “정보센터”가 검수 결과 부적합 사항을 지적할 경우, “납품업체”는 지체 없이 시정하고 “정보센터”에게 재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검수 완료 승인 일을 납품 완료일로 하며 계약 완료일까지 납품이 불가능하여 지연될 경우 계약법에서 명시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⑫ “납품업체”는 “경상북도교육청 전자도서관”에 납품할 모든 제작 및 유통 업체의 제품에 대해서 완벽히 납품 및 설치를 하여야 하며 납품 및 설치 불가 사유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납품업체”의 책임으로 한다.

⑬ 납품 대상 자료의 자료명, 제작사, 자료 수 등은 구입자료 목록에 의하며, 제시된 콘텐츠 중 제작사가 다른 콘텐츠는 인정하지 않는다. 단, 제작년도는 목록보다 최신판인 경우는 인정할 수 있다.

⑭ 현재 서비스 중인 콘텐츠와의 연계는 물론 경상북도교육청 도서관 통합관리시스템(CMS)에 전자자료 항목별, 분류별, 이용자별(My Library), 업체별 등 기타 도서관에서 필요로 하여 요구하는 세부항목에 대한 기간별(일/월/연간) 통계기능 및 조회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⑮ 익스플로러(Explorer), 크롬(Chrome), 사파리(Safari), 파이어폭스(Firefox) 브라우저를 지원하여야 하며, 모바일(안드로이드, iOS) 환경에서 제공되는 앱은“경상북도교육청 전자도서관”과 연계되어야 한다.

⑯ 전자책은 ISO에서 표준으로 승인된 전자문서 표준포맷 형태를 따라야 하며 원본 레이아웃의 흐트러짐 없이 서체정보나 이미지를 그대로 유지하여야 한다.

⑰ 어도비 플래시 지원 종료(2020년)에 따라 플래시로 제작된 전자책은 원칙적으로 납품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 (손해배상)

① “납품업체”는 “정보센터”에게 제공하는 계약목적물을 위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하는데 있어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납품업체”가 제공한 정보 및 자료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및 기타 관련법 등에 따른 권리 침해를 이유로 “정보센터”가 국내외의 제3자로부터 소송, 청구, 이의제기, 형사고소 등을 당한 경우에는 “납품업체”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정보센터”의 권리를 보호하며, “정보센터”가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조 (이용권한 및 저작권 보호)

① “납품업체”는 계약목적물 제공 및 설치에 대하여 저작권법 및 관련 규정을 위배하지 않아야 한다.

② “정보센터”는 “납품업체”에게서 제공받은 “경상북도교육청 전자도서관 납품 전자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없다.

③ “정보센터”는 “납품업체”에게서 제공받은 “경상북도교육청 전자도서관 납품 전자자료”를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인정된 전자도서관 이용자에게만 전자자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정보센터”는 본 계약상에서 인정하는 “경상북도교육청 전자도서관” 이용자에게만 전자자료를 서비스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이용권한을 제한하여 “납품업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⑤ “납품업체”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13조1의 “도서관 등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에서 규정한 ‘기술적 조치’를 충족시키는 저작권 보호 장치 또는 시스템(DRM)을 “정보센터”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⑥ 납품 후 설치된 서버(스토리지 포함)의 교체, IP/도메인의 변경 시에도 저작권의 문제가 없도록 사용인증서에 명시하여 납품한다.

⑦ 저작권자의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전자자료 열람 인증은 “납품업체”가 함을 원칙으로 하며 “납품업체”가 제공한 관련기술의 미비로 해킹, 불법복제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납품업체”에게 있다.

⑧ 납품되는 모든 전자자료는 이를 영구적(구독은 서비스 기간 동안)으로 서비스할 수 있고 저작권 및 도서관에서 서비스하는 웹 콘텐츠 전송권(이용권)에 관한 계약에 있어서도 이상이 없어야 하며, 만약 저작권법에 위배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납품업체”가 책임을 진다.

제7조 (정보 갱신) 무상 하자관리 기간 동안, 계약목적물의 정품(동일 버전 또는 동일판형)의 내용이 변경 또는 수정되었을 경우, 정보 갱신의 책임은 “납품업체”에게 있다.

제8조 (하자관리)

① “납품업체”는 납품 완료일로부터 1년간 무상으로 하자 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무상 하자관리 기간 동안, “납품업체”는 “정보센터”에게 납품한 경상북도교육청 전자도서관 전자자료가 납품 완료 상태와 동일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다.

③ 무상 하자관리 기간 내에는 “정보센터”의 요구가 있을 경우, “납품업체”는 경상북도교육청 전자도서관 납품 전자자료와 관련된 자료 등을 다른 서버로 이동 설치하고, 전자도서관 홈페이지 개편 시 전자도서관이 정상적으로 운용 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④ 무상 하자관리 기간 내에는 “정보센터”가 “납품업체”에게 전자자료 이용에 있어 장애를 신고할 경우, “납품업체”는 24시간 이내에 장애를 완전히 해결하여야 하며 장애의 원인 및 복구조치사항을 구두 및 서면으로 해당 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24시간 이내 해결이 불가능할 때는 해결 불가능 사유와 장애 해결 가능 시간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약속한 시간 이내에 장애를 해결하여야 한다.

⑤ 검수 이후 오류 및 하자에 대하여 “납품업체”는 정정을 통하여 납품 완료 상태와 동일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정보센터”가 본 계약에 의해 납품받은 전자자료에 대하여 경상북도교육청 전자도서관으로 이용함에 있어 기술적 결함이 발생한 경우 “납품업체”는 이를 복구 ․ 개선하는데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금전적 손해는 “납품업체”가 부담한다.

제9조 (보안)

① 전자자료 관리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정보센터”와 사전협의하며 경상북도교육청 정보보안지침을 준수하고 보안 취약점을 제거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납품업체”가 제공하는 전자자료 중 ASP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전자자료의 경우 보안이 취약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사업설명서의 다른 요구사항에 대해 미수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납품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를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정보센터”가 요구하는 보안 교육 및 서약서 징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④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납품업체”는 “정보센터”가 요구하는 보안정책에 부합하는 전자책 뷰어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해지조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보센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품업체”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①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을 지연시킬 경우

② “정보센터”의 정당한 작업지시에 불응할 경우

③ 본 납품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④ 작업의 정확도가 현저히 떨어질 경우

⑤ 기타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제11조 (기타 사항)

① 전자자료의 납품·설치는 방문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② “납품업체”는 전자자료 이용 활성화를 위해 콘텐츠를 홍보할 수 있는 방안 제공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전자자료 제공자는 서비스 기간 동안 “정보센터”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교육, 훈련을 포함한 제반 서비스를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④ 차후 서버의 이전, 재 탑재, 솔루션의 향상 및 변경이 있을시 즉시 지원해야 한다.

⑤ 기타 상기조건 및 사업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쌍방이 협의하여 해결하며, 의견이 합치되지 않을　때나 내용의 해석에 계약자의 의문이 있을 때는 “정보센터”가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Ⅳ		MARC 작성 일반지침

1. 분류는 한국십진분류법(KDC) 제6판에 의하며, 도서관 홈페이지의 자료 검색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 소장된 동일분야의 자료와 일관성 있게 분류될 수 있도록 한다.

2. 저자기호는 이재철 2표를 적용한다.

3. 목록규칙은 한국목록규칙(KCR) 제4판에 의하고,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KORMARC)-통합서지용』을 적용한다.

4. 각 자료의 서지사항은 자료관리시스템(ILUS)에 최적화 하여야 한다.

5. 납품하는 데이터는 입수자료의 순서가 일치되도록 주문목록 순으로 작성한다.

6. 데이터 입력 시 “정보센터”의 요구사항 및 필드기준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7. MARC 등의 문제발생(태그입력오류 등)시 “정보센터”가 요구하는 대로 보완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검수 후 1년 이내에 발견되는 모든 수정 및 보완작업에 대해서도 즉시 교열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8. MARC 등 데이터 입력은 관리구분별로 먼저 샘플 10건을 “정보센터”에 제출하여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후 승인을 받아 진행하여야 한다.

9. 납품자료는 DB에 MARC 등의 반입을 완료하여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었을 때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하며, 등록번호는 “정보센터”의 요구에 따른다.

[붙임 1_1]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 (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인

[붙임 1_2] - 업체 대표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붙임 2] - 사업종료시 제출

보 안 확 약 서

서약자는 [경상북도교육청 전자도서관 전자자료(전자책, 오디오북) 구입] 사업 중 취득한 사업관련자료(장비, 서류 중간 ․ 최종 산출물, 구성도, IP내역, 보안정책등) 및 개인정보는 일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약자는 사업 수행 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시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직급(위)	생년월일	성명	서명
	대표이사
	과장
	대리

※ 사업 참여인력 전원 작성, 업체별 작성 가능, 사업종료시 작성하여 제출

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관장 귀하

[붙임 3]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① 납품업체는 경상북도교육청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2]의 보안 위약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한다.

② 납품업체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납품업체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납품업체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1] 납품업체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납품업체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 · 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 · 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 ․ 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 ․ 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 · 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 · 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 · 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 ․ 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 ․ 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 ․ 현안자료를 휴지통 ․ 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 ․ 서류함 ․ 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 ․ 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 ․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 ․ 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관리자 경징계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 ․ 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 ․ 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 ․ 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사업금액의 20% 및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10%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 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 금지 대상 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시스템·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 및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화벽), 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기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4]

서    약    서

○ 공고번호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사업설명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여 제안서를 제출하고 향후 평가방식 및 협상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민·형사·민원제기 등)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시 충실하게 용역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대  표  이  사 :               (인) *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관장 귀하